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측은 학생 충원 실적 등 대학별 여건을 따지지 않고 국립대라는 이유만으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할 경우 충원율이 낮은 대학까지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대학 간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3일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대학별 교육여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국립대 30곳 가운데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이 90%를 밑도는 대학은 6곳이었다.

재학생 충원율은 대학의 학생정원 가운데 실제 등록해 학업 중인 정원 내 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로, 대학이 정원을 얼마나 채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학생모집정지 인원을 제외한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충원율이 낮을수록 정원에 비해 실제 재학생이 적다는 의미다.

충원율은 국립경국대가 77.7%로 가장 낮았다. 학생 정원의 4분의 1 가까이를 채우지 못한 셈이다. 

이어 국립군산대 83.3%, 국립목포대 85.2%, 경상국립대 87.1%, 전주교대 88.0%, 국립순천대 89.8% 순이었다. 국립대 30곳 가운데 5곳 중 1곳은 정원의 90%도 채우지 못한 셈이다. 

반면 대구대·동아대·영남대·원광대·전주대·조선대 등 영·호남 주요 사립대 6곳의 평균 충원율은 92.9%였다. 

영남대가 98.1%로 가장 높았고 동아대 95.1%, 원광대 93.7%, 조선대 92.6%, 전주대 91.6%, 대구대 84.7% 순이었다.

국립대 가운데 이들 사립대 6곳 평균보다 충원율이 낮은 곳은 8곳이었다. 국립경국대와 국립군산대, 국립목포대, 경상국립대, 전주교대, 국립순천대에 더해 국립목포해양대(91.4%)와 강릉원주대(91.8%)도 사립대 평균을 밑돌았다. 

단순히 국립대와 사립대라는 설립 유형만 놓고 보면 국립대가 더 안정적인 학생 충원 기반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대학도 적지 않은 셈이다.

같은 국립대 안에서도 충원율 격차는 컸다. 충남대는 107.0%였고 경북대 106.3%, 국립한국해양대 104.7%, 전남대 104.5%, 부산대 102.5%, 국립부경대 100.1% 등은 100%를 넘었다. 반면 일부 국립대는 70~80%대에 머물렀다. 

같은 국립대 안에서도 학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대학과 정원을 상당 부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뚜렷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 약 6만명을 대상으로 의·치·약·수의대를 제외한 등록금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을 매년 확대해 2030년에는 지방 국립대 전체 학생 약 27만명으로 넓힐 계획이다. 정원의 80% 안팎만 채우는 국립대는 등록금 지원 혜택을 받는 반면 더 높은 충원율을 기록하고 있는 사립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사립대들은 대학별 학생 충원 실적이나 경쟁력을 따지지 않은 채 국립대에 일률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대학의 학생 모집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등록금 전액 지원이 국립대 쏠림을 강화하면, 상대적으로 충원율이 높은 사립대까지 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총장은 "국립대 중 재학생 미충원율이 높은 대학들을 살려주는 것은 사립대로 따지면 좀비대학을 살려주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라며 "국립대 장학금까지 전액 지원하면 국립대와 사립대 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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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능에서는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N수생이 추가로 유입되는 데다 '사탐런', '확통런' 등 변수가 겹쳐 점수 예측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3일 EBS와 주요 입시업계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예상 1등급컷은 국어 '화법과 작문' 원점수는 88~90점, '언어와 매체' 84~87점이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 88~91점, '미적분' 85~88점, '기하' 84~91점으로 추정됐다. 영어는 지난해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뚜렷하게 쉬워졌다. 종로학원은 영어 1등급 비율이 약 18~19%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울 때는 9월 모의평가보다 실제 수능 성적을 보수적으로 예측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입시업계의 조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통상적으로 9월 모의평가보다 본수능에서 N수생이 약 8만명 추가 유입되면서 9월 모의평가보다 점수가 하락하는 구도가 나타난다"며 "올해는 N수생 증가에 '사탐런', '확통런' 현상까지 크게 나타나 수능 점수 예측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9월 모의평가 가채점 단계에서는 탐구 등 선택과목별 실제 응시 인원을 알 수 없어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임 대표는 "2027학년도는 현행 대입 체제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수능인 만큼 수능 점수 예측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접근하고,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확보 여부도 면밀히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수시 지원 대학을 최종 선택할 때도 수능 점수를 다소 보수적으로 예측해 안정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되더라도 수능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나온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시모집에서는 합격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수험생들은 반드시 수능을 최종 주력 전형으로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자신의 수능 모의고사 성적과 학생부 성적을 비교해 학생부 성적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등을 따져 지원 전형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에서는 최저 충족 여부가 실제 합격 가능성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

