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관련, 통상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부과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다 관세를 부과하면 자국 기업들의 피해가 적지 않아 실제 실행 여부는 적을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4일 외신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새로운 반도체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기존 제약업계에 부과한 관세와 유사하게 미국 내 투자와 생산을 강제하기 위해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유예를 하고 향후 정해진 수입량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구상을 설명했다.

미국 내 반도체 수입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나라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공산이 크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8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수출은 1월 205억 달러, 2월 251억 달러, 3월 328억 달러, 4월 319억 달러, 5월 372억 달러, 6월 448억 달러, 7월 410억 달러, 8월 467억 달러 등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대체적인 견해는 미국이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반도체 수출 호조세는 쉽게 꺽이지 않을 것이라고 모아진다. 

현재 반도체의 경우 수요가 공급보다 높은 상황이라 관세 부과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적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반도체 가격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구글·아마존 등 하이퍼스케일러의 설비투자 확대로 AI 인프라 수요가 견조하게 지속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중이다.

DDR5 16Gb가격은 올해 4월 35달러에서 8월 46.5달러로 지속 증가했다. 낸드 128Gb는 같은 기간 24.2달러에서 30.48달러로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과거보다 상승폭은 소폭 감소했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관가에선 미국의 이번 반도체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대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카드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관세 부과가 아닌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주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투자를 압박하기 위해 반도체 관세를 거론했지만 실제 부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과 반도체 관세 부과와 관련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만큼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상 전문가들도 이번 미국의 반도체 부과가 현실화되기 힘들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현실화할 경우 자국 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반발로 관세 부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가장 큰 피해는 미국이 본다"며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AI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AI 시대 패권을 중국에게 넘겨줄 수 있는 만큼 이번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미국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지으라는 신호 정도로 읽힌다"고 말했다.

박석재 우석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다 현재는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해도 우리 기업의 피해는 없다고 볼 수 있어 이번 발언은 정치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방침은 미국 내 기업들의 반도체 가격 불만을 달래기 위한 행보로도 볼 여지가 많다"며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늘리라고 하는데 사실상 몇년 내 공장을 짓는 것이 힘든 만큼 기업의 불만을 달래고 반도체 가격 압박을 위한 행보로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말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투자가 원팀으로 이뤄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도 우리 기업들은 대미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이 한미 투자협약에 따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홍보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구기보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가 정부와 기업이 따로 노는 경향이 있다"며 "아직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도 확정이 안돼 있는 상황인데 개별 기업들은 이미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는데 기업들의 투자가 정부 창구를 통해 이뤄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박석재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현재도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홍보해야 한다"며 "트럼프가 주한미군 숫자를 4만명이라고 늘려서 말하고 러트닉 장관은 우리나라가 투자를 안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기업별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백철우 교수는 "한미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고 미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국 투자를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의 미국에 대한 투자는 미국이 원하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하고 기업들은 별개라고 단정짓고 있어서 우리가 억울한 상황으로 양국간 투자 관련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kjwwon0804@naver.com

특히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핵심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아파트까지 20억원을 넘어서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올해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4㎡ 아파트 최고 거래가격이 20억원을 넘어선 지역은 21곳으로, 지난해보다 5곳 늘었다. 

경기 화성 동탄구와 수원 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이 새롭게 ‘20억 클럽’에 합류하면서 서울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 확산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데다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서울에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수요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경기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과 가까우면서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집값을 다시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서울 거주자의 수도권 원정 매수가 늘어난 것도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거래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인천의 아파트 매매거래 2684건 가운데 서울 거주자의 매입은 283건으로 전체의 10.5%를 차지했다. 지난해 연간 비중인 7.8%보다 2.7%p 높아졌다. 

인천에서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중은 2022년 11.7%를 기록한 이후 7~8%대에 머물렀지만, 올해 들어 다시 상승하고 있다. 

1월 9.1%를 기록한 데 이어 4월에는 12.5%까지 올랐고, 5월에도 10%대를 유지했다.

