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21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연제공용차고지에서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으로 ‘포비버스’ 출범식을 열고 교통안전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추진한다.

경찰은 기존 홍보물을 별도로 배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버스 자체를 교통안전 홍보매체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포비버스’는 경찰(Police)과 부산버스(Busan Bus)를 합친 이름이다. 

버스 외부에는 교통안전 메시지를 래핑하고, 내부에는 양보·배려운전과 보행안전수칙, ‘착!한운전’ 캠페인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담는다.

운영 노선은 △31번(송정~서면~모라) △81번(초읍~부산역~서대신동) △99번(회동동~시청~부전~진시장) 등 3개다. 포비버스는 올해 12월까지 운행된다.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교통안전은 단속이나 시설 개선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양보와 배려에서 시작된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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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게 있어야 수사가 된다"며 "단초가 되는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혐의나 일시, 장소, 대상 등이 추가적으로 공개되거나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냐는 질의에는 "네"라고 답했다.

최근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 전직 보좌진들 탄원서에 대해서는 "아직 받은 게 없다"며 "(청와대에서) 검토하고 나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의 △2024년 술자리 성추행 △추가 음주운전 △취중 보좌진 폭언 의혹 등의 내용이 담긴 탄원서가 청와대 측에 전달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청와대는 탄원서 접수 여부와 내용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고 청장은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된 사건에 대해선 "총 4건을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며 "영등포서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사건이 복잡하거나 연결돼 있으면 수사 역량이 갖춰진 데로 옮기는 건 같이 논의해서 검토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코로나19 치료 임상시험 식약처 로비 의혹' 관련 사건은 앞서 수사를 진행했던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공소장 등을 일부 공유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자료는 김 의원에게 청탁을 한 브로커 양수진씨 등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한 번 수사가 된 사건이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 기존 자료를 먼저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절차에 따라 하려고 생각 중"이라며 "공소장이나 불기소 결정서, 공개된 판결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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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하루 전까지 익산에서 팀원들과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우며 범인을 기다렸다는 강 경감은 "범인이 나타나는 순간의 짜릿함과 붙잡았을 때의 보람은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 경감은 최근 1년 동안 대구도 30차례 넘게 오갔다. 대구를 거점으로 활동한 불법 사금융 조직을 추적하기 위해서다. 

강 경감이 이끄는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1팀은 최근 대구 지역 불법 사금융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해당 조직원 5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4명을 구속했다. 

해외로 도주한 총책 A씨(33)를 포함한 조직원 10명 가운데 6명도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나머지 4명도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A씨 일당은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구 지역 선후배들을 끌어모아 불법 사금융 조직을 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구 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단기로 빌려 사무실로 사용하고 3~4개월마다 장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했다.

범행 대상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조직은 합법적인 대출 플랫폼을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소액 대출을 유도했다. 이 방식으로 최고 연 4만9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직장 동료와 가족·지인의 연락처까지 받아냈다.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협박성 연락을 반복하는 식으로 불법 추심도 일삼았다. 한 피해자에게는 하루 300차례 넘게 협박성 전화를 건 사례도 있었다.

여러 관할 구역에 걸쳐 발생한 사건을 수사하는 광역수사단 형사들에게 장거리 출장은 일상이다. 

강 경감은 "전국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만큼 '끝까지 잡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며 "특히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이 많아 광역수사단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2002년 경찰에 입직한 강 경감은 경찰 생활 대부분인 23년을 형사로 보냈다. 2009년에는 경기 북부 지역에서 약 10년간 여성 125명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인 이른바 '경기 북부 발바리'를 검거했다.

23년 동안 광역수사단 역할도 조금씩 변했다. 강 경감은 "연쇄살인범 등 강력사건을 수사하던 광역수사단은 최근 불법 사금융 등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검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CCTV가 설치되는 등 수사망이 체계화되면서 강력범죄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범죄 수법이 진화해도 '반드시 잡을 수 있다'는 게 강 경감의 신조다. 그는 지난 1~5월 이른바 '상품권 사채'를 포함한 불법 사금융업체를 운영한 30대 남성 B씨를 대부업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검거했다.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구 한 모텔에서는 B씨의 상품권 사채를 이용한 30대 여성이 지속적인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50만원을 대출해 주고 9일 만에 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계약 무효이고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강 경감이 수개월씩 전국을 오가며 범인을 추적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피해자다. 이번 대구 불법 사금융 조직 사건에서 경찰이 확보한 피해자 진술만 300명이 넘는다. 

