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원기자=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 물량이 사라지고 월세로 바뀌고 있다"며 "기대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지적하신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수요보다 못 미치는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영향이 작년과 올해부터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신규 주택 공급 확대뿐 아니라 기축 주택 매물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실거주 의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짚자, 홍 장관은 "말씀하신 사항도 (전월세난의) 일부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권에 국한돼 있는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줄고 전월세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규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홍 장관은 집값 하락을 부를 수 있는 요인을 묻는 질의엔 "공급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도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폭락과 폭등 등 다양한 변화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초동 법조타운 부지에 모듈러 공법으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제안엔 "공공청사와 공공부지는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적극 추진 의사를 전했다.

강자원기자= 

20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2025년과 2026년 1~3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3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6억원 미만 비중은 21.9%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6.9%)보다 5.0%p 오른 수치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서울 6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 비중은 21.3%로 전년 동기 대비 6.8%p 상승했다.

 2분기와 3분기에도 각각 20.5%, 25.4%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보다 3.0%p, 6.5%p 높아졌다.

전세난 속에서 정책대출을 활용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6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서울 전체 6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의 24.3%를 차지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았다. 이어 도봉구(12.3%), 구로구(9.3%) 순이었다.

특히 노원구와 도봉구의 합산 비중은 지난해 30.0%에서 올해 36.6%로 6.6%p 상승했다. 6억원 미만 거래 3건 중 1건 이상이 두 지역에 집중된 셈이다.

서울과 달리 경기도는 6억원 이상 비중이 늘어나는 반대 흐름을 보였다. 올해 1~3분기 경기도의 6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은 40.0%로 전년 동기 대비 1.3%p 상승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 38.8%, 2분기 43.8%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3.7%p, 3.3%p 높아졌다. 다만 3분기에는 36.3%로 전년 동기(39.6%) 대비 3.3%p 하락했다.

시·군별로 보면 용인시가 경기도 전체 6억원 이상 거래 중 15.2%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았고, 화성시가 13.1%로 뒤를 이었다. 화성시는 작년 대비 비중이 5.1%p 급증했다. 그 외 남양주시(3.8%→6.1%)와 구리시(2.0%→4.1%)의 비중도 확대됐다.

다방 관계자는 "올해 1~3분기 서울에서는 6억원 미만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높아진 반면, 경기도는 6억원 이상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늘어나며 서로 다른 흐름을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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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원기자=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9월 3일 두 기관의 통폐합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사전 협의 또는 조정을 검토하라는 얘기를 들은적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은 "들은 적 없다"고 밝혔다.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9월3일 아침에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안보자원실장과 통화를 했다"며 '발표 당일에 통보를 받고 9월9일 산업부와 관계 기관 회의를 했는가'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재무개선 및 기능 정상화를 먼저 하자고 한 것이 해결됐는가"를 묻자 홍 사장은 "가스공사는 자기자본의 4배에 가까운 부채 비율이 350% 정도 된다"고 말했다. 손 사장은 "석유공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부채비율을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홍 사장과 손 사장은 '정부의 일방적 통보로 양사의 통합이 진행되는 것이 맞는가'를 묻는 질문에 "정부가 통합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듣지 못한 상황"이라며 통합 타당성 등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진 질의에서 '가스공사는 상장사로서 석유공사와 통합시 주주들이 투자를 안할 수도 있는가'를 묻자 홍 사장은 "그렇다"고 답변하면서도 "정부측의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위원장이 '통합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홍 사장은 "두 기관을 통합했을 때 앞으로 국민경제에 끼칠 영향과 비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통합으로부터 어떤 시너지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도 평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소신을 말했다.

이어 "현재는 시너지와 비전에 대한 얘기는 아직 나온 것이 없다"며 "정부 측에서 통합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검토가 나름대로 믿고 있다. 지금은 협의 테이블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손 사장은 "아마 정부에서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통합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아직 생각을 안해봤다"며 "앞으로 그 로드맵에 대해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답변을 들은 김 위원장이 "두 분 사장 입장에서는 찬성, 반대 이렇게 명확하게 말할 단계는 아니라는 말인가"라고 재차 확인하자 홍 사장과 손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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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원기자=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는 15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G20·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주요국 재무장관 등과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출장 기간 진행했거나 예정된 양자 면담은 주요국 재무장관 등과의 면담 10건, 국제기구 수장 면담 5건, 국제 신용평가사 면담 3건, 금융기관 면담 1건 등 총 19건에 달한다.