경기도 역시 서울 수요 유입이 두드러진다. 5월 기준 서울 거주자의 경기 아파트 매입 비중은 15.8%로 지난해 연간 13.5%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2022년 15.8%를 기록한 이후 12~13% 수준을 유지하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서울 거주자의 경기 아파트 매입이 다시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접근성이 높은 곳일수록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중이 높았다. 서울 거주자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구리가 42.7%로 가장 높았고, 광명 35.9%, 과천 34.8%, 김포 29.8%, 하남 27.4%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과 맞닿아 있거나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 서울 수요가 집중된 것이다.

이 같은 수요 이동은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대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4㎡ 아파트 최고 거래가격이 20억원을 넘어선 지역은 21곳으로 지난해보다 5곳 증가했다. 

새롭게 20억원대에 진입한 곳은 서울 성북구·동대문구와 경기 화성 동탄구·수원 영통구·성남 수정구 등이다. 

특히 전용 84㎡는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대표적인 중형 면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부 초고가 주택에 국한됐던 가격 상승이 실수요층이 가장 많이 찾는 ‘국민평형’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실제 동탄과 광명 등 경기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다. 동탄 대장주로 꼽히는 동탄역롯데캐슬 전용면적 84㎡는 지난 6월 22억2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직전 최고가인 지난 4월 18억4700만원보다 두 달 만에 3억7800만원, 20.5% 오른 가격이다. 

또 지난해 5월 입주를 시작한 철산자이더헤리티지 전용면적 84㎡A 입주권은 지난 7월 19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현재 호가는 20억5000만원에서 21억원 사이다.

게다가 경기 남부권에서는 서울발 수요 이동에 더해 반도체 산업 호황까지 겹치면서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화성·평택캠퍼스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등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관련 기업 종사자와 협력업체 수요가 몰리고 있어서다. 

경기 화성·동탄·용인 등은 반도체 기업의 통근 셔틀버스가 오가는 이른바 '셔세권' 주거지로 꼽히면서 직주근접 수요까지 유입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높은 집값과 대출 규제로 이탈한 수요가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경기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서울의 높은 집값과 전월세 급등, 강화된 대출 규제로 서울에서 원하는 주택을 매수하기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이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인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 핵심 지역의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며 “과거에는 서울 집값이 오르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수도권이 따라가는 모습이었다면, 최근에는 교통망과 생활권이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빠르게 전이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성과급이나 주택자금 대출 등 반도체 기업 임직원의 구매력이 실제 주택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동탄과 화성, 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 집값의 추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다만 높은 집값과 대출 규제를 감안하면 모든 임직원이 주택 매수에 나서는 것은 아닌 만큼 실제 거래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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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3.4%로 확대되며 3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05로 전년 동월보다 3.1% 상승했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0.2%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3.1%, 6월 3.2%까지 높아졌다가 7월 2.8%로 떨어졌지만 지난달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올해 1~8월 누계 물가상승률은 2.6%다.

근원물가 오름폭은 더 크게 확대됐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 전월 2.6%보다 0.8%포인트(p) 높아졌다. 2023년 5월 3.8% 이후 3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도 3.1% 올라 전월 2.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아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상승했다. 식품은 0.8%, 식품 이외 품목은 4.8% 각각 올랐다.

품목 성질별로는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3.7%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2.04%p 끌어올렸다. 공공서비스가 6.5%, 개인서비스가 3.5% 각각 상승했고 집세도 1.2% 올랐다.

세부적으로 휴대전화료가 26.7%, 보험서비스료가 13.4%, 해외단체여행비가 14.9%, 자동차수리비가 6.3% 각각 올랐다. 외식 물가는 2.7%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3.7% 상승했다. 석유류가 14.2% 올라 전체 물가를 0.54%p 끌어올렸다. 경유가 19.6%, 등유가 19.7%, 휘발유가 11.5% 각각 상승했다.