경찰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자가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강 경감은 "불법 사금융 피해는 삶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의 얼굴을 직접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 반드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사금융업자에 빌린 원리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국민들이 꼭 알고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과 불법 사금융업자와 체결한 대부계약은 모두 무효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형량은 기존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으로 강화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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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별거, 동거 종료 등 이별 경험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상대방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데이터 확보 및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이혼 소송 중 발생한 가정폭력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가정 구성원의 범위를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은 부재한 셈이다.

경찰의 범죄 수사 규칙에 따르면 가정폭력 현장에서 긴급 임시·응급 조치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통합 판단조사표의 ‘사건 유형’에는 이혼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 

반면 가정 구성원의 정의에 포함된 ‘사실상 혼인 관계(사실혼)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건 유형은 따로 관리 중이다. 

해당 조사표에서 이혼과 관련된 내용은 피해자 면담을 통한 문답에서 ‘가해자의 행위를 더 심하게 만드는 요인’에 대한 답변의 예시로 제시된 이혼, 양육권 다툼, 법원 명령뿐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혼 소송 과정에서 스토킹·감금·특수폭행·살인 등 각종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관련 통계에 기반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24년 8월에는 이혼 소송 중인 30대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한 뒤 임시 조치를 받은 40대 남성이 피해자를 재차 찾아가 스토킹 및 가정폭력처벌법(임시 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이혼 소송 중인 여성의 집을 찾아가 경고를 받은 30대 남성이 이후에도 수십 차례 문자와 전화를 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장을 예약해 스토킹 혐의로 송치되기도 했다.

여기에 이달 경기 광주에서는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아내의 주거지를 찾아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까지 발생하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이혼 소장에 적힌 피해자의 임시 거주지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피의자는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돼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이혼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판단조사표상 이혼은 가해 행위를 악화시키는 요인의 예시 중 하나로 제시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혼만으로 가정폭력 고위험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면서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혼에 관한 내용을 별도 분류나 통계로 관리할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대방과의 이별 전후로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올 7월 발표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혼, 별거, 동거 종료 경험자의 50.0%가 이별 전후로 배우자 또는 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 이상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대비 여성의 피해는 54.5%에서 59.6%로 늘어난 반면 남성은 47.4%에서 40.0%로 줄었다.

폭력 경험자들 중 80.9%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해 이들이 꾸준히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사 결과 ‘경찰(1.1%)’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이웃이나 친구(10.7%)’ ‘가족이나 친척(10.1%)’ 등과 비교해 크게 낮았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 순간만 넘기면 돼서(62.8%)’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57.3%)’ ‘자녀들을 생각해서(35.9%)’ 순으로 실제 피해자들은 경찰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박지영 법무법인 흰뫼 파트너 변호사는 “가해자가 이혼 소장 송달을 받거나 피해자가 주거지를 이탈해 별거에 들어가는 시점은 보복성 중범죄가 발생하는 가장 위험한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가해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경찰과 법원을 상대로 일반적인 신고 수준을 넘어선 선제적이고 강력한 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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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포 광치기 해변에서 마약류 추정 물체 1점이 발견됐다.

은색 차(茶) 포장지로 싸여 있었으며 무게는 약 1㎏으로 파악됐다. 바다환경지킴이가 연안 정화 활동 중에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하나인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해경은 정확한 성분과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해경은 해당 물체를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 연안에서 22차례 발견된 케타민으로 보고 있다. 모두 차(茶) 포장지에 위장돼 있었다. 

발견된 케타민의 무게는 약 400㎏으로, 1회 투약량(0.03g) 기준 130만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해경은 지난해 7월 대만 해상에서 유실된 마약 일부가 해류를 타고 제주까지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해경은 발견 장소 일대를 수색했으나 추가 마약류 추정 물체는 확인하지 못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안가에서 유사한 포장 형태의 물체를 발견하면 개봉하거나 접촉하지 말고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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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서울 종로경찰서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민중기 특별검사와 특검 관계자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 2건을 최근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통상 고소·고발 내용만으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양평군청 공무원 정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정씨 유서를 토대로 민 특검과 특검 관계자들을 검찰에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독직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사건을 경찰로 넘겼고, 경찰은 약 10개월 만인 지난 10일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직권조사 결과 특검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 역시 지난 16일 불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의 지휘를 종합해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수사관 징계 여부 결정도 마무리돼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8일 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씨는 A4 21장 분량의 유서에서 “조사 시간이 12시간이 넘으니 모든 게 망가지고 멘탈이 다 나간 거 같다” “수사기획에 내가 넘어간 거 같다” “TV나 영화에서 협박, 강요, 회유한 것을 봤지. 내가 이렇게 당할지는 몰랐다”고 적었다. 