이 부총리는 지난 9월 취임 이후 한 달여 만에 주요 다자 국제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이번 출장에서는 일본·영국·호주·독일·싱가포르 등 주요국 재무장관을 비롯해 국제금융기구 수장들과 경제·금융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G20 회의인 만큼 주요국의 양자 면담 요청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출장 일정도 굉장히 촘촘하게 짜였다. 이 같은 국제적 관심은 이 부총리의 첫 다자외교 데뷔와 동시에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보여준다는 평가이다.

강자원기자= 

양 기관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상청과 '전력·기상 융합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류회에서 한전은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모델'의 개발 성과 등을 발표하고, 기상청은 한국형 수치예보모델(KIM)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발전량 예측에 최적화된 기상 데이터 개선 방향과 활용 확대 방안, 신규 인공지능(AI) 서비스 발굴 등을 심도 있게 모색했다.

현재 한전은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한 발전량 예측 모델의 연내 개발을 완료할 예정으로, 향후 실증을 통해 완성도를 높인 후 기존에 사용하던 해외 기상 데이터 모델을 단계적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모델의 개발과 운영 적용을 위한 준비를 이어가는 등 양 기관의 협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전의 전력 데이터·AI 기술과 기상청의 고품질 기상 데이터를 결합해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력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강자원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과 민생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반도체와 함께 달려나갈, 성장을 이끌 제2, 제3의 주자가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서비스산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크고, 최근 K-콘텐츠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이 도약하며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며 "또 서비스산업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깝고, 청년층이 많이 종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민생 산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고르게 누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양극화 완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도 본격화하겠다"며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마련에 이미 착수했으며 나아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극화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 범부처 협업방안 ▲전시산업 발전 로드맵 2030 ▲AI·융복합 K-뷰티 서비스 지원방안 ▲제2회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세부 추진방안 ▲11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등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유가 동향과 관련해 "최고가격제 등 정책 노력에 힙입어 9월 물가상승률은 2%대를 기록했지만, 최근 호르무즈해협·홍해 등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10월 17일 0시부터 적용되는 11차 석유 최고가격은 오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0월 16일 오후 6시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부총리는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 범부처 협업방안'과 관련해 "지방공항 중심으로 초광역 5대 관광권을 선정, 재정·규제특례·AI실증을 지원해 2029년까지 5대 관광권 입국 500만명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전시산업 발전 로드맵 2030'과 관련해서는 "수출 1조 달러에 걸맞는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 2030년까지 국가·지역대표 전시회를 5개 이상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

'AI·융복합 K-뷰티 서비스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AI 기반 피부진단을 활용한 맞춤형 화장품, 메디컬 뷰티 등 고부가 ‘K-뷰티 서비스’의 빠른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외국인의 결제 편의를 위해 표준 QR 보급을 내년 두 배로 확대하고, 'K-뷰티 아카데미'도 개소해 전문 인력을 매년 1900명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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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원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반도체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반대했던 김 장관의 입장이 메가특구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달라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메가특구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특정 지역에만 특별법으로 주52시간제 예외를 두는 게 맞느냐는 지적에 "노동조건이라는 것을 어떤 지역에만 두는 것은 맞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메가특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이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를 사회적 대화로 논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정부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자 "비겁하게 당사자들에게만 떠넘기지 않고 책임감 있게 대화를 잘 조율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노동부는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제3차 실무협의체에서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노동 특례에 대한 각자 입장을 발표했다. 제4차 실무협의체 회의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 진행 상황에 대해 "실무 단위에서 각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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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원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들과 만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개선방안과 민생물가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재정경제부는 이형일 부총리가 11일 오후 6시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 장관과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해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개선방안과 민생물가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부처 간 추가 협의와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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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원기자=      가계 소득의 전반적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가구 간 재산 격차는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실질 저축 여력의 현격한 차이에 더해,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자산 가격 상승세가 기존 자산 보유자와 미보유자 간의 격차를 더 벌려놓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4억7144만원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했다. 반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순자산은 4.9% 감소했다. 

