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청장은 오늘(3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모든 업무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결과와 과정 모두 공정한 법 집행이 되도록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 청장은 “서울경찰이 시민의 온전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잘하는 것’ 이전에 ‘잘못하지 않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잘하려는 의욕이 앞서 일을 잘못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를 뜻하지 않는다”며 “기본과 원칙에 따라 의무 위반과 내부 비리를 단호히 경계하며 해야 할 일을 책임감 있게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 청장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업무 전문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신고에는 한층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청장은 “경찰이 매일 접하는 112 신고나 고소·고발이 시민에게는 살면서 단 한 번 마주하는 중요하고 절박한 일일 수 있다”며 “작은 신고나 민원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시민의 목소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하는 것이 경찰 활동의 기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경찰 업무의 시작과 끝은 결국 현장”이라며 “시민을 치안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치안을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바라보고, 현장 경찰관들이 당당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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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취임 일성은 ‘반성’이었다. 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3일 첫 일정으로 경찰 지휘부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시도경찰청장들이 대면 참석했다. 새 지휘부가 정식 부임하기 전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례적이다.

김 직무대행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최근 경찰이 은폐한 실종사건의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언급하면서 “출근길 발걸음이 무거웠다”며 “경찰 본연의 업무인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수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지휘부 전원이 현 상황을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말로만 ‘국민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하지 않고 실천과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엄중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회의실 배경에 띄운 화면에는 ‘뼈저린 반성과 철저한 쇄신으로 경찰을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는 문구가 걸려있었다. 참석한 경찰 지휘부는 경찰헌장을 함께 낭독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 지휘부를 향해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경찰의 기본과 원칙부터 바로 세우겠다”며 “전국의 경찰 지휘관부터 무거운 책임감과 달라진 자세로 경찰의 변화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역 연고에 따른 경찰의 부적절한 유착 문제에 대해서도 “온정주의와 비리부패의 유혹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을 위한 치안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 단행된 경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연고가 있는 지역에서의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가 적용됐다. 이에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이 전격 교체됐다.

끝으로 김 직무대행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국민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는 행위가 더 이상 경찰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며 “경찰에 유리한 사실만을 설명하지 않고 누구의 잘못이고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실종사건 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오는 10월 2일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전담하게 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대비해 사건 처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제주를 찾아 경찰이 사건을 은폐한 사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실종자 60대 남성 A씨의 유족을 만나고 현지 치안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첫 실종신고 됐으나, 담당 경찰관이 이를 묵살하고 사건을 허위 종결한 정황이 알려져 공분이 일었다.

이 경찰관은 실종된 지 104일 만인 지난달 24일 시신으로 돌아온 장미란(37) 씨의 실종신고도 허위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센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경찰은 잇따라 자체 쇄신책을 내놓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조직과 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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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에 비해 인력 등 수사 여건이 보장되지 않고, 주요 사건 처리 부담은 크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부족한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광수단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복수 이상의 경찰서 관할이 걸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내 핵심 수사 조직이다. 주요 수사 인력이 배치돼 반부패·공공범죄·마약범죄·국제범죄·광역범죄 등 영역을 수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재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만 있는 광수단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광수단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주요 7대 범죄 수사를 맡지만, 경찰은 이를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 경찰이 담당할 중요 사건은 ‘경찰 특수부’ 격인 광수단에 집중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서울경찰청 광수단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비위 의혹 사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광수단의 역할과 위상 강화에도 경찰 일각에서는 광수단 내 공공범죄·반부패수사대 등 주요 부서를 기피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주요 수사가 몰리지만 인력 부족 등 수사 업무 여건이 열악한 점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경찰 내 주요 수사 부서를 경험한 간부 A씨는 “광수단 주요 부서가 최근 기피 부서가 됐다”며 “자의로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수사계통에서 오래 근무한 간부 B씨는 “검찰 폐지로 광수단 비중과 권한이 커지는 것 같지만 결국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간부 C씨는 “인력은 부족한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온갖 사건을 맡으니 기존 인력까지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 일각에선 광수단 기피 현상을 “엑소더스(대탈출) 수준”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수사에서 역량과 공정성 등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김병기 의원 사건과 방시혁 의장 사건 등에서 장기간 수사가 늘어지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광수단의 수사 역량이 경찰 전체의 수사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여겨지며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수사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인식도 광수단행을 꺼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수사 체계상 광수단은 소속 시·도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지휘를 받는다. 