반면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2.6% 하락했다. 농산물은 6.7% 내렸으며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1.5%, 3.8%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도 6.7% 하락했다. 신선채소와 신선과실이 각각 9.8%, 10.0% 내린 영향이다.

다만 전월과 비교하면 신선채소 가격은 12.5% 뛰었다. 배추는 한 달 새 37.0%, 시금치는 68.2%, 오이는 40.4%, 부추는 64.7% 각각 상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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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유사들은 사전에 확보한 물량과 우회 운송, 도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아직까지 원유 수급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기존 확보 물량 이후의 원유 조달과 운송비 부담 등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1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주간 국제유가 및 시장 동향'에 따르면 원유시장 분석업체 케이플러(Kpler)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와 석유제품 물량이 전쟁 이전 하루 1800만 배럴에서 지난 7월 480만 배럴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했다.

8월 들어서는 지난 18일 기준 하루 평균 200만 배럴까지 떨어졌다. 전쟁 이전과 비교하면 약 89% 급감한 셈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에서 생산된 원유가 세계 시장으로 향하는 주요 길목이다. 이란이 해협 폐쇄 방침을 유지하면서 원유 운송 차질도 이어지고 있다.

이란은 지난달 18일 미국이 이란 항만 봉쇄를 철회하고 석유 제재와 동결 자산을 해제하는 등 지난 6월 중간 합의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앞서 이란에 항복을 요구하며 지난 6월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양국 간 협상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다.

다만 호르무즈를 통한 원유 공급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국내 원유 수급에는 아직 직접적인 차질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유업계가 중동 사태 이전부터 원유 도입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데다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우회 운송로를 활용하고 미국 등 비중동 지역으로 수입선을 넓히면서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정유사와 원유 도입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비축유 스와프를 재가동하는 등 수급 안정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다. 앞서 정부는 8~9월 국내에 들어올 원유 물량을 전년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10월분부터는 순차적으로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인 만큼 향후 봉쇄 상황에 따라 원유 조달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지 않는 우회 운송이 늘어날 경우 운송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증가하는 점도 부담이다.

중동산 원유 대신 미국 등 다른 지역에서 원유를 추가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가격과 운송비 등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국제유가도 중동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8월 셋째 주 국제유가가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렬 위기와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8일 기준 뉴욕상업거래소(NYMEX)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가격은 배럴당 84.94달러로 전주보다 1.74달러(2.09%) 상승했다.

정부도 중동발 공급망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고 관련 수급 안정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나프타와 석유화학제품의 수출 제한 및 수급조정 조치를 내년 1월까지 5개월 연장했다.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관련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나프타 등 석유제품과 원유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국내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축유 스와프 등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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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경제와 성장정책, 통화정책, 부채, 글로벌 불균형, 금융문해력과 사기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글로벌 불균형은 세계 경제에서 일부 국가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다른 국가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뜻한다.

G20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금융권과 헬스케어, 제조업, 디지털 자산 등 민간부문 인사들과 대담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채와 글로벌 불균형 등 세계 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한국 측 의견을 제시한다.