남 소장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은 이를 충족한 수험생들 간의 실질 경쟁률이 최초 경쟁률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다"며 "학생부교과전형이나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지원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메가스터디교육에 따르면 2026학년도 고려대 논술전형은 수능 최저 충족률이 57.2%에 그치면서 최초 71.85대 1이었던 경쟁률이 실질적으로 12.99대 1까지 떨어졌다. 

서강대도 수능 최저를 충족한 지원자가 34.8%에 그치면서 최초 107.09대 1에서 실질 경쟁률은 33.19대 1로 낮아졌다.

학생부종합전형이나 논술전형에 지원한다면 대학별고사 일정도 확인해야 한다. 남 소장은 "면접은 수능 이전과 이후로 나눠 실시되는 만큼 목표 대학의 대학별고사 날짜를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며 "논술전형도 대학에 따라 출제 과목이나 단원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9월 모의평가 이후에는 자신의 대입 전략에 따라 남은 학습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이 급선무인 수험생은 등급 구분선에 걸쳐 있는 전략 과목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며 "정시 위주로 준비하는 수험생은 반영 비율이 높은 영역과 감점 요인이 큰 취약 영역을 최우선 과목으로 올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맞힐 수 있는 문제를 틀리는 실수를 줄이는 것이 점수 상승의 가장 빠른 길"이라며 "모의고사 풀이 후 발생한 실수의 원인을 지문 오독, 계산 실수, OMR 마킹 오류 등 유형별로 정리하고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의 대처법, 막히는 문항을 만났을 때 넘어가고 돌아오는 시간 배분 연습을 실전처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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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치안을 총괄하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는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인천광역시경찰청장에는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각각 발령됐다.

김종철 신임 차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냈다.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을 거쳐 경남경찰청장을 역임했다.

고범석 신임 서울청장은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등을 거친 대표적인 경비통으로 꼽힌다.

유승렬 신임 인천청장은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 파견돼 근무했으며, 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을 역임했다. 

경찰청장 공석 사태가 1년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신임 김 차장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이어받아 조직을 이끌게 된다.

경찰청장은 경찰법상 현직 치안정감 중에서만 임명할 수 있어 새 치안 총수가 언제 지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남부경찰청장과 경찰대학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번 인사를 통해 진용을 갖춘 현직 치안정감 5명 중 차기 청장이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종원 대통령실 국민안전비서관의 치안정감 경력 채용(특채) 이후 청장 직행 시나리오도 변수로 거론된다.

앞서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로 내정됐던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최종 승진·전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승진 미임용' 상태로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에 전보됐다. 

관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실종 사건 298건 허위 종결 등으로 불거진 지휘 책임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청장이 내정됐던 경기남부경찰청장 자리는 이번 인사 명단에서 제외돼 공석으로 남았다.

이번 인사의 최대 핵심 기조는 지역 토착 유착과 기강 해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향피제(연고지 배제)'의 전면 완성이다.

정부는 전체 18개 시·도경찰청장 가운데 14명(78%)을 교체하며 전체 치안감 직위의 81%를 대폭 바꿨다. 

이번 인사를 통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 전원에게 출신지와 연고지를 배제하는 향피제가 100% 적용됐다.

교체된 14개 시·도경찰청장 자리에는 서울경찰청장, 인천경찰청장 외 광주경찰청장에 양영우 서울청 101경비단장, 울산경찰청장에 최보현 서울청 수사차장, 경기북부경찰청장에 이승협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 강원경찰청장에 곽병우 경찰청 대변인, 충북경찰청장에 박종섭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보임됐다.

전북경찰청장에 신효섭 충북경찰청장, 전남경찰청장에 김호승 충남경찰청장, 경북경찰청장에 박헌수 경찰청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장, 경남경찰청장에 이재영 전북경찰청장, 제주경찰청장에 김병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이 각각 보임됐다.