광수단이 송치나 구속영장 신청 등 처분 방향을 잡아도 국수본 등 상급 기관 판단이 다를 경우 수사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청 광수단이 김 의원 사건을 결론 내지 못한 게 국수본과의 견해차 때문이라는 얘기가 꾸준히 거론됐다. 

이런 측면에서 국수본이 중요 사건 수사에서 정치적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광수단이 “일은 많고 욕만 먹는” 조직이 됐지만 인사 고과 등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주요 기피 원인으로 거론된다. 

간부 B씨는 “일하고 싶어하고 유능한 이들이 지원하는 조직이어야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가능하다”며 “성과를 내면 승진이 잘 되고 조직 위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은 (수사 현장보다) 경찰청·서울청 등 내근직이 승진도 빠르고 잘 풀린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라 했다. 

최근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들의 법무법인 이직이 이어지는 등 수사 인력 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수본은 지난해 8월 출범 5주년을 맞아 “수사권 개혁 초기 수사 부서 기피 현상으로 경정·팀 특진 도입, 경찰 자체 인력 재배치 등 여건을 개선했다”며 “수사 부서 인력의 체질도 개선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형사사법 체계 대수술로 경찰 역할이 더 커진 상황에서 안정된 여건하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제도·환경 개선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되면서 조직 안팎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제주 실종 사건과 장윤기 사건 등 경찰 조직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이어지며 국민적 우려가 커졌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종철 경찰청 차장은 2일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선 것 같다. 국민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어떻게 추슬러야 할지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새 형소법 시행으로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제기·유지만 담당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관여 정도는 대폭 줄어들게 된다.

경찰은 대신 공소청(현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등을 통해 수사를 통제받는다. 공소청은 경찰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와 경찰이 신청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공소청은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공소청장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청할 수도 있다.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재수사 요구도 가능하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동시에 아동학대·성범죄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도 맡게 된다. 

경찰의 사회적 약자 사건 수사가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와 중수청의 보완수사로 견제받을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이런 구조만으론 경찰 수사를 온전히 통제·견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장윤기 사건에서는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직접 증거인멸에 나선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수사 지휘 책임이 있던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은 사안을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으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에서는 30대 여성의 실종신고를 받고도 담당 경찰이 이를 해결된 것처럼 조작한 결과 여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새 형소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장씨 등 사건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은 수사권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종 내·외부 통제 장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약화 등 우려에 대응해 경찰청에 수사 절차 적법성을 살피는 ‘수사감사계’와 사건 완결성을 점검하는 ‘수사심의계’ 조직을 만든다. 

검사가 요구한 보완수사의 이행·점검을 전담하는 부서도 하반기 인사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수사 적정성을 심의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권한 강화에도 나섰다. 

연내 경찰법 개정을 통해 수사심의위를 법제화하고, 수사심의위 내부에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두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 내부에 외부 주도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등 국가경찰위 실질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조사기구를 통해 경찰이 종결한 불입건 결정과 관리 미제 등 사건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의 거수기라는 평가를 받는 국가경찰위를 행정위원회로 격상해 경찰 통제라는 본래 취지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찰이 마련한 통제방안을 놓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이 연간 처리하는 전체 형사사건이 250만건인데, 수심위는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사건 1건을 심의한다”며 “국민 여론이나 전문가 의견을 알아보는 차원에서 하는 것일 뿐이라 일반 사건 수사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폐지와 맞물려 국수본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을 상대로 한 검사의 수사 통제 기능이 약화하면서 경찰 윗선이 수사에 개입할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다.

국수본은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로, 전국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의 수사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한다. 국수본은 규정상으로 상부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다. 경찰청장은 구체적·개별적 사건 수사에 관해 국수본부장을 지휘·감독할 수 없다. 