또 특검 수사관들이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과의 관련성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회유·압박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의 주요 판단 근거로 정씨가 지난해 10월 3일 오전 특검 조사를 받고 나가면서 약 7분간 특검 수사관들과 대화를 나누고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한 점을 들었다. 

경찰 결정서에는 “강압적이거나 모욕적인 조사를 받았다면 조사가 끝난 뒤 즉시 해당 장소를 벗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또 정씨가 조사 이후 사건 관계인을 만나 특검에서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설명하고 메모 내용도 공유한 점, 메모와 유서에 여러 차례 내용이 추가된 점도 정씨 유서의 신빙성을 낮게 보는 근거로 들었다. 특검 수사관들이 정씨로부터 허위 진술을 받아낼 만한 동기도 크지 않다고 봤다.

이같은 경찰의 판단은 앞서 지난해 정씨 사건을 직권조사했던 인권위의 판단과 대비된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123쪽 분량의 직권조사 결정문에서 인권위는 정씨가 남긴 메모와 유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특검 수사관들을 고발 및 징계 권고했다. 

정씨가 특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직후 메모를 작성하고 이튿날부터 유서를 쓰기 시작했다는 점을 비롯해 특정인을 모함하거나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남겼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정씨의 유서뿐 아니라 같은 특검팀에서 조사받은 다른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휴대전화 복구 자료 등까지 종합해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검에서 5차례 조사받은 양평군청 개발부담금 실무 담당자는 인권위에 수사관으로부터 “혼자 다 책임질 것은 아니지 않느냐” “구속되면 구치소 방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수사관에게서는 “우리는 ○○○씨를 보는 게 아니다. 그 너머를 보는 거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조사 절차에서도 특검이 정씨에게 구체적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채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 일정을 여러 차례 변경한 것은 물론 조사 당일 조사 시간도 수사준칙상 상한인 8시간을 48분간 넘겼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특검에 출석해 총 14시간37분을 있어야 했다. 정씨에 대한 조사는 녹음·영상녹화되지 않아 조사실 안에서 실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확인할 객관적인 영상·음성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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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검찰청 폐지까지 남은 시간이다.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공식 출범한다. 

출범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두 기관은 수장의 부재, 전산망의 미비, 조직 직제와 정원 미확정 등으로 사실상 ‘개문발차’ 수준의 파행 출범이 불가피한 상태다. 법조계에선 당분간은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본청과 서울지방중수청은 지상 17층 규모의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 입주하게 된다. 

다만 리모델링 공사 마무리 시점은 12월이다. 출범 시점엔 3개 층만 공사가 완료된다. 공사 소음 속에서 수사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처지다.

중수청은 독자 수사 전산망조차 갖추지 못했다.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2029년에야 구축될 예정이라 기존 경찰청 KICS를 함께 써야 한다.

데이터와 접근 권한을 분리한다지만 정보 유출 우려는 물론, 핵심 증거인 디지털 포렌식 자원 분석과 압수물 관리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수청 건물엔 피의자 대기 장소인 ‘구치감’만 마련되고 유치장은 없어 경찰 유치장을 빌려 써야 한다.

수사 인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수청의 정원은 2874명인데 지난 11일 기준 특별임용 최종 지원자는 1761명으로 정원의 61.3%에 그쳤다. 당초 2376명이 신청했으나 615명이 철회 절차를 거쳐 신청을 취소했다. 

수사를 하는 중수청으로 옮겨갈지, 공소 유지를 주로 맡게 될 공소청에 남을지 고민하는 검찰 수사관들이 ‘눈치 싸움’을 벌인 결과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 임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수청 출범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이번엔 별도의 신청 철회 기간을 두지 않는다. 신청자 가운데 임용 대상자를 이달 말까지 선정하고 중수청이 문을 여는 다음 달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할 공소청의 상황은 안갯속이다. 공소청장은 물론 조직 직제와 정원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1년 2개월 넘게 검찰총장 부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행을 맡던 구자현 대검 차장마저 사표를 내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다. 