이 가운데 양영우 광주청장과 박헌수 경북청장은 치안감으로 승진 임명됐다.

대구경찰청장 직무대리에는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경무관), 충남경찰청장 직무대리에는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경무관)가 치안감 승진 내정자로 배치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전진 배치도 이뤄졌다. 

국수본의 양대 핵심 보직인 수사기획조정관에는 김광식 서울관악경찰서장, 수사국장에는 오승진 서울청 수사부장이 각각 치안감으로 승진 임명됐다.

경찰청 본청 주요 보직에는 김성재 서울청 치안정보부장이 대변인, 송유철 서울청 경무부장이 기획조정관, 유윤종 울산경찰청장이 경무인사기획관, 박현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미래치안정책국장,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이 범죄예방대응국장,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이 국제치안협력국장으로 임명됐다.

김성재 대변인과 송유철 기획조정관은 이번에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손제한 치안감은 경찰인재개발원장, 도준수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중앙경찰학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에는 송병선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이 승진 발령됐고, 생활안전차장에는 남제현 중앙경찰학교장이 보임됐다.

한편 유재성 경찰청 차장과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 김병우 대구경찰청장, 최현석 강원경찰청장, 김원태 경북경찰청장 등 5명은 이달 2일 자로 퇴직준비교육(공로연수)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후속 인사에서도 시·도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비롯한 주요 직위에 향피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인사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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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이날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중부지방은 오후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다"고 예보했다.

중부지방에는 비가 계속 내리겠다. 서울·인천·경기 서부와 충청권은 오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도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날(31일)부터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10~60㎜ ▲강원도 10~50㎜ ▲충남 서부 30~80㎜(많은 곳 충남 서해안 100㎜ 이상) ▲대전·세종·충남 동부와 충북 20~60㎜다.

비가 오는 동안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일부 지역에는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북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로 인한 예상 강수량은 ▲전북과 광주·전남 5~40㎜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5~40㎜ ▲제주도 5~30㎜다.

비와 소나기에도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더위는 가시지 않겠다. 당분간 이들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치솟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5~34도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3도, 수원 22도, 춘천 21도, 강릉 22도, 대전 23도, 청주 23도, 광주 24도, 전주 24도, 부산 26도, 울산 23도, 대구 25도, 제주 2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7도, 수원 28도, 춘천 27도, 강릉 25도, 대전 31도, 청주 31도, 광주 32도, 전주 32도, 부산 32도, 울산 33도, 대구 32도, 제주 30도다.

미세먼지는 비가 내리고 대기 흐름도 원활해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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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행안부는 전남광주·울산·전북·경북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호우 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31일 경기남부, 강원남부, 충청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20~50㎜, 많은 곳은 25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본은 앞서 내린 비로 산사태와 급경사지, 축대, 옹벽 붕괴 위험이 커진 만큼 위험지역 예찰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출입을 통제하거나 주민을 사전에 대피시키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하천변 산책로와 지하차도 등 상습침수지역도 철저히 점검하고 위험이 예상될 경우 민방위 사이렌과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리도록 주문했다.

또 새벽 시간대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정부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과장급 현장상황관리관을 대전, 세종, 충남·충북, 전북 등 5개 지역에 급파해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조치와 주민 대피지원체계를 점검한다.

집중호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도 유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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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화장품 방문판매원으로 일하며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고객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대여를 미끼로 요구하며 131억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객들에게 "화장품을 결제하지 않더라도 카드로 대금을 긁으면, 나중에 포인트까지 변환돼서 결제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말은 거짓이었다. 그는 고객의 신용카드를 자신이 사용할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계속해서 다른 고객들에게 동일한 제안을 하면서 범행이 들통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돌려막기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사기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A씨는 최근 경찰에 자수했다. 피해를 입은 이들 다수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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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27일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오 부장판사는 "김씨는 챗지피티에 수면제 과다복용이 위험한지 등을 물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보면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며 "살인의 경우도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 용인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과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김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거짓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씨 측은 "일부 피해자에게 약을 가루를 내서 줘 마시게 한 사실은 있지만, 약의 성분이나 효능, 치사량에 대한 인식이 없어 특수상해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들이 김씨에 대한 성적 행위를 하려 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줬던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것이 있다. 유사강간 피해를 당했던 기억이 떠올라 제 몸을 만지지 못하게 재우려고 약을 건넸다. 