국민 생명이나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요 사건만 예외적으로 국수본부장을 통해 지휘·감독할 수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권을 갖지만 국수본은 행안부 장관의 관여가 금지돼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과 경찰개혁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구조적으로 수사 절차에 대한 적법성, 수사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담보해 주던 검찰이라는 장치가 약화된 셈”이라며 “경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국민적 관심이 있는 특정 사건에 대해 관여하면서 수사의 독립성이나 객관성을 해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다.

국수본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권한 남용을 막을, 독립적인 외부 통제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청 소속이 아닌 경찰 민원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설치해 경찰 비위뿐만 아니라 수사나 경찰 직무 집행에 대한 모든 민원을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예전엔 검찰의 수사권과 재수사권이 있어서 필터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 경찰의 사건 암장이나 비리·부정 발생 시 구제 방법이 없어진다”며 “영국의 경찰행위독립조사국(IOPC)이나 미국의 민간인 소청 심사위원회처럼 외부 통제 기구가 경찰의 모든 비리나 불만을 심의·의결하도록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형소법 개정에 맞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조직 개편과 후속 준비에도 착수했다. 핵심은 수사 인력 확충에 맞춰져 있다. 우선 기동대 정원을 10%가량을 수사 관련 부서에 배치하고 관계부처와 추가 증원을 협의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 인사에 맞춰 비수사부서의 한시적 인력 조정을 통해 수사 부서에 2000여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기동대 인력 중 수사 업무 경험이 있는 인력이 많지 않아 단기간에 수사 역량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동대 인원을 바로 수사 부서에 투입해선 안 된다”며 “수사 실무를 단기간에 집중 훈련·교육하는 속성 과정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 인력 증원만으로는 수사 품질 향상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양홍석 변호사는 “현재 경찰 수사 인력 3만8000명에 1000~2000명을 더한다고 큰 차이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의 사건 처리 시스템과 인사 구조, 보상 체계 등이 엉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수사 인력이 2만여명에서 그간 크게 늘었는데 수사 속도나 질이 좋아지지 않았다”고 했다.

지역별 수사 역량 편차도 경찰이 풀어야 할 숙제다. 수도권이나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보다 수사 경험이 부족한 각 지방 일선 경찰서의 경찰관이 복잡한 사건을 맡는 상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 확충뿐 아니라 전문수사관 양성, 교육·인사제도 개선 등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양 변호사는 “수도권과 지방의 수사 역량 양극화는 중앙집권형 국가경찰 체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교육 훈련을 위한 예산·조직 등 투입이 달라져야 수사관들 역량이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윤호 교수는 “지역 간 수사 격차를 줄이기 위해 승진을 조건으로 한 지방 순회 근무도 고려해볼 만하다”며 “수사 경험 많은 이들을 승진 시켜 지방으로 보내 지방 경찰관들에게 수사 경험을 전수하고, 지역 치안 수요 특성에 맞는 경찰 조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중수청과 역할을 분담하며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계를 설정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사건의 성격이나 범죄 혐의에 따라 수사 주체에 관한 판단이 엇갈리거나, 서로 사건을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은 중수청과 원활한 공조를 위해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에 남기고 단계별 사건 통지를 내실화하여 수사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임준태 교수는 “먼저 사건을 인지해 수사 착수한 기관에 우선권을 주고, 자율적으로 판단해 수사를 종결하거나 넘기게 해야 한다”며 “강제로 (수사권을) 가져가면 서로 협조를 못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이첩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첩할 수 있다’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내부 자정 능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경찰은 이번달부터 경찰관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가족 관련 사건 수사를 맡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도경찰청의 감사·감찰을 총괄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 인사로 배치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직 내부의 자정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40명 규모의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올 하반기 출범한다. 

경찰은 직원 간 사건 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건 청탁은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해 ‘전관예우’와 ‘사건 암장’의 고리를 끊어낸다는 계획이다. 지역 경찰의 유착 우려를 해소하고자 경찰 순환인사 대상도 확대한다.