회의를 계기로 주요국 재무장관 등과 양자 면담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면담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국무위원 개각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개각 대상에 포함돼 일정 소화 여부를 검토했으나, 정해진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예정대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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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27일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용산공원에 공급할 주택 유형과 관련해 "공공주택을 과거처럼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값싸고 어려운 사람들이 산다고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도 살 수 있는 보편형 공공주택도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공공주택을 단순한 주거복지 수단이 아니라 내가 평생 살 수 있는 집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대상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임대료나 입주 자격 등은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용산 내 녹지를 품고 교통도 아주 좋은 곳에 왜 저 사람들만 싸게 들어가 살아야 하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흔히 말하는 '로또 임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산공원에 들어설 주택을 모두 임대주택으로 공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논의가) 전혀 나아가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검토 대상과 관련해 구 방위사업청 부지와 장교숙소, 병원·학교 부지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구 방위사업청 부지가 있고 장교숙소, 어린이정원 아래 병원 부지 등이 있다"며 "미군이 사용했던 학교 부지 등도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부지가 논의되고 있다고 하면 이미 국토부가 결정해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아직 특정 부지를 정한 것은 아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에 대해서는 "협의는 많이 진전됐다고 생각한다"며 "오 시장이 가진 생각과 제 생각이 상당히 서로 교감을 많이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저희는 용산공원의 훼손된 지역에서 일부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있고, 시장님은 생각이 다르다"며 "다음 주에 다시 보자고 했고 서로 고민해 볼 숙제도 나눠 가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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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공급 물량 확대와 최단기 착공 모델 실행 계획이 발표됐음에도 주택 시장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자 당정청 역량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택용지를 확보하는 일"이라며 여당 지역위원장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단기간 내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 실장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공급 시기와 지역, 물량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청와대는 제시된 용지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요청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수도권에 신규택지 포함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음에도 수도권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나왔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은 0.22%로 전주(0.21%)보다 확대됐으며, 특히 강북 14개구의 상승률은 0.30%로 강남권보다 더 높았다.

KB부동산 8월 월간 주택통계에서도 강북 14개구 중위 매매가격은 10억원을 돌파하는 등 외곽 및 중하위 단지 위주의 불안세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해 공급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부지 조성부터 실제 입주까지 시차가 존재해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1.29 방안에서부터 공급 대상지로 제시됐던 태릉CC(6800가구)는 빠르면 2029년 9월, 과천 경마장·방첩사(9800가구)는 같은 해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부터 착공까지 3년 이상 남은 셈인데, 여기에 착공 후 입주까지 통상 3~4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의 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에 단기 공급이 가능한 도심 내 소규모 유휴부지까지 전방위로 찾아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역 현장에서의 추천이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후보지를 지정하면 지자체 또는 지역 주민의 반발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지역 사정에 밝은 이들로부터 수용성이 높은 부지를 제안받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 현재 국토부 차원에서 추가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와의 견해차로 인해 진통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공원이다. 국토부에선 공원 본체 부지 내 옛 방위사업청, 장교숙소, 군인아파트 등 이미 건축물이 들어선 부지를 공급 후보군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선 일부 면적조차도 주택 부지로 활용해선 안 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역시 마찬가지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동·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등 서울시 내 일부 그린벨트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훼손된 지역에 한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또한 반대 입장이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지속적인 추가 물량 발표보다 기존 대책의 신속한 이행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리하게 추가 공급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면 담당 부처 직원들 업무가 가중된다"며 "이미 발표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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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오는 22일 0시부터 적용될 9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8차 최고가격으로 동결한다고 21일 밝혔다.

9차 최고가격은 8차와 같이 리터(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이 가격은 향후 4주간 적용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최근 서민 물가부담 등을 고려해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체결됐던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의 60일 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도 대치가 이어지면서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달 초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배럴당 70달러대까지 하락했던 국제유가는 중동 전쟁이 교착 상황을 이어가며 지난 20일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90달러대까지 다시 올랐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8월 1주차 배럴당 105달러까지 낮아졌으나 다시 오르며 지난 20일 기준 114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경유 가격도 같은 기간 배럴당 148달러에서 164달러까지 올랐다.

중동 협상 교착이 지속되는 데 따른 국제유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는 현재 국제유가와 국제제품가격 수준이 지난 8차 최고가격 결정 당시와 유사한 데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민생부담이 커진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유가는 7차 최고가격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 20일 기준 ℓ당 휘발유 1862원, 경유 1845원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중동정세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중동정세, 석유수급, 물가 및 민생부담,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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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정하는 허가구역 범위는 지난해 8월에 지정한 지역 범위와 동일하며,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23개 시군(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 인천 9개 자치구(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해, 검단, 영종, 제물포)이다.

효력 발생일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다.