순자산 상위 10%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46.1%로 전년보다 1.6%포인트(p)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격차의 근본 원인으로 소득 지출 구조와 실질 저축 여력의 양극화를 지목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의 소득 분배와 체감 분배 간 괴리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2023년 소득 하위 20% 가구는 경상소득의 95.6%를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세금·사회보험료)로 소진했다. 

지출후 남는 흑자액은 소득의 4.4%에 불과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는 경상소득의 53.2%를 지출하고 46.8%를 남겼다. 

소득 자체도 많지만 소득 중 저축과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비율도 훨씬 높았다.

저축 여력의 차이는 자산 축적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같은 비율로 소득이 늘더라도 '실질 투자 여력'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다.

여기에 보유 자산의 가격 변화가 결정적인 격차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불평등에 관한 연구: 소득과 자산을 중심으로'에서 부동산을 자산 불평등 확대의 핵심 요인으로

특히 단순히 집이 있는지보다 수도권에 집을 보유했는지가 자산 격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연구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주택 수요가 늘면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서로 상승을 강화하는 흐름도 확인했다.

기존 보유자는 자산 가치 상승의 혜택을 얻지만, 무주택자는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소득이 비슷하게 늘더라도 가격이 오르는 자산을 이미 가진 가구와 새로 사야 하는 가구의 재산은 다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신 자산 분배 통계의 기준일인 지난해 3월 말 이후 자산가격 변화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올해 9월 넷째 주까지 86주 연속 상승했다. 주택이 없는 가구는 같은 기간 집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부담이 커진 셈이다.

주식도 보유 여부와 투자 규모에 따라 가격 상승의 혜택이 달라진다. 

주택과 주식 가격이 오르면 보유자와 미보유자 사이의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소득과 자산의 분배는 장기적으로도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KDI는 소득 하위 75%의 소득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된 반면, 자산은 상위 25%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불평등이 심화했다고 분석했다.

최근에는 소득 분배도 다시 악화했다.

최신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2024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25로 전년보다 0.002 상승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내고 남은 소득을 가구원 수에 맞춰 조정해 비교한 지표다.

지니계수는 소득이 얼마나 고르게 분배되는지를 보여준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 격차가 작고, 1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크다. 

지니계수 상승은 소득 분배가 전년보다 악화했다는 의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단순 소득 보충 방식에서 벗어나, 저소득층과 미래세대의 '자산 형성' 자체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더해주는 3년 만기 상품이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가입 대상 확대와 우대형 지원 비율 상향을 반영했다. 

우대형 기여금 비율을 15%로 높이고 지방 중소기업 근무자는 25%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시점도 아동기로 앞당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출시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1465억원을 편성했다. 지난달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와 정부가 함께 자금을 적립하고 장기간 투자하는 방식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부모의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연 120만원을 지원하도록 설계했다. 부모가 저축할 여력이 부족해도 자녀 명의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자립펀드 지원방안에서 기존 아동 지원이 단기적인 수당 지급에 집중돼 장기적인 목돈 마련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이 사회에 진입할 때 학자금과 주거·취업 준비에 사용할 최소한의 자산을 갖고 출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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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인 임대차는 서면 계약을 통해 적법하게 전환하고, 미허가 시설에는 사후 허가 신청 기회를 주는 등 농촌 현장에 누적된 문제를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는 것도 소유자의 선택에 맡긴다.

상속농지는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 등이 확인되더라도 처분 대신 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거나 이웃·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농지도 현행법상 임대 허용요건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분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특별조치법 유효기간에 기존 농지법 규정에 맞지 않는 임대차와 시설 등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한다.

관행적인 임대차는 현행법상 허용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묻지 않고 특례기간 중 서면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한다. 농지은행에 위탁할 때도 기존 실경작자를 지정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미허가 시설은 다른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당초 전용 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경우 사후 허가 신청을 허용할 계획이다. 비농업용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거나 다른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간 임야로 바뀐 농지나 농지로 오랫동안 이용해온 임야, 묘지 등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토지도 신청을 받아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지를 팔거나 맡기려 해도 농지은행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매입·수탁 범위도 넓힌다. 현재는 곧바로 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중심으로 매입하지만, 앞으로는 비진흥지역 농지도 농업에 활용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농지은행 매입 대기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증액은 국회와 협의한다.

농지은행 이용 시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체계도 마련한다.