직계 존비속 대상 상피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장윤기 사건도 직계 존비속이 맡은 사건은 아니었다”라며 “동네 친구나 학교 선후배가 훨씬 많은데 직계 존비속만 상피제를 하면 해당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부 통제 조직 신설만으로 ‘제 식구 감싸기’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윤호 교수는 “사람과 조직 문화가 그대로 있는데 뭐가 달라지겠나”라며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기존 청문감사관에서 사실상 이름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 경찰 조직 문화를 현장 위주로 바꾸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사무를 보는 경찰관들을 일반 공무원으로 바꾸고, 경찰들을 최대한 현장으로 보내면 조직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1일 경찰·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찰청 변호사 경력경쟁채용시험에는 선발예정 인원 30명에 89명이 지원해 약 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23명 모집에 53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약 2.3대1이었다.

한 경찰 간부는 "경찰 내부에서 가끔 수사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변호사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역으로 변호사들이 경찰에 오기도 한다"며 "공직에 매력을 느껴 남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변호사들의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 공소 제기와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하고 직접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나눠 맡게 된다. 

수사 실무 경험을 쌓기를 원하는 신입 변호사 입장에서는 경찰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그간 검찰 전관 변호사들이 유리했지만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면서 경찰 전관 변호사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 권한과 역할이 커질수록 신입 변호사들의 지원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중수청·공소청 출신들도 변호사 업계에 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지휘부 인사에 연고를 배제하는 ‘향피제(鄕避制)’를 적용해 18개 시·도청장 가운데 14명을 교체했다.

경찰청은 이날 하반기 치안정감 및 치안감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 김종철 신임 차장은 간부후보생 45기로 현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위원회 파견 경력이 있다. 강원청 생활안전부장, 서울청 생활안전교통부장 등을 지냈다.

고범석 신임 서울청장은 경찰대 8기로 경찰청 감찰담당관,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인천경찰청장으로 발령났다. 치안정감은 경찰 내 두 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경찰청장 후보군이다. 

이들 3명과 함께 지난 12일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된 고평기 제주청장은 치안감 자리인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발령나면서 승진 미임용됐다. 제주청장에는 김병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이 임명됐다.

신임 경찰청 대변인은 김성재 서울청 치안정보부장이 맡는다. 곽병우 경찰청 대변인은 강원청장으로 임명됐다.

경찰청은 “후속 인사에서도 시·도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등 주요 직위에 향피제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 수사정보 유출 등을 계기로 향찰 문제가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 기획조정관에는 송유철 서울청 경무부장이 임명됐다.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은 김광식 서울 관악서장, 수사국장은 오승진 서울청 수사부장이 맡는다. 

현 정부에서 치안정감 승진이 취소됐던 박현수 경찰인재개발원장은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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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 모두 담당 경찰관 개인의 일탈과 관리·감독 실패가 문제로 지적됐지만,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수사 부실을 개별 경찰관의 일탈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수사관의 법률·증거분석 역량뿐 아니라 사건을 검토하고 종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걸러낼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오는 10월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한층 커지는 만큼, 개별 수사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 스스로 수사 비위를 발견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검증·통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이후 줄곧 진술을 거부하고 혐의를 부인하던 부 모 경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장 씨와 60대 남성 등 2명의 실종자와 통화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요 혐의를 시인했다.

최초 신고 당시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7차례 조회하고도 장 씨와 대면하거나 실제 통화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두 달 뒤 가족의 재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16차례 조회했는데, 이 가운데 4차례는 부 경장이 직접 실시하는 등 재수색에도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에서 문제는 담당 경찰관이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에만 그치지 않는다. 담당자의 판단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를 다른 사람이 확인하고 바로잡을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느냐는 점도 핵심 쟁점이다.