죽을 때까지 제 잘못과 행동을 잊지 않고 속죄하며 살겠다. 하나뿐인 가족 옆에 있고 싶다. 살려달라. 제대로 살아갈 기회를 한번 달라"고 말했다.

이날 선고는 지난 3월 검찰이 처음 기소한 이후 5개월 만이다. 그동안 7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김소영이 준 음료에서 쓴맛이 났다'는 피해자들의 공통된 법정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씨가 사용한 약물에 대한 정밀 분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기도 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김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3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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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재신고로 경찰이 공식 수색에 나선 지 하루 만에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피해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제주경찰청은 23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지난달 2일 실종자의 가족이 신고한 실종 사건을 맡아 같은 날 밤 실종 해제 처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유족 측은 60대 남성 B씨가 지난 6월28일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며 지난달 2일 오후 6시2분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러나 A경장은 실종자가 경찰관을 만나는 것을 거부했고 가족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리지 말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당일 오후 11시38분께 종결했다.

이후에도 실종자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한 유족들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6일 두 차례 서부경찰서 실종팀을 찾아 실종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알렸지만, 경찰은 A경장이 거짓으로 쓴 기존 해제 사유를 토대로 별도의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미란씨 사건이 불거지자 유족 측은 지난 21일 오후 3시52분께 다시 경찰서를 찾아 실종 신고를 요청했고,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최종 위치 등을 재확인한 뒤 주변 수색에 나섰다.

그 결과 B씨는 신고 다음 날인 22일 제주 모처에서 이미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유족은 제주서부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을 믿고 기다렸지만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경찰의 실종자 수색과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유족은 "실종 허위 종결 뉴스가 아버지 사례와 비슷해 다시 실종 신고를 하게 됐는데, 곧바로 다음 날 아버지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면서 "최초 신고 당시 어떤 판단이나 조치가 적절했는지, 적극 수색이 이뤄졌는지를 밝혀달라. 잘못된 대응이 있으면 책임 또한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22일 오후 제주시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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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당분간 매우 무덥겠다"고 예보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날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이른 새벽까지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30~100㎜, 인천·경기서해안 10~60㎜, 서울·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5~40㎜, 강원동해안 5㎜ 안팎, 대전·세종·충남과 충북중·북부 5~50㎜다.

오전부터 전남권과 경남서부내륙, 제주도에, 낮부터는 중부지방과 그 밖의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확대되겠다. 남부지방은 늦은 오후, 중부지방은 저녁 무렵 대부분 그치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내륙·산지 5~40㎜, 대전·세종·충남내륙·충북 5~60㎜, 광주·전남·전북내륙 5~60㎜, 대구·경북·울산·경남내륙 5~60㎜, 제주도 5~60㎜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무더위도 이어지겠다.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일부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에 달하겠다.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8~34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4도, 수원 24도, 춘천 22도, 강릉 23도, 청주 24도, 대전 24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목포 26도, 창원 26도, 여수 26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30도, 수원 31도, 춘천 30도, 강릉 29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대구 32도, 전주 34도, 광주 33도, 목포 33도, 창원 33도, 여수 31도, 부산 32도, 울산 32도, 제주 33도로 예상된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많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sik0815@naver.com

그러나 이 중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검사의 신청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 희망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중수청 직제상 정원 총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규모다.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중수청은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10.7%)으로 구성된다.

준비단은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검찰청 정원 감축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통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검사 또는 수사관들이 자발적으로 중수청행(行)을 선택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수치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다만 준비단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 등의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준비단은 "총 접수 인원을 밝히면서 향후 인사관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접수 인원에 대한 검사, 수사관, 일반직, 계급별 인원, 명단 등 세부 내역은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제출된 신청 서류 등을 바탕으로 9월 중 근무 희망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중수청 특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중수청 출범일에 맞춰 임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충원된 인력과 관련해서는 향후 공소청 소속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특례 임용을 추진하고,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사이버 기술, 금융분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준비단 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수청에 자발적으로 지원해 주신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안정적인 조직 출범을 위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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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의 재원이 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도 5년 새 60% 넘게 감소하면서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공한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지급금 지급액은 6845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지급금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한 뒤 해당 사업주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파산·회생 등 재판상 도산하거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뉜다.