조사 이후에는 등기부와 토지대장,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정보, 전용허가 정보 등을 연계·검증하고 농업인이 지역별 농지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농지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추진할 농지법 개정에는 임대차·휴경 인정사유 확대와 실경작자·임차농 권리 보호,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의 적법한 임대차 계약 방안 등을 반영한다. 농업용 시설 규제와 영농이 어려운 농지의 관리·활용 방안도 정비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일이 포함된 주간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를 설치해 조사와 후속조치를 안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할 예정이다.

특별조치법은  이달 중 발의하고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후 조사 결과와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 예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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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는 2일 오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으로는 한국갈등학회장과 다수 정부부처의 갈등관리심의위원(장)을 역임하며 갈등관리 분야에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쌓아온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를 위촉했다.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분야별 단체로부터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들을 추천받아 8명을 위촉했다.

원전 분야 전문가들은 별도 전문위원회로 구성해 원전과 전력수급 등 공론화 과정에 필요한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학습과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대표성 있는 시민참여단 구성, 학습·숙의 자료 제작 등 공론화 준비와 함께 숙의토론, 공개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탄소중립, 경제성, 안전성 등 에너지 수급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에 대해 국민들께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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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수출도 56억3000만 달러(약 7조6500억원)로 사상 처음 50억 달러를 넘어섰다.

반도체 수출 역시 메모리 수요 확대와 수출 물량 증가, 고정가격 상승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9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83.5% 증가한 1209억4000만 달러(약 164조3333억원), 수입은 26.0% 증가한 710억9000만 달러(약 96조5971억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보다 403억7000만 달러(약 54조8548억원) 증가한 498억5000만 달러(약 67조7362억원) 흑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월간 무역흑자가 4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1~9월 누적 무역흑자는 2525억 달러(약 343조97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7억 달러(약 275조4288억원) 증가했다.

9월 수출은 지난 6월 기록한 종전 최대치를 넘어 역대 1위에 올랐다. 올해 1~9월 누적 수출도 8145억 달러(약 1106조7426억원)로 사상 처음 800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미 지난해 연간 수출액인 7093억 달러(약 963조7968억원)를 웃돌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5% 증가한 56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0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선 11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62.8% 증가한 603억 달러(약 81조9356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메모리 수요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물량과 고정가격이 함께 상승하면서 지난 8월 세운 종전 최대 기록인 466억5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단일 품목으로 수출액 6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컴퓨터 수출은 에이전틱 AI 확산과 AI 인프라 수요 증가가 지속된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5.3% 증가한 70억 달러로 집계됐다.

무선통신기기 역시 갤럭시Z8시리즈 등 프리미엄 모델 판매 호조와 아이폰향 부품 수출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아 23.4% 오른 21억4000만 달러로 11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다.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 감소와 홍해 수송 위험 확대로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각각 72억2000만 달러(+72.0%), 39억5000만 달러(+5.1%) 수출액을 기록했다. 다만 동시에 수출 물량은 석유제품 6.9%, 석유화학 19.1% 감소했다.

이차전지 수출은 14.0% 오른 7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 물량 확대와 광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단가가 개선되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철강 수출은 미국의 관세, 유럽연합(EU)의 저율관세할당(TRQ) 등 수입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3.3% 오른 22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AI데이터센터향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호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화장품 수출이 중국과 미국 등 주요 지역에서 고르게 증가하며 31.4% 오른 15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기간 역대 최대 실적이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품목별 희비가 엇갈렸다.

선박 수출은 LNG선과 초대형 가스운반선(VLGC) 등 인도물량의 증가로 29.9% 오른 37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추석 연휴 시점이 전년 10월에서 9월로 앞당겨진 데 따른 기저효과와 중고차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5.5% 감소한 60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9대 주요 수출지역으로 살펴보면, 6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對) 중국 수출은 122.7% 증가한 260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석유화학 등 일부 품목 수출이 부진했지만, 반도체·무선통신기기·컴퓨터 등 첨단산업 위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대미 수출도 243억3000만 달러로 137.0%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석유제품·일반기계 등 주요 수출 품목이 고르게 증가세를 보인 영향이다.