장윤기 부실수사 사건에서도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와 그에게 수사 내용을 유출한 경찰관 등이 뒤늦게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문제가 발생한 뒤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비위나 부적절한 처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경찰청은 중요 사건에 대한 상급자의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결재권자를 한 단계 더 두는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형식적으로 결재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을 다른 시각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팀장·과장의 이중 확인은 필요한 조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중요하거나 종결되는 사건은 법리와 증거를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는 등 수사관의 전문성을 계속 높이면서 수사의 오류를 조직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 사건이나 종결 단계에서는 2명 이상이 교차 확인하고, 미발견 사건은 24시간·48시간 단위로 자동 재검토해야 한다"며 "담당자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거나 사건이 과도하게 몰리면 바로 다른 수사관에게 재배당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건이 한 사람의 판단에 사건이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사심사관 제도를 강화해 중요 사건이나 종결 사건에 대해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제외한 대다수 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진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축소·폐지되는 수사체계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리를 판단하고 증거를 분석해 사건을 완결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전문가들은 경찰에 수사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많더라도, 수사 결과에 법리를 적용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는 별도의 법률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이 지금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특채하고 있지만, 이를 좀 더 우선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일선 경찰서에서도 변호사 출신들을 많이 채용하고 수사 심의 위원으로 초빙해서 법률 전문가들에게 법리 검토를 자문받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관이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법률 전문가가 그 판단의 법적 타당성을 다시 확인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강 교수 역시 개인의 역량에 기대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 차원의 전문성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경찰의 수사 책임이 더 커지는 만큼 개별 수사관의 경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초임 수사관부터 팀장급까지 변화하는 법률이나 새로운 범죄 수법, 디지털 증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시간과 대체인력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권 확대에 맞춰 전문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면 '사람의 역량'과 '시스템의 통제'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관의 자격을 일정 주기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면허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경찰관 면허제도를 만들어 비위나 문제가 있는 경우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지 못하면 자격을 박탈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책임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적극적인 수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 과정에서 판단의 위험을 경찰관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에서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축소하거나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수사 회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소송을 당할 경우 개인이 책임을 떠안는 부담 때문에 수사를 회피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폭적인 송무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경찰에 채찍을 들려면 그만큼 경찰관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경찰 고위 간부 인사가 연쇄적으로 멈춰 서고 일선 치안 현장의 피로감이 누적된데 대해, 청와대는 최근 "리더십 공백에 매우 송구스럽다"며 이례적으로 공식 사과까지 했다.
 
제주 실종사건 등 부실수사 논란까지 터지자 경찰 내에서는 '수장 공백 사태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찰청장 후보자 인선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
 
헌정사상 유례없는 최장기 치안 총수의 부재, 청와대는 후임 임명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로 늦추고 있는지 확인해 봤다.

공백 사태의 1차적인 원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제도적 불가피성에 있다. 결과적으로 첫 1년은 임명을 못한 시기였다.
 
조지호 전 청장은 2024년 12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직무 권한'만 멈출 뿐 신분 자체는 유지된다. 

자리가 비어 있는 '궐위'가 아니라 일시적 '사고' 상태여서, 인사청문은 물론 후임 청장을 지명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조 전 청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진 2025년 12월까지는 인사청문이나 후임 지명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파면이 이뤄졌음에도 곧바로 청장 인선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상 경찰청장은 현직 '치안정감'중에서만 지명할 수 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 차장, 서울·경기남부·부산·인천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의 계급이다.
 
그러나 기존 경찰 지휘부는 비상계엄 연루 여부로 인해 일제히 인적 쇄신 대상이 된 탓에, 정부는 새 후보군을 물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치안감을 대상으로 한 치안정감 인사를 우선 진행했는데, 이 또한 후보군을 추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치안정감 승진자 내정은 이달 12일에나 이뤄졌다.

인사 막바지에는 법적 임기와 계급정년의 충돌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경찰법은 경찰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지만, 경찰공무원법상 경찰의 정년은 '만 60세'다.
 
내란으로 흔들린 경찰 조직의 안정화와 일선 수사에 대한 기획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던 후보군 다수가 1966~1967년생으로 정년을 앞둔 탓에, 국회에서는 중도 퇴임 사태를 막기 위해 청장의 경우 60세 정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 개정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특정인 맞춤형 입법'이라는 논란에, 타 직역과 형평성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시비까지 불거지면서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은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멈춰 섰다.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현재 법사위 내에서는 해당 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은 완전히 동력을 잃고 중단된 상태다.
 
입법을 통한 정년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자, 후보군을 다시 물색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로 인해 치안정감 인사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

신임 경찰청장 인선이 사법개혁 시기와 맞물린 점도 인선이 늦어진 배경으로 꼽힌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사정기관 개편이 맞물린 상황인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후속 과제를 잡음 없이 연착륙시킬 인사를 선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다.
 