공소청장(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소식조차 없어 출범 후 상당 기간 수장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법무부의 공소청 현안 보고에서 입법예고안에 담긴 ‘사법통제부’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정원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법통제부는 경찰이 무혐의 등으로 처분해 불송치 종결한 수사 기록을 다시 살펴보는 역할을 맡는다. 여권 내 강경파 의원들은 사법통제부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사법통제부를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고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2292명인 검사 정원도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만큼 검사 정원을 줄이는 게 맞는다는 여권 강경파 주장에 따른 것이다. 

다만 검사 정원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 직제안 수정만으로 조정할 수 없고 검사정원법 개정까지 검토가 필요하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싼 혼란도 거세다. 여권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놓고 반발하자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착수한 상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5일 임명 철회 가능성에 “인사권에 관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며 확답을 피했다.

민주당은 성폭력·스토킹·아동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청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7대 범죄 기준이 모호하다. 졸속 개편에 동의하라는 것이냐”고 비판했고, 박상웅 의원 역시 “꼭 필요한 제도였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할 때 대안을 만들었어야지 전형적인 땜질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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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경찰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경찰관의 2차 가해, 미비한 안내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은 매뉴얼대로 잠정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더라도, 검찰·법원 단계에서 기각되는 현실과의 괴리를 업무상 어려움으로 꼽았다.

16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공개된 경찰청의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의견수렴 조사 연구’ 보고서를 보면, 스토킹·교제폭력 신고·접수부터 수사 종료까지 단계별로 피해자 등이 경험하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방안에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자 경찰청의 발주로 경찰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했다. 

연구진은 지난 5월20일부터 7월18일까지 피해자 24명, 피해자 보호 담당 경찰관·수사관 20명,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20명을 인터뷰했다.

경찰 신고 및 사건 접수 단계에서는 현장 경찰의 낮은 사건 이해도에 따른 2차 가해, 신고 혼선, 절차 안내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 피해자는 “신고하러 갔는데 저를 세워두고 ‘요즘 왜 이런 사건들이 많지?’ ‘또 데이트폭력이야’라고 경찰들끼리 말했다”고 했다. 또 다른 피해자도 “부부끼리 이럴 수 있죠” 같은 말을 들었다. 

파출소에 가서 경찰과 상담해서 신고가 된 줄 알았지만 ‘112 신고를 해야 신고가 된다’는 안내로 사건 지연이 이뤄진 피해자도 많았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피해자들이 사건 처리 지연, 안내 부족, 반복 진술 등의 문제를 짚었다. 

사건 진행 상황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사 제도,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등에 대한 경찰 안내를 받지 못해 혼자 정보를 찾아야 했다는 피해자도 있었다. 

경찰의 경우, 수사 단계와 피해자 보호조치 단계에서 공통으로 수사 매뉴얼과 현장 실무에서의 괴리를 문제로 지적했다. 

한 경찰관은 “주거가 명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매뉴얼에 따라 범죄 피해자의 위험도를 판단할 때는 접근의 횟수와 지속성 등이 기준인데 ‘주거 명확’ ‘도주 우려’를 기준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는 법원의 판단 기준과 괴리가 크다.

보고서는 피해자, 경찰관, 지원기관 종사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피해자가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는 실제 상황을 설정하는 실전 교육 강화, 신고 및 고소 중심의 수사 개시에서 탈피해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해 범죄 혐의를 인지한 때부터 적극적으로 사건을 접수하는 방안 등이 공통으로 제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구 내용에 ‘경찰이 초기에 개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피해자들의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해 ‘전건 접수, 당일 조사’ 원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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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력에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사건의 중심인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애초 서울경찰청은 김 의원의 13개 혐의 중 먼저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박성주 전 본부장은 추가 수사를 지시하며 분리송치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의 비위행위를 폭로한 전직 보좌관 A씨는 17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직접 박성주 전 본부장을 고발한다. 

박 전 본부장이 이미 퇴직해 고위공직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아닌 탓에 다음달 수사권이 폐지되는 검찰이 A씨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수사기관이다.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다. '장윤기 사건'과 마찬가지로 박 전 본부장이 잘못된 지시를 내려 김 의원 수사를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김병기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1년 넘게 수사하며 늑장 논란을 일으켰는데, 최근에는 뒤늦게 신청한 구속영장까지 반려돼 무능이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앞서 김 의원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애초 지난 4월, 수사가 마무리된 5개 혐의를 먼저 검찰에 송치하며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었다. 

박정보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기자들과 만나 수차례 "혐의 유무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수사가 진행된 의혹에 대해 조만간 결론 낼 것이고 분리 송치도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전 본부장은 올해 6월 분리 송치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추가 수사를 지시했다. 늑장수사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13개 혐의를 모두 수사한 뒤 송치하겠다는 것이었다. 

