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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법' 사실상 원점 재검토…백지화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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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07:08:56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관련 부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신은=기자=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발표가 연기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단 '백지화'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법안 공개 후 의견수렴' 방침을 사흘만에 뒤집은데다 플랫폼법의 핵심인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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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정비창 개발 '재도전' 세계 최대의 '수직 도시'를 조성
- 최고관리자
2024-02-06 06:28:32
- 이신은기자= 금싸라기땅'으로 불리는 용산정비창 부지가 민간 개발사업이 무산된 지 10여 년 만에 국제 업무지구로 개발된다. 서울시가 용산구에 100층 높이의 빌딩과 대규모 녹지, 업무와 주거·여가 시설이 들어서는 세계 최대의 '수직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서울시의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세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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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결손 메우기 골머리 56조…역대급 불용예산 나올까 의문
- 최고관리자
2024-02-05 06:51:34
- 이신은기자= 작년 예산 대비 세수 결손이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불용(不用)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정부가 세수를 재추계하면서 부족한 세수를 기금과 세계잉여금, 불용으로 메꾸겠다고 밝힌 만큼 올해 불용액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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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등 밖으로 '펑펑'…국내 소비 20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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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06:40:41
- 이신은기자= 해외직접구매(직구)가 폭증하면서 내수가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뒷걸음질쳤다. 코로나19가 풀리면서 억눌렸던 해외여행객이 폭증하고,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해외 직구 플랫폼 이용객이 대폭 늘면서다.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재화의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불변지수)는 전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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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GTX 요금 4000원대 중반…비싼 것은 아냐"
- 최고관리자
2024-01-26 06:18:17
- 이신은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3월 개통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요금과 관련해 "4000원대 중반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며 시간과 비용을 따지면 크게 비싼 요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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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출생아 수, 첫 1.7만명대 역대 최저 숫자"
- 최고관리자
2024-01-25 05:59:54
- 이신은기자= 작년11월 출생아 수가 최초로 1만8000명 선을 넘지 못하면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7531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450명(-7.6%) 감소했다. 1만7000명대는 역대 처음이다.출생아 수는 계절 등의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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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대상 5억→6억 확대 갈아타기 주담대"
- 최고관리자
2024-01-24 05:45:20
- 이신은기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환요건을 정부가 완화한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액을 현행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차입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대출금 잔액을 상환할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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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은닉 정조준…1080억 징수
- 최고관리자
2024-01-23 07:18:30
- 이신은기자=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이전 내역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시세를 파악했다. 강제징수를 실시해 체납액을 전액 징수했다. 국세청이 세금 체납에 대한 추적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1000억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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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물 3~4건 있어도 안나가요"…강남도 급매물 쌓인다
- 최고관리자
2024-01-22 05:31:52
- 이신은기자= 지난 16일 오후 방문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 공인중개업소. 그곳에서 공인중개사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수요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는 7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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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장·차관, '중처법' 앞두고 현장행보…"유예 절실하다고 밝혀"
- 최고관리자
2024-01-20 05:39:32
- 이신은기자= 전면 시행이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차관이 잇따라 중소규모 현장을 방문해 2년 유예 연장에 관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19일 오후 경기 안양시에서 제조업체, 전문 건설업체, 경비업체 등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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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유소, 휴폐업 19년 만에 최저 알뜰주유소 증가 추세"
- 최고관리자
2024-01-19 06:44:51
- 이신은기자= 지난해 전국 주유소가 1만1000여개로 1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계속된 고유가에 전기자동차 수요가 늘어나고 정부의 알뜰주유소 확대 정책이 맞물리자 휴·폐업한 주유소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석유관리원 및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페트로넷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유소는 1만1023개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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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에 사 11억에 판 아파트 양도세 1.2억?…유의사항 총정리
- 최고관리자
2024-01-18 06:55:47
- 이신은=기자= B씨는 지난해 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양도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비거주요건이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탓에 양도세 1억1700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B씨는 2021년 2월 분양권을 취득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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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집값 바닥 다지고 하반기 보합…금리 향방 주목"
- 최고관리자
2024-01-15 06:15:27
- 이신은기자= 지난해부터 시작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내외 경기 위축,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수요 위축 등으로 거래량이 급감하고 집값 통계도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상황.주택시장의 '상저하고'가 전망되는 가운데 신생아특례대출 시행, 하반기 금리인하 등이 집값 향방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15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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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보신탕집' 역사 속으로…남겨진 개 처리·업주 보상은?
- 최고관리자
2024-01-14 06:45:24
- 이신은 기자=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수십 년간 논란거리로 남았던 '개고기 식용' 문제가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전국에 남아있는 식용견 처리 문제와 농장주 및 식당 주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두고 업계와 정부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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