여기에 잇따른 일선 경찰의 비위 사건과 수사 지연 논란으로 인해 경찰 내부의 기강 확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점도 고강도 인사 검증을 불렀다.
 
다만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인사 지연을 공식 사과하며 조속한 매듭을 약속했고, 8월 중순 치안정감 승진으로 후보군 정비를 마친 상황이어서 최종 후보자 지명 절차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찰의 리더십 공백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있다"며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가 마무리되는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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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늘고 있지만 수용률은 수년째 하락하면서 기피신청 남용을 막으면서도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파이낸셜뉴스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21~2025년)간 경찰 수사관 기피·회피 및 교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찰에 접수된 수사관 기피 신청은 530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받아들여진 신청은 2119건으로 40%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수사관 기피는 피의자나 피해자 등이 담당 경찰관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1년 이후 기피 신청은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인 반면 수용률은 매년 낮아졌다. 신청 건수는 2021년 4573건에서 지난해 5307건으로 약 16% 늘었으며 5년 간 누적 신청은 2만5397건에 달했다.

반면 수용률은 2021년 69%에서 2022년 63%, 2023년 59%, 2024년 44%, 지난해 40%로 5년 연속 하락했다. 

수용 건수도 2021년 3166건에서 지난해 2119건으로 33%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청은 734건 늘어난 반면 수용은 1047건 줄었다.

경찰은 제도 개선을 비롯해 사건 특성과 민원인의 성향, 일선 관서별 운영 방식 등 여러 요인이 수용률 하락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2월부터 기피 신청의 접수·검토 절차와 수용 여부 판단 기준을 강화했다.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신청까지 추가 민원을 피하기 위해 받아주는 이른바 '민원 회피성 수용' 관행과 제도 악용에 따른 사건 장기화 등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관을 교체하면 새로 사건을 맡은 수사관이 처음부터 다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사 기간도 늘어나게 된다"며 "기피 신청을 많이 수용하기보다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보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등 좀 더 꼼꼼하게 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피신청 증가와 수용률 하락을 경찰 수사권 확대 이후 높아진 견제 요구와 엄격해진 제도 운용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했다. 제도 남용을 막되 수용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피신청을) 수용하지 않는 사유를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분화하고 유형별 수용률을 경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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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열리는 옥외집회·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과 학교 간 협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옥외집회·시위가 신고되면 신고 내용을 해당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학교장은 해당 집회·시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금지·제한 통고 등 질서 유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학습권 침해 사유도 법에 명시됐다. 출신 국가·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모욕·비하하려는 경우가 해당한다. 

또 확성기·북·징·꽹과리 등을 사용해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욕설·폭언·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학교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경찰이 집회·시위 신고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열람·이용에도 협조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 일부 학교 주변에서는 이른바 ‘혐중 시위’로 불리는 중국 혐오 시위가 벌어져 논란이 일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시위가 학교 주변에서 열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 등을 참고해서 장윤기 부친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부친 외에 사건 관계자나 수사팀 등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를 반영해 징계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 5월 8일 아들의 자취방을 정리하면서 내부에 있던 사람 형상의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해체해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장 경감은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 전남 모처로 거처를 옮기면서 아들의 구형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불태워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현재 대기발령된 경찰관은 4명, 직위해제된 경찰관은 3명이다. 유 직무대행은 “징계는 수사가 마무리돼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징계 조치) 인원은 추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경감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경찰의 자체 징계 수위에 주목이 쏠렸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례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아들의 휴대전화 증거를 없앤 혐의로 수사받던 전북 전주의 한 파출소 소속 A경감도 지난 13일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해당 경감은 아들이 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사실을 알게 돼 화가 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경감에 대해 유 직무대행은 “품위유지 위반 등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에 해당 직원을 타 관서로 인사 조치했고,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경찰관들의 징계 대상과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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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과 중간 간부에게 연고 배제 원칙을 강화하면서 최고위직에는 기존 관행을 인정할 경우 제도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남경찰청장, 고평기 제주경찰청장 등 4명을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7개 보직을 맡는다.