허가 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거래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허가 대상 면적도 기존과 같은 주거 지역 6㎡ 초과, 상업 지역 15㎡ 초과 거래로 한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정 이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른 탄력적 조정을 위해 기존과 같이 1년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외국인 토허구역 재지정을 통해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투기를 방지할 것"이라면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와 투기 행위 등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외국인 보유 주택 수는 10만8231호로 3년 전인 2022년(8만3512호)보다 29.6% 증가했다. 

수도권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2022년 4568건에서 2023년 6363건, 2024년 7296건으로 증가해오다가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으로 지난해에는 6451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토허구역 지정 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동기(6024건)보다 2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감소율은 서울 37%, 경기 23%, 인천 29%를 보였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하락률이 49%였고, 서초구가 73% 하락해 4개 구 중 가장 높은 감소폭을 보였다.

국적별로 미국(-40%)과 중국(-24%)의 감소세가 컸다.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 구성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 66%, 서울 17%, 인천 17%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 72%, 미국 13%였다. 

거래가액 6억원 이하 거래가 전체의 81%를 차지했으며 아파트(62%)와 다세대 주택(33%) 거래가 많았다.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많은 지역은 서울의 경우 구로구, 금천구, 송파구, 강서구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안산, 부천, 평택, 수원 순이다. 인천의 경우 부평, 미추홀, 서구 순으로 기존 모습에서 큰 변동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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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 이월과 계약기간 제한 등 논란이 된 내용을 보완할 방침이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당정 협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의 입법예고는 이날 종료된다. 

정부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같은 달 3일 이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다.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다.

양도세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혜택을 차등한다. 현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하던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직장 변경과 취학,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비거주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종부세 기본공제와 장특공제 등은 법률 개정 사항이다.

김 대표도 당대표 후보였던 지난 14일 정부안의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는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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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직접 만나 용산공원 주택공급 문제를 논의하는 데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용산공원 부지의 개발 가능성을 열어주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0일 회동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양측은 용산공원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을 주요 현안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동은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서 용산 어린이정원이 신규 택지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국토부가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공급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대립한 가운데 마련됐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세종시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공원 전체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주택공급 과정에서 오염토 정화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해 주택을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적 문제와 함께 국회, 서울시, 용산구청 등과 협의가 필요하고, 미군과의 협상을 위해 국방부와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시가 반대할 경우에도 주택공급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적·제도적으로 공공택지지구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용산공원 주택공급 가능성을 열어두는 데에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23만 가구+α'를 추가 공급하고 신규 공공 택지와 기존 공급 사업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신규택지의 경우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남양주 와부읍, 경기 광주역세권 등 3곳을 신규 지정해 2만7000가구를 공급하고, 연내 7만3000가구 이상의 추가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곳 중 하나가 용산공원이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지난 1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연내 추가로 발표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 수석은 "용산에 대통령실이 있을 때 용산 어린이공원 택지를 매일 봤다"며 넓은 땅에 비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용산공원은 전체 면적이 약 300만㎡로 여의도공원 약 22만㎡의 13배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이 가운데 약 10분의 1 규모인 용산 어린이정원 30만㎡를 청년주택 등으로 고밀 개발할 경우 약 2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정부가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로 활용하는 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서울 도심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녹지로 보고 있다며 개발 가능한 땅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자연·생태 공간으로 보존해야 할 국가 자산이라고 맞서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공급에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오늘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이 서울 한복판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녹지라는 점, 뉴욕의 센트럴파크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도심 한복판의 녹지를 도시의 상징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지켜왔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용산공원 역시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에 역대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 역시 용산공원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견지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용산공원의 일부를 택지로 전환하려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 제정된 이 법은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의 공원 조성을 규정하고 있다. 