박 전 본부장은 당시 "여러 의혹 중 일부에 대한 1차 결론을 서울청이 갖고 있었지만,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수사를 지휘했다. 한 번에 마무리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경찰은 3개월이나 흐른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경찰 소명이 부족하다"고 반려했다. 

김 의원이 7차례나 경찰 출석 조사를 받았고, 마지막 조사일 이후 5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신청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경찰이 김 의원 수사에서도 허점을 보인 가운데 박 전 본부장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미 박 전 본부장은 장윤기 사건에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그는 성폭행·스토킹·살인 혐의를 병합 수사하겠다는 수사팀에게 분리 수사를 지시해 진실규명에 차질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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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7대 범죄 ‘보완수사’ 관련 중수처 개정안과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형사사법체계 전환의 후속 조치인 법안 6건을 함께 상정했다”며 “국민의힘 행안위원 일동은 이 개편에 동의할 수 없어 회의장을 나와 국민 앞에 섰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을 고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이미 없애 놓고 이제 와서는 중수청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대체 왜 없앴나. 앞으로 예외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땜질 개정을 반복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7대 범죄에 관해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7대 범죄는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범죄, 아동학대 범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노인학대 관련 범죄 및 가정폭력 범죄 등이다. 

국민의힘 행안위원은 회의에서 ‘국민피해 땜질처방, 보완수사 원상복구’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은 “더 큰 문제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기관에 정작 수장조차 없다”며 “경찰청장은 직무대행 체제이고, 공소청장은 후보조차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장은 더 심각하다. 후보자를 지명해놓고도 아직 인사청문요청서조차 국회에 내지 않았다. 청장 인선마저 졸속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들어간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들은 “해법은 정해져 있다. 새 기관에서 새 조직을 만들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부터 되살리면 된다”며 정부와 여당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복원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은 전날에도 성명을 통해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대신 또 다른 기관인 중수청에 새로운 보완수사 조직을 만드는 길을 택했다”며 “민주당은 무엇을 기준으로 ‘사회적 약자 범죄’를 구분하겠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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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1인당 사건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인사에서 2100명의 수사관을 배치하고, 필요하면 추가 증원도 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활동·노력이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뼈를 깎는 각오로 노력 중”이라며 “(현장) 잘못도 있었고, 이를 걸러내지 못한 시스템 문제와 지휘부의 책임도 있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평가는 전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더 강력한 경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다.

김 대행은 “국민 시각에서 여전히 서울 중심의 수도권과 여타 지역이 (수사 역량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걸 어느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수사관 역량에 따라 90∼100점짜리도 있고, 60∼70점짜리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며 “우수 자원을 적극 채용하고, 전문 교육으로 역량을 올리는 게 지휘부 고민”이라고 했다.

김 대행은 지난해 기준 수사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가 134건에 이르렀다며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사 인력 증원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수사 체계의 근본적 전환으로 수사 부서 경찰관의 막연한 불안·동요를 여러 경로로 듣고 있다”며 “이번 인사에서 2100명의 수사관이 배치될 텐데, 필요시 추가 증원도 과감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인력 재배치가 몇 차례 반복되며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며 “수서 부서가 아닌 부서는 기존 10명의 일을 7~8명이 맡게 돼 불만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 대안으로는 인공지능(AI)이나 퇴직 경찰 자원 활용을 제시했다. 김 대행은 “아직 조심스럽지만 경찰 업무 중 단순 반복·관행화된 부분은 AI를 적용해 현장 직원들 부담을 줄여야 하지 않을지, 단순 지원 등 업무는 외주로 퇴직 경찰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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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구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담보장치가 마련됐다.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경찰들의 업무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탈을 막기 위한 특진 확대 등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경찰청은 형소법 개정에 앞서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새로운 수사규칙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개정 형소법에 맞춰 세부 내용을 조율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가 폐지되고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게 되면서 경찰은 원칙적으로 한 달 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한다.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한 경우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장이 해당 경찰의 직무배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7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인지 후 3일 내로 중대범죄수사청에 의무 통보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5억원 미만의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는 제외된다. 

중수청은 통보 받은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이를 따라야 한다. 

다만 경찰이 상당부분 수사를 진행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간 조율이나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통해 이를 조율하기로 했다. 

협의회가 내년 2월 출범 예정이어서 그 전까지는 협의로 사건 이첩 여부를 조율할 방침이다.