이 중 김종철 경남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근무한 이력을 바탕으로 차기 경찰청장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이번 승진 내정자 중 유일한 호남 출신인 고범석 전남청장과 두 차례 보수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유승렬 조정관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후속 인사에서는 이들과 기존 치안감들의 보직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사 대상자들은 희망 보직이나 시·도경찰청장 지원 의사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서 관심이 쏠리는 것은 경찰이 최근 추진하는 상피제 취지가 고위직에도 적용될지 여부다. 

경찰 내부에서는 출신지나 연고 등을 이유로 원하는 지역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데 대한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 하반기부터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해당 지역 비연고자로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사건 관계인일 경우 즉시 보고하고 필요하면 다른 관서가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도 추진하고 있다. 

총경 승진자의 출신지는 출신 고교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되 출생지가 확인되면 한 차례 출생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연고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치안정감이나 치안감 경우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고위 간부가 마지막 보직을 고향이나 연고 지역에서 맡아 경찰 생활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내부 설명이다. 

과거에도 고위직 승진 이후 출신 지역이나 연고가 있는 시·도경찰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있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일선 직원은 연고 때문에 근무지를 제한받는데 고위직만 마지막 보직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된다면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역 유착을 막겠다는 원칙이라면 최고위직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경찰관은 그러나 "치안정감은 보직이 7개뿐이고 대상자도 제한돼 있어 출신지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며 "경력과 전문성, 지휘 경험, 지역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일선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인사 시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절차와 을지연습 일정 등이 변수다. 현행법상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용된다. 

18일부터 21일까지 을지연습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중 후속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일정에 따라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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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과중한 업무 속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 현장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다른 부서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독자적인 수사에 대한 현장 수사관들의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 소속 한 경찰은 "지금 수사관 한 명당 맡은 사건이 많으면 60~70건에 달한다"며 "수십 개 사건을 동시에 들여다봐야 하는데, 사건 관계인의 민원 응대까지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간다"고 말했다.

이어 "야근은 일상이고 타 부서로 이동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선뜻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 분위기"라고 털어놨다.

3년간 수사과에서 근무하다 최근 지하철경찰대로 이동한 한 경찰은 "보완수사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소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며 "이제 독자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데 따른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 수사관들의 경험과 역량에 편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입직한 지 얼마 안 된 주니어 경찰의 경우 수사 부서에 가면 일을 배우면서 역량을 키우기보단 하루하루 쌓이는 사건을 쳐내기 바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수사 부서는 일선 경찰서에서 대표적인 기피 부서로 꼽힌다. 고된 업무 강도에 비해 승진 등 인사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인식도 있다.

업무 부담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CBS노컷뉴스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수사경찰 1인당 연간 사건 접수 건수는 2021년 108.4건에서 지난해 133.8건으로 늘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한 경위급 수사관은 "사건 처리 건수별 수당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개정안이 시행돼 검찰이 들고 있던 사건이 대거 넘어오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대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사 부서에 온 초임 경찰들은 1년만 지나면 다 도망가려고 한다. 쓸만한 수사관으로 키우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데, 수사 역량 강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장윤기 사건'에서도 경찰 수사 역량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경찰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 차량 내부에 있던 케이블타이나 피의자 주거지에 있던 리얼돌 등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해 부실 수사 논란을 자초했다. 여기에 수사 외압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광주경찰청 등 지휘 라인으로 수사가 확대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지휘부의 수사 전문성을 둘러싼 지적도 나온다.

현재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총경 승진 전 교통 분야에서 주로 근무했다. 경비교통과장과 경찰청 교통운영과장, 교통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승렬 수사기획조정관도 수사 이외 분야에서 주로 경력을 쌓아 왔다. 

지난 12일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그는 경찰청 치안정보국장과 대변인 등을 지낸 '정보·기획통'으로 분류된다.

반면 수사 현장에서는 실무진들의 인력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부서 퇴직 경찰관 수는 지난해 410명에 달했다. 올해도 5월까지 75명이 퇴직했다.

여기에 경찰 출신 수사 인력의 김앤장·태평양·세종·광장·율촌 등 국내 5대 로펌 이직도 늘고 있다. 