범여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해야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강행하면 국회 법 개정은 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국회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용산 공원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정부가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20일 회동은 예정돼 있고, 양측이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며 "용산공원 주택공급 확대와 국제업무지구 등을 주요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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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재정경부가 발표한 8·3 세제개편안을 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과세 특례 일몰을 없애고 상시화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는 취약계층과 금융약자에 대해서는 관행적인 일몰 연장에서 벗어나 상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이 대통령의 주문에 정부가 발맞춘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주택 마련을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자라면 연 300만원 한도로 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최대 120만원)가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2017년 일몰 규정이 신설된 뒤 두 차례 연장됐으며 2028년 말 폐지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소득공제 일몰의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약통장 가입의 주된 이유가 소득공제 혜택이라는 점에서 최근 가팔라지는 가입자 이탈과 주택도시기금 부실 우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77만3825명이다. 지난해 말의 2618만4107명보다 41만282명 줄어든 것이다.

청약통장 납입액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하는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줄면 납입액이 줄어 기금 재원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서민 주거안정 정책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청약통장 가입자를 붙잡기엔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입자 수가 2022년 6월 2859만927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감소해 정부가 이들을 붙잡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 및 금리 상향,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 확대 등의 혜택을 강화해왔지만 이탈을 막진 못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여겨지던 청약통장의 인기가 사그러진 데는 높은 분양가와 강화된 대출 규제로 청약 진입 장벽이 높아진 점을 들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가점이 65.81점으로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20년 이래 가장 높았다.

청약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으로 구성된다. 

가입 및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없는 젊은 층은 가점제 당첨이 쉽지 않은 구조인 셈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서울의 고가 아파트 집값을 잡겠다면 쏟아낸 규제가 청약의 혜택을 받아야 할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갔다"면서 "당첨 기준의 부분적 개편은 필요하며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공급 확대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청약통장은 무주택자를 지원하는 취지에 맞게 무주택자 조건을 유지하되 다른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부양가족 수는 젊은층과 1~2인 가구의 유입을 가로막아 청약통장 납입 금액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해 청약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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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육아, 부모 봉양, 임대차계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제 거주하지 못한 경우까지 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예외 범위와 적용 요건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당까지 나서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의 세제개편안 보완 작업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예외 사유에 육아·가족 돌봄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포함해 세제개편안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비거주가 불가피한 사정까지 일률적으로 세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과 국민 반발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아진다.

주택의 투기적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공제를 축소해 보유 부담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공시가격 20억원인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 후 과세 대상 금액이 기존 8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어들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11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비거주자가 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재건축·재개발, 임대차계약 등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당장 입주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어렵게 마련한 주택에 향후 실제 거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현재 거주 여부만으로 세 부담을 높이는 데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비거주가 불가피한 다양한 사정을 충분히 검토해 예외 규정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지난 4일부터 진행 중인 종부세 관련 입법예고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인정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쇄도했다.

발령에 따라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공무원이나 장애가 있는 자녀의 교육 문제, 부모 봉양 등을 이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실거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대표적이었다.

특히 육아·양육이나 가족 돌봄, 리모델링 등 불가피하게 집을 비우는 경우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도 빗발쳤다.

비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종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집주인들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입주하는 사례가 늘면 전세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입자 주거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전 11시10분 기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 총 5786건의 국민 의견이 접수된 상태다. 