지난해 대지급금 지급액은 6845억원으로 2020년 5797억원보다 1049억원(18.1%) 증가했다. 

2025년 연간 임금체불액이 2조679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대지급금 지급액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난해 대지급금 회수율은 29.7%로 30% 아래로 떨어졌다.

대지급금 회수율은 ▲2020년 32.8% ▲2021년 32.2% ▲2022년 31.9% ▲2023년 30.9% ▲2024년 30.0% ▲2025년 29.7%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도산대지급금 회수율은 41.3%였지만 간이대지급금은 18.1%에 그쳤다.

지난해 간이대지급금 지급액은 6152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약 89.9%를 차지했다. 전체 지급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이대지급금의 회수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대지급금 지급액은 정부가 집계하는 체불 피해 해결액에도 포함된다. 사업주가 직접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국가가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체불이 해결된 것으로 집계되는 것이다. 

체불 피해는 해결된 것으로 집계되지만, 사업주에게서 대지급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처럼 낮은 회수율이 이어지면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

기금 적립금은 2020년 8340억원에서 지난해 2766억원으로 5년 새 66.8% 감소했다.

지난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은 7368억원인 반면 지출은 8075억원으로 707억원 가량의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기금 수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날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최대 지급 한도는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기금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올해 5월부터 사업주가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과 같이 강제징수할 수 있게 된 만큼 대지급금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후노동위 전문위원은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결정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이후 지급되는 만큼 국세 체납처분 절차 도입 효과가 충분히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제도 시행에 따른 실제 회수 성과와 사업장별 특성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점검한 후 원인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지급금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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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권 남부와 전라권, 경북 서부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대전·충남 남부와 충북 남부, 전북, 광주·전남, 경북 서부에서 5~30㎜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산지, 충청권,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산지 5~40㎜,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5~50㎜, 광주·전남과 전북,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5~60㎜다.

특히 경남권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만큼 산사태와 토사 유출, 시설물 붕괴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 같은 지역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다.

아울러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도와 강원 내륙, 충청권 북부,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6도, 낮 최고기온은 29~3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4도, 수원 24도, 춘천 22도, 강릉 26도, 청주 23도, 대전 23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부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1도, 수원 32도, 춘천 33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1도, 광주 33도, 대구 32도, 부산 32도, 제주 32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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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의 소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거나, 시·도 소방본부장이 자체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해 소방청장에게 동원을 요청하는 경우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다.

이번 대응에는 경남소방 361명과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른 지원인력 26명 등 총 387명과 장비 84대가 동원됐다. 

이와 함께 중앙119구조본부에서도 47명과 장비 13대를 투입해 피해 지역 대응을 지원했다.

앞서 이날 거제 지역에는 집중호우와 바닷물 만조가 겹치면서 침수 등 119 신고가 급증했다. 이에 거제소방서는 오전 1시1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6시18분께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소방청은 오전 2시40분부터는 상황대책반을 가동했으며, 오전 6시23분과 6시35분께 국가소방동원령을 2회 발령해 피해 지역에 필요한 소방력을 보강했다.

소방청은 이날 오후에는 3차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회복지원차 4대(인력 7명)을 투입했다. 지역별로는 부산 1대(2명), 울산 1대(2명), 경북 6대(14명), 창원 1대(2명)다.

아울러 중앙119구조본부 영남119특수구조대와 호남119특수구조대 등을 현장에 긴급 투입하고,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등 특수 장비도 함께 출동 조치했다. 현재 거제시 장승포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 침수 현장에선 배수 작업을 준비 중이다.

거제와 통영 지역에서 접수된 집중호우 관련 신고는 총 1947건이다. 소방 당국은 20건의 인명구조 활동을 통해 모두 136명을 구조했다. 

거제 아주동 예솔마을에서는 주민 100여명의 대피를 유도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켰으며, 일운면 회진마을에서도 고립 주민 30여명을 신속히 구조·대피시켰다.