앞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났을 때는 사건관계인이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서 서식을 함께 제공받아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의 경우 검사가 직접 면담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됐지만 의무도 늘어났기 때문에 현장 경찰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업무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일종의 수사경찰 자격인 수사경과를 반납한 경찰관 수도 현재까지 633명으로 지난해(565명)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다.

경찰청은 수사경찰 이탈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도 발표했다.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의 근속기간을 1년 단축하고 경정 계급 중 우수 수사인력은 계급정년을 최대 4년 연장한다. 

경정 및 팀 단위 특별승진 규모를 확대하고 통합수사팀 등 격무 수사부서에 대한 치안성과평가 가점 등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수사 인력도 하반기 2000여명을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개정 형소범 시범 운영 관서인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찾아 “개정법 체계를 조기에 안착시켜야 하는 부담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충원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과 함께 지난달 18일부터 4주간 전국 19개 관서를 지정하고 개정 형소법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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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단순히 술에 취해 누워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곧바로 119와 공조에 나섰다.

8일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런 내용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은 약 1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관들은 시민이 단순 주취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다. 이들은 지체 없이 119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현장에서 시민의 호흡과 의식이 없다는 걸 확인한 경찰관들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온몸이 땀에 젖어갔지만, 경찰관들은 서로 교대해 가며 가슴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골든타임 한계에 가까워지던 5분여가 지난 시점, 쓰러졌던 시민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이후 시민의 안색과 호흡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시민은 뒤이어 도착한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신속히 옮겨졌다. 

입원 치료를 받은 시민은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고, 자신을 살려준 경찰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에는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일념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경찰관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짧은 시간 안에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즉각 행동에 나선 것이 결국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린 셈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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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청장은 오늘(3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모든 업무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결과와 과정 모두 공정한 법 집행이 되도록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 청장은 “서울경찰이 시민의 온전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잘하는 것’ 이전에 ‘잘못하지 않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잘하려는 의욕이 앞서 일을 잘못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를 뜻하지 않는다”며 “기본과 원칙에 따라 의무 위반과 내부 비리를 단호히 경계하며 해야 할 일을 책임감 있게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 청장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업무 전문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신고에는 한층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청장은 “경찰이 매일 접하는 112 신고나 고소·고발이 시민에게는 살면서 단 한 번 마주하는 중요하고 절박한 일일 수 있다”며 “작은 신고나 민원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시민의 목소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하는 것이 경찰 활동의 기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경찰 업무의 시작과 끝은 결국 현장”이라며 “시민을 치안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치안을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바라보고, 현장 경찰관들이 당당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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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취임 일성은 ‘반성’이었다. 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3일 첫 일정으로 경찰 지휘부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시도경찰청장들이 대면 참석했다. 새 지휘부가 정식 부임하기 전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례적이다.

김 직무대행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최근 경찰이 은폐한 실종사건의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언급하면서 “출근길 발걸음이 무거웠다”며 “경찰 본연의 업무인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수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지휘부 전원이 현 상황을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말로만 ‘국민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하지 않고 실천과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엄중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회의실 배경에 띄운 화면에는 ‘뼈저린 반성과 철저한 쇄신으로 경찰을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는 문구가 걸려있었다. 참석한 경찰 지휘부는 경찰헌장을 함께 낭독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 지휘부를 향해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경찰의 기본과 원칙부터 바로 세우겠다”며 “전국의 경찰 지휘관부터 무거운 책임감과 달라진 자세로 경찰의 변화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역 연고에 따른 경찰의 부적절한 유착 문제에 대해서도 “온정주의와 비리부패의 유혹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을 위한 치안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 단행된 경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연고가 있는 지역에서의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가 적용됐다. 이에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이 전격 교체됐다.

끝으로 김 직무대행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국민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는 행위가 더 이상 경찰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며 “경찰에 유리한 사실만을 설명하지 않고 누구의 잘못이고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실종사건 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오는 10월 2일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전담하게 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대비해 사건 처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제주를 찾아 경찰이 사건을 은폐한 사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실종자 60대 남성 A씨의 유족을 만나고 현지 치안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첫 실종신고 됐으나, 담당 경찰관이 이를 묵살하고 사건을 허위 종결한 정황이 알려져 공분이 일었다.

이 경찰관은 실종된 지 104일 만인 지난달 24일 시신으로 돌아온 장미란(37) 씨의 실종신고도 허위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센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경찰은 잇따라 자체 쇄신책을 내놓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조직과 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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