경찰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경찰관기동대 인력을 줄여 수사 분야에 881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력 보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조직 구조 개편과 수사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는 "지금도 업무량 과다로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는 경찰 업무량이 폭주할 것"이라며 "수백 명 수준의 인력 보강으로는 현장 과부하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경찰 조직은 부서가 과도하게 세분화돼 행정 업무에 배치된 인력이 40%를 넘고, 일선 수사 인력은 하위 계급에 집중돼 있다"며 "비대해진 계급·부서 구조를 개편해 현장 수사 인력으로 대거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관이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 트랙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사제도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경찰 출신 변호사 역시 "책임만 무겁고 업무 강도에 비해 처우나 인사상 혜택은 부족하니 이탈이 심화되는 것"이라며 "지금 같은 주니어 위주의 현장 구조로는 부실 수사 논란이 끊이질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 주체로서 역량을 인정받으려면 수사 검증 체계를 법률적으로 보완하고 베테랑 수사관을 현장에 붙잡아둘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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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정권인 윤석열 정부에서 약진했던 검찰 간부 중 일부가 주요 보직을 차지했기 때문이었다. 

그중엔 '친윤 검사'로 유명세를 치른 이도 있었다. 다만 그 검사의 업무 능력에 관해선 긍정적인 평이 우세했다. 

친윤의 씨를 말리는 파격 물갈이 인사를 예상했던 이들에겐, 능력을 우선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인사야말로 예상외 파격처럼 느껴졌다.

약 1년 1개월 지난 12일,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도 정부의 실용주의 인사 기조는 확인된다. 

경찰이 이날 발표한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는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남청장 △고평기 제주청장 등 4명이었다.

이들 중 유 조정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파견된 이력이 있다. 정보·기획통인 유 조정관은 경찰 내부의 신임이 두터울 정도로 업무 능력을 인정받는다. 

그는 경찰대학 10기다. 현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경찰청 차장·5기)과 5기수나 차이 난다. 파견 경력으로 보나 기수로 보나 유 조정관의 승진은 의외였다.

더구나 치안정감은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청장 후보군'이기도 하다. 

치안정감은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총 7자리(7명)다. 

이들 가운데 임기제인 국수본부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6명 중 1명이 경찰청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7월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41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수본은 갈수록 늘어나고 진화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판별 △과학수사 영상분석관 판독 △인공지능(AI) 범행도구 분석 등 3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는 다수의 해외 법집행기관에서도 활용하는 기술이다. △얼굴 생성·교체 여부 △눈 깜빡임·혈류 변화 등 생물학적 특징 △파일 메타데이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성 여부를 판별한다. 국내 허위영상물 탐지에 특화된 AI 모델을 탑재하는 등 성능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 

개발 이후 현재까지 총 1636건의 수사에 활용됐으며, 올해는 선거범죄 등 다른 수사 분야에서도 72건 활용됐다.

실제 지난 3월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는 '해외 성인사이트에 자신의 사진을 합성한 성적 허위영상물이 게시됐다'는 피해 신고가 잇달아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 직후 4개 시·도경찰청에 접수된 사건의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해당 사이트에 범행 계정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이어 경찰청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로 영상물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특징이 확인되자 사이버수사대는 유포된 영상이 동일인에 의해 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20대 남성 A씨를 신속히 검거한 뒤 구속 송치했다.

탐지 소프트웨어만으로 조작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학수사 영상분석관이 추가 검증에 나선다. 

경찰은 전문 영상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위·변조 여부를 정밀 판별하는 절차를 구축했다.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는 딥페이크 제작에 악용되는 상용 AI 프로그램의 특성을 분석한 'AI 포렌식 기법'도 개발해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시·도청 소속 전문분석관이 피의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 영상을 조작했는지, 어느 부분을 변형했는지 등을 분석해 제작부터 유포까지 범행 전 과정을 기술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는 여죄를 확인하고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

경찰은 딥페이크 탐지 기술의 활용 범위를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허위정보 유포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AI를 악용한 다양한 범죄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기술이 진화하는 속도 이상으로 경찰의 대응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관련 시스템 고도화와 집중단속을 통해 허위영상물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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