이 밖에 둔덕면과 사등면, 장평동, 거제면, 고현동 등 피해 지역에서 인명 구조와 안전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상황에서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고, 침수 지역의 위험 요인을 면밀히 확인한 뒤 현장 활동을 전개해달라"며 "현장 대원의 안전도 확보하면서 가용 소방력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소방청은 인명구조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추가 강우와 산사태, 침수 등에 따른 2차 피해에 대비해 배수와 복구 지원, 현장 안전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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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별 불면증 진료현황(2021~2025년) 자료를 보면 비기질성 불면증(F510)이나 수면 개시 및 유지장애(G470)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25년 79만7862명이다.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2021년 66만9536명, 2022년 70만3855명, 2023년 73만6815명, 2024년 78만291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대비 2025년 환자 수는 19.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면증 치료를 위해 쓰인 진료비(요양급여비용)는 180억원에서 305억원으로 69.4% 늘었다.

성별로는 여성 환자(49만1878명)가 남성(32만6855명)보다 많았으나 2021년 대비 증가율은 남성(15.9%)이 여성(10.9%)보다 높았다.

2025년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병원(요양기관) 소재지를 보면 경기도가 20만199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17만291명, 부산 6만4039명, 경남 4만7286명, 대구 4만3510명, 인천 4만2523명, 경북 3만6619명, 충남 3만1801명, 충북 2만5007명, 전북 2만4613명, 대전 2만3103명, 전남 2만2513명, 강원 2만1438명, 광주 1만8059명, 울산 1만3249명, 제주 8542명, 세종 3175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에서 진료받은 환자가 2만1616명으로 최다였다. 이어 경기 성남 분당구 1만3858명, 서울 송파구 1만2357명, 대구 달서구 1만891명, 경기 남양주시 1만580명, 서울 서초구 9777명 순이다. '강남 3구' 환자 수는 4만3750명으로 서울 전체 환자의 25.7%를 차지한다.

불면증 진료 환자의 연령대는 60대가 20만4706명으로 가장 많았다. 70대(16만3623명)와 50대(15만3844명), 40대(10만4650) 등 중장년층 연령대는 10만명이 넘었다. 

30대는 6만6272명, 20대는 3만9822명이었고 10대 4258명, 9세 이하는 209명이다. 9세 이하 불면증 환자 중 19.6%인 41명은 강남 소재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20대(8.25%)와 30대(1.96%)는 감소한 대신 90대는 55.81% 급증했고 80대(26.52%), 70대(23.45%), 60대(19.36%) 등 고령층 증가폭이 컸다.

시군구와 성별, 연령별 항목을 분류하면 서울 강남구 40대 여성 환자가 2631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 강남구 30대 여성 2588명, 경기 성남 분당구 60대 여성 2256명, 서울 강남구 60대 여성 2206명, 서울 강남구 50대 여성 2085명 순으로 강남구 여성 30~60대 여성 환자가 다수였다. 

남성은 서울 강남구 30대가 1839명, 서울 강남구 40대 1637명, 서울 강남구 50대 1250명 순이다. 

해당 통계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진료일을 기준으로 했으며 약국 처방 조제 및 직접 조제는 제외했다. 

수진자 연령은 진료 시점 만 나이를 산출했고 지역은 요양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 수진자 실제 거주지와 다를 수 있다. 

환자수는 범주 내 동일인은 중복 제거했으나 다른 범주와 단순 합산한 경우엔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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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사의 이탈을 막기 위해 직급·수당 등 유인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현직 검사들은 이동에 미온적인 반응이다. 

반면 경찰에서는 수사 경력자와 변호사 자격 보유자를 중심으로 중수청 경력채용에 관심을 보이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문제는 중수청이 검찰의 숙련된 수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다.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역량을 제대로 승계하지 못하고, 빈자리를 경찰 출신으로 채우면 경찰 전문수사인력 유출과 국가수사본부와의 기능 중복 문제가 동시에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총정원 2874명 규모로 출범한다. 

이 가운데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특정직 수사관은 2567명으로 전체의 89.3%를 차지하고 일반직공무원 등은 307명이다.

중수청은 출범 초기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가운데 희망자를 우선 특례 임용한다. 