 특히 전체 수출이 감소한 자동차도 대미 수출은 수요 증가와 신차 효과 등에 힘입어 17% 늘어난 22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입은 26.0% 증가한 710억9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에너지 수입이 129억6000만 달러로 38.0% 증가했고, 에너지외 수입도 581억3000만 달러로 23.6% 늘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9월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1200억 달러를 상회했으며, 1~9월 누적 수출도 80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7093억 달러를 조기에 넘어섰다"며 "우리 산업과 기업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값진 성과이며, 세계 시장을 누비며 치열하게 경쟁해 온 우리 기업인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기대되는 상황이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동 지역의 긴장 상황은 여전히 우리 수출에 큰 변수로 남아있다"며 "정부는 주요국 통상 당국과의 고위급 채널을 상시 가동하면서 수출규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예상치 못한 대외 변수가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남은 4분기에도 수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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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홍 장관이 22일 경기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택지 조성과 주택공급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홍 장관 임명안을 재가한 뒤 이뤄진 첫 현장 일정이다.

부천대장지구는 수도권 핵심 입지에 약 2만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3기 신도시다. 대장~홍대선 등 광역교통망과 약 56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함께 조성해 주거·교통·일자리를 연계한 자족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DN솔루션즈 등이 산업용지에 입주할 예정이다.

부천대장에서는 2024년 12월 처음으로 주택 착공에 들어갔으며 A5·A6블록 1600호가 2027년 11월 첫 입주할 예정이다.

홍 장관은 3기 신도시와 부천대장지구의 주택공급 일정을 보고받은 뒤 "주택공급은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며 "3기 신도시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는 등 사업 일정과 공정을 면밀히 관리하고, 부천대장지구뿐 아니라 8·13 대책 등 주택공급 정책 전반을 꼼꼼히 챙겨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된 주거안정플랜과 관련해서는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등을 통해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주거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부천대장지구에는 신혼부부와 고령자 등 서로 다른 세대가 한 단지에 거주하며 교류와 돌봄을 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주택도 시범 공급한다. 

홍 장관은 입주민이 실제 생활에서 세대 간 교류와 돌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장관은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천도시공사 관계자들과 주택 건설 현장을 둘러봤다.

그는 "부천대장지구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통해 국민의 높은 관심과 주거 수요가 확인된 지역"이라며 "서울과 가까운 우수한 입지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한편, 교통·생활·일자리·교육·공원 등 도시 기능을 입주 시점에 맞춰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공급 속도와 함께 안전과 품질 관리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주택공급 성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약속한 공급 일정과 품질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도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전반에 안전과 품질 수준을 한층 높여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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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대장주 아파트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뉴시스 취재진에게 최근 전세시장 분위기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전세를 찾는 문의는 꾸준하지만 정작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없어 계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세입자들도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 목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전세나 월세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반전세나 월세 매물도 부족하고 가격까지 오르면서 전셋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7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수도권 전셋값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된 데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까지 강화되면서 전세 물량이 감소한 영향이다.

주택 공급 부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의 실거주가 늘면서 신규 전세 매물이 줄었고, 전세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7억1178만원으로 전월보다 720만원(1.0%) 올랐다. 

지난 7월 7억458만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 7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8월 6억5179만원과 비교하면 5999만원(9.2%) 오른 수준이다. 2023년 7월 5억6981만원으로 저점을 찍은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3년여 만에 평균 전셋값은 1억4197만원(24.9%) 뛰었다.

수도권 전셋값 상승세도 가파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수도권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4.3% 상승했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 4.06%를 웃돈다.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넘어선 것은 지난 4월부터 5개월째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와 인천에서 이런 흐름이 더욱 뚜렷하다. 경기에서는 올해 들어 매매가격이 3.39% 오르는 동안 전셋값은 3.83% 상승했다. 

인천 역시 매매가격 상승률은 0.12%에 그쳤지만 전셋값은 2.11% 올라 상승폭이 18배 가까이 차이 났다. 

서울은 아직 매매가격 상승폭이 더 크다. 올해 1~8월 서울 전셋값은 5.91% 올라 매매가격 상승률 6.68%에는 못 미쳤다. 

다만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임차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는 ‘전세난발 매수’가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셋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서울 외곽에서도 고가 전세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서울에서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성북구는 12.84% 올랐다. 

길음동 '롯데캐슬클라시아'에서는 전용 84㎡가 11억원에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도 전세 호가가 12억원까지 올랐다.