소득세법(2700건)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646건)까지 포함하면 입법예고 9일 만에 9000건 이상의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이에 여당에서도 세 부담을 통한 수요 억제보다는 주택 공급 확대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비거주 1주택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전월세와 매매가를 모두 오르게 만들어 주거 안정에 큰 무리수가 될 텐데 왜 굳이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체적으로는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일시적 비거주가 생길 수 있다"며 "일시적 비거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당정 협의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예외 사유에 '육아'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입자가 있어 당장 입주하기 어렵거나 재건축 등으로 실제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한 방안 역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날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수준 자체를 원상 복구하기보다는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현실에 맞게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현재 국민 의견과 여당의 요구를 반영해 세제개편안을 수정·보완하고 있는 정부가 다음달 3일 국회 제출 전까지 육아 등 실거주 인정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적용 요건도 일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제기된 국민 의견과 국회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요건을 포함해 다양한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주식시장 관련 세제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일반 ISA의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투자자 반발이 이어지면서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납세자의 소명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평가 기준과 적용 대상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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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접한 회사원 강모(45)씨는 허탈감에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현재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강씨는 얼마 전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만료 이후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지만 최근 전세 매물을 찾아보기조차 쉽지 않은 데다, 그나마 나온 매물은 보증금이 크게 올라 선뜻 계약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강씨는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들어오는 것이라는데,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세입자 아니냐"며 "전셋값이 더 오르면 지금보다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실거주'에 무게를 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서울 주택 임대시장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초고가·비거주 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세제가 바뀌면서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을 거둬들이고 실거주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3일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아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높아져 집을 임대하는 고가 1주택자의 보유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한도가 신설되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돼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재편된다. 공제 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심각한 전세난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실거주를 선택할 경우 전세 매물 공급이 더욱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도 감소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1023건, 월세 매물은 1만773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세 매물 2만3074건, 월세 매물 1만8819건과 비교하면 각각 2051건(8.9%), 1082건(5.7%) 줄어든 수준이다.

전월세 매물 감소로 전셋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처음으로 7억원을 넘어섰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7억458만원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23년 8월 5억7130만원을 기록한 이후 3년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월보다 1.34% 상승했다. 전월 상승률(1.43%)보다는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가 2.45%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성북구(2.37%), 중랑구(2.25%), 금천구(2.19%), 강북구(2.14%), 노원구(1.89%), 광진구(1.68%)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주인 입장에서 보유 비용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보유하기보다 월세를 통해 매달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 세입자 역시 선택지가 좁아져 반전세나 월세를 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계약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5%를 넘어섰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은 9954건으로 전세 계약(8114건)보다 1840건 많았다. 

전체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5.1%다. 이는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1월 이후 최대치다.

전문가들은 집주인들의 실거주 전환으로 전세 매물이 추가로 줄어드는 가운데 학군 수요가 많거나 재건축 사업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이미 서울 전세시장에서 매물이 감소하고 전셋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 대신 실거주를 선택하면 전세 공급 부족이 한층 심해질 수 있다. 

특히 학군 수요가 집중된 지역이나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지역은 전세 수요가 꾸준한 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이주 수요까지 발생할 수 있어 전셋값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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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3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0명(0.4%)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1월 10만8000명, 2월 23만4000명, 3월 20만6000명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한 뒤 중동전쟁 여파로 4월(7만4000명)과 5월(-4만명) 크게 위축됐다. 

6월(6만3000명)과 7월(10만8000명)에는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1분기(평균 18만3000명)와 비교하면 아직 고용이 크게 부진한 상황이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8만명), 제조업(-6만8000명), 건설업(-5만7000명) 등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됐다.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7만3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4만8000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4만6000명) 등 서비스 업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중동전쟁 이후 고용 여건이 악화된 제조업과 건설업은 각각 25개월과 27개월째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졌다. 

다만 제조업(-9만7000명→-6만8000명)과 건설업(-6만7000명→-5만7000명) 모두 전월에 비해 감소폭은 축소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20만4000명), 40대(-3만1000명)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60세 이상(23만1000명), 30대(6만5000명), 50대(3만3000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늘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19만1000명 감소해 4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7월 고용률은 63.3%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p)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3%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5~29세 고용률은 44.2%로 1.6%p 떨어졌다. 2024년 5월 이후 27개월 연속 하락세다.

7월 실업자는 77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2.6%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15~29세 실업률은 6.8%로 1.3%p 올랐다. 2022년 7월(6.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층 실업률 증가폭은 2021년 1월(+1.8%p)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조사 대상 기간 중에 공무원 시험이 있었고, 국세청 체납관리단 등 공공부문 채용이 확대되는 등 신규 구인 인원이 4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7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10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9000명(0.6%)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51만8000명으로 6만2000명(2.4%) 감소했다. 15~29세 쉬었음 인구는 36만7000명으로 6만9000명(15.8%)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37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8000명 줄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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