이후 실제 이동 규모와 필요한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해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인력을 경력경쟁채용할 계획이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준비단)은 검사 유치를 위해 별도의 시험 없이 임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이 희망할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례 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사의 직급 하락 우려를 줄이기 위해 '검사 상당 계급'도 마련됐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으로 임용된다. 계급별 정원은 ▲1급 7명 ▲2급 16명 ▲3급 30명 ▲4급 221명 등이다.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의 경비도 내년부터 기존 검찰 수준으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월 10만~20만원 상당의 '중대범죄수사수당' 신설과 마약 수사 담당자 대상 월 8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사 지원과 통근버스, 국외 훈련 기회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미온적으로 보인다. 준비단이 전국 17개 고·지검을 돌며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참석한 검사는 총 260여명에 그쳤다.

현직 검사들 사이에선 신생 조직인 중수청으로 전직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년 미만 경력의 평검사가 통상 3급 상당 대우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중수청 4급 임용은 사실상 처우가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지원자가 계급별 정원을 초과할 경우 하위 직급 수사관 직위에 임명되는 '직급 불일치'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외 훈련이나 순환근무 체계 등 세부적인 근무 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점도 지원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현재 제시된 근무 여건만으로는 중수청으로 이동할 이유가 없다"며 "검사 출신이라 해도 결국 수사관 역할이다. 

중수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수사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다만 변호사 개업이나 퇴직을 고려 중인 일부 부장급을 중심으로 '스펙 쌓기용' 지원 수요는 일부 존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방지검 소속 한 평검사는 "이동을 희망하는 검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변호사 개업을 염두에 두고 2년가량 경력을 쌓고 이동하려는 검사도 있어서 퇴직을 고민하는 부장급 등에서는 경쟁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검찰 인력의 실제 이동 규모가 정해지면 중수청의 외부 전문인력 채용 규모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임용령안에 따르면 관련 경력을 갖춘 경찰관은 경위·경감의 경우 6급, 경정은 5급 수사관 경력경쟁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변호사 자격 보유자는 5급에 지원할 수 있고,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이면 4급 응시도 가능하다.

경찰 내부에서는 승진 적체와 계급정년, 주요 범죄 수사 기회 등을 이유로 중수청을 새로운 진로로 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검찰 출신 중심의 조직에서 경찰 출신이 비주류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와 구체적인 처우가 정해지지 않아 관망하는 분위기도 공존한다.

수사부서 근무 경험이 있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감은 "젊은 경감급과 변호사 자격자, 주요 범죄를 수사하고 싶어 하는 경찰관을 중심으로 관심이 상당하다"며 "경찰의 인사 적체와 보직 경쟁이 심한 만큼 중수청의 직급 구조를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한 경찰관은 "경찰 내 변호사들 사이에서 중수청 경력채용에 대한 관심이 큰 편"이라며 "대부분 경감으로 근무하는데 중수청 5급으로 임용되면 사실상 승진하는 데다 경찰에서 법률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인식도 외부 이탈을 고민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 인력의 이동 규모에 따라 외부 채용 규모가 달라져 실제 기회가 얼마나 생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계급정년을 앞둔 경정급에서도 중수청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상 경정은 해당 계급에서 14년 이내에 총경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한다. 반면 중수청 수사관은 계급정년이 없어 장기 근무가 가능하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경정급 간부는 "경정에서 총경 승진이 바늘구멍 뚫기보다 어렵고 계급정년도 있어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계급정년이 임박한 11~12년차 경정에게 중수청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에서 근무하는 한 경정은 "경찰 전체에 계급상 큰 이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급정년에 걸린 간부나 변호사 자격자에게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순환근무 확대에 따른 지방 근무와 이중 생활비 부담 때문에 중수청을 고민한다는 경감·경정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서울의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경정은 "주변에서는 아직 중수청에 별다른 관심이 없고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며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주류가 되는 조직에서 경찰 출신이 소수에 머물 수 있는 데다 조직 구성과 혜택에 관한 정보도 부족하다"고 전했다.

경찰 전문수사인력의 이탈 가능성도 변수다. 중수청 채용에 수사 경험자와 변호사 자격 보유자들이 지원할 경우 경찰로서는 단순한 정원 감소를 넘어 숙련된 수사역량을 잃을 수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베테랑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법률 전문성과 결합된 검찰의 수사 노하우를 승계하기 어렵다"며 "수사 노하우는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선배 검사들에게 실무를 배우며 축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이 충분히 이동하지 않고 경찰 출신이 주축이 되면 또 하나의 비대한 경찰, '제2의 경찰'을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국가수사본부와 차별화된 수사역량을 갖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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