그간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았던 외곽 지역에서도 전용 84㎡ 기준 10억원을 웃도는 전세가 등장하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근접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웃도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주택 임대차시장에서는 전셋값 상승세가 단기간에 꺾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세난을 해소하려면 주택 공급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당장 서울에서 전세 물량을 충분히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수요까지 겹치면 전셋값 상승 압력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1일 기준 수도권 전세 매물은 3만5483건으로 1년 전보다 27.5% 감소했다. 전세 매물은 줄어드는 반면 임차 수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까지 본격화하면 전세시장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강남구 은마아파트 4424가구, 개포주공 6·7단지 1960가구 등 약 3만가구의 정비사업 이주가 예정돼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전세 매물이 더 줄어 전셋값 상승세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 매물 부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비사업 이주 수요까지 겹치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현재 전셋값 상승은 전세 매물 감소와 임차 수요 증가가 맞물린 수급 불균형이 핵심"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세로 나오는 물량은 줄어든 반면 정비사업 이주 수요까지 늘면서 공급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주택 공급을 늘리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에 전세시장 수급이 개선되기는 어렵다"며 "당분간 전셋값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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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가 짧아지면서 고향의 가족·친지를 만나려는 귀성객 비율은 늘어날 전망이다.

21일 한국교통연구원의 추석 연휴기간 통행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예상 교통비는 평균 21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 당시 교통비 예산(27만8000원)보다 6만4000원(23%) 줄었다.

추석 연휴 교통비 예산은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3년 24만8000원→2024년 27만원→2025년 27만8000원으로 꾸준히 상승했으나 올해는 21만원대로 떨어졌다.

누적된 물가상승 등으로 체감경기가 악화되면서 명절 연휴 기간 소비심리도 덩달아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4.5로 전월보다 2.3포인트(P) 떨어졌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지난 5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하던 지수는 8월 들어 하락 전환했다.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귀성·귀경, 여행 등으로 이동하는 인원은 총 3093만명이다. 

지난해보다 연휴가 짧아지면서 약 3.5% 감소했다. 일 평균 이동인원은 약 1182만명 수준이다.

이번 추석 연휴는 귀성 응답률이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응답자 약 절반인 49.5%은 이번 추석 연휴에 귀성길에 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42%)보다 7.5%포인트(p) 늘어난 수치다. 귀성과 여행을 모두 계획 중이라는 응답도 10.9%에서 15.1%로 약 4.2%p 증가했다.

귀성 대신 여행을 다녀올 것이라는 응답은 17.4%에서 17.6%로 비슷했다. 귀성·여행 모두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7.8%로 지난해(29.7%)보다 11.9%p 하락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여행을 결심한 응답자는 총 40.9%였으나 올해는 32.7%로 줄었다. 이들 중 89.9%는 국내여행을 택했다. 해외여행 응답은 10.1%로 지난해(10.5%)보다 소폭 줄었다.

귀성·역귀성 도착지는 수도권(32.1%)이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지난해(26.9%)보다 5.2%p 늘어난 수치다. 경상권은 31.6%에서 30.5%로 줄었다.

다른 지역과 역귀성 비율은 지난해와 비슷하다. 지역 내에서 주로 귀성하는 경우는 제주권(41.3%)이 가장 많고 경상권(21.3%), 전라권(19.3%), 강원권(13.4%), 충청권(12.9%), 수도권(11.4%)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여행 도착지로는 경상권(25%)이 가장 많고 수도권(22.8%), 강원권(13.2%), 충청권(12.4%), 전라권(12.2%), 제주권(4.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추석 연휴에 귀성하지 않는 이유로는 '고향 거주로 인해 명절에 이동하지 않음'(37.5%)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교통혼잡(13.6%), 생업(11.5), 지출비용 부담(10.4%)도 그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연휴 기간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226곳의 주유비는 리터(ℓ)당 100원 인하한다. 강원, 충청권 휴게소를 이용한 경우 지역 관광지 입장권과 식음료 등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KTX 운임은 이달 평균 10% 인하된다. 서울~부산 기준 KTX 운임을 예로 들면 기존 5만9800원에서 5만4400원으로 낮아진다. 일부 역귀성 열차의 요금은 30~50% 할인된다. 

23~27일에는 여행 구간과 관계없이 4명이 9만9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KTX 정액상품도 판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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