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식기자=

응급환자이송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차 등을 이용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업으로, 병원 간 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의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이송서비스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전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아 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운영 중인 업체다. 

행정처분 이력과 이송실적 등 공고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해당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 심사는 신청 자격 검증을 거쳐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로 진행된다. 

필수 영역에서는 인력·시설·자본·장비·기록에 관한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영역에서는 운영·인력·장비·감염·기록 5개 항목을 평가한다.

주요 심사 내용은 이송인력 교육, 장비 관리, 구급차 소독, 이송기록의 신뢰도 등이다.

별도 점검(모니터링) 지표는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인증 여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인증을 받으려면 필수 영역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품질 영역에서 총점 60점 이상을 받고 지표별로 해당 배점의 40%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인증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제공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다.

신청은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자격 검증, 서면·현장심사 및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응급환자 이송서비스는 응급의료체계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장도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충실히 운영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이송업체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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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식기자=

김 사장은 19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유럽의 전문가들이 재생에너지 고정 역률 운전과 소형 태양광 설비의 연쇄 과전압 차단이 스페인 대정전을 발생시킨 원인이라고 정리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리드 포밍이 가능한 인버터가 10% 수준"이라며 "호남지역의 인버터전원이 절반 가까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90㎾ 이상에 대해서 인버터 성능을 보완하는 걸 해 왔는데 이제는 20㎾ 이상까지 해서 98%에 대해서 인버터를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비용 조달에 대해 묻자, 김 사장은 "당연히 그것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맞고 그 비용은 한전이 전력으로 구입할 때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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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식기자=

16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2026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서 주요업무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입 제도 개선 추진 방안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월소득 80만원 미만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 기준을 월소득 100만원 미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과거엔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납부 이력 기준이 사라지고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단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인 월 103만원 미만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연금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올해 9.5%를 시작으로 매년 0.5%p씩 인상돼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우려가 커졌다.

한편 공단은 최근 편법 수급 논란이 불거진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입구조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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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식기자=

내신 5등급제 도입으로 성적 부담이 줄어든 데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들 학교의 특화 교육과정이 대입에 유리할 것이란 기대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73개 영재학교·특목고·전국 단위 자사고의 1학년 학업중단자는 189명이었다. 최근 5년 중 최저치로, 전년(244명)보다 22.5%(55명) 감소했다.

학교 유형별로는 외국어고 28곳에서 학업중단자가 116명 발생하면서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은 43명(22.8%), 국제고 8곳은 15명(7.9%), 과학고 20곳은 13명(6.9%)이었다. 영재학교 7곳에서는 2명(1.1%)에 그쳤다.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아 집계에서 제외됐다.

다른 학교로 적을 옮긴 학생도 5년 새 가장 적었다. 

지역 단위 자사고 22곳을 포함한 95개 영재학교·특목자사고에서 1학년 때 전출한 학생은 714명이었다.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며 성적 부담이 덜어진 데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영재학교·특목자사고만의 교육과정이 입시에서 강점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학업중단자와 전출자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73개교의 학업중단자는 내신 9등급제가 적용된 2021년 194명, 2022년 218명, 2023년 284명, 2024년 244명으로 집계됐다.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가 시행된 2025년에는 189명으로 감소했다.

1학년 전출자 역시 2021년 881명, 2022년 843명, 2023년 796명, 2024년 802명 등 800명 안팎이다가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인 2025년 714명으로 줄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의 전환,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등이 특목고·자사고 학생들에게는 입시에서 다소 유리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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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식기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에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이용권(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다.

임신 1회당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는 140만원을 기본 지급하며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에게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이용권 발급받은 날부터 사용할 수 있고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유·사산)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병·의원,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카드사 확대로 지원 대상자는 기존 5개 카드사에서 현대카드를 추가한 총 6개 카드사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지원 대상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정보를 온라인으로 등록한 경우 공단 고객센터나 각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임신·출산을 앞둔 국민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지원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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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식기자=      관리 부실로 훼손된 그린벨트를 개발 용지로 활용하기 위해 지정 해제하려는 정부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개발보다 단속, 원상복구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그린벨트 현황 및 관리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주택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경기 남양주 와부읍 일대 그린벨트를 활용한 2만1700호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린벨트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지정을 해제하기 전에, 먼저 관리감독 실태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의 그린벨트 위법행위에 대한 복구명령이 3만1103건,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828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전국 지자체 89곳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65곳으로부터 답변을 받아 진행했다.

다만 그린벨트 보전 성과는 단속·제재 건수뿐 아니라 실제 토지 회복 여부나 장기 미이행의 해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복구명령, 이행완료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통계의 기준이 동일하지 않아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점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주거안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손쉬운 공급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정부는 기존 도심의 공공·유휴부지 활용과 공공주택 확충을 우선하고, 그린벨트 외 다른 부지를 활용할 가능성과 환경 영향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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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식기자=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자신이 1년여간 살다가 아파트를 다시 임대한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약 3079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년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6억6000만원에 임차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A씨는 계약갱신 의사를 밝혔으나 B씨는 자신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결국 A씨는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고 아파트에서 퇴거했다.

B씨는 2022년 9월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뒤 이듬해 2월 귀국해 2024년 4월까지 거주한 뒤 아파트를 제3자에게 보증금 8억2000만원에 2년간 다시 임대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자신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갱신됐을 경우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씨는 실제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으며, 계약갱신을 거절할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경제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재임대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임차인 6명이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해졌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다시 임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1심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른 부동산의 임차인들이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것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정이고, B씨가 실제 해당 아파트에서 1년 넘게 거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임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B씨에게 약 3079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다른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B씨가 갱신거절 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또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B씨의 재임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였어야 하고,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재임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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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식기자=      대구 북구의 한 마트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져 30여명이 다쳤다.

10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6분께 북구 관음동의 한 마트에서 천장이 내려앉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반자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자는 천장 쪽의 배관 등을 가리기 위해 그 아래에 별도로 설치한 천장이다.

떨어진 반자는 석고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붕괴 부위와 원인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66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이 가운데 36명이 경상자로 파악됐으며 현재까지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인력 55명을 투입해 현장을 수색했다. 

오전 10시55분께 두번째 인명 검색을 마쳤으며 추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인명·재산피해 규모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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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식기자=     온라인 학습지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회원가입 상담 업무를 해온 재택 상담교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중노위는 지난 8월 27일 온라인 학습지 업체와 위탁업무계약을 맺은 재택 상담교사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회사의 일방적인 위탁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고 8일 밝혔다.

노동위원회가 위탁계약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노위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사용자와의 종속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노위에 따르면 A씨는 약 8년간 온라인 비대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1년 단위 위탁업무계약을 체결·갱신하며 학습지 회원가입 유선 상담 업무를 수행했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계약 만료일이 오기 전 회사로부터 위탁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A씨는 회사 사업을 위한 상시적·필수적 인력으로 업무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졌고, 학습상담 업무규정과 일원화된 관리체계 아래 회사가 제공한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정해진 시간과 방법으로 장기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정한 업무집중시간대에 상담 업무를 수행했고, 학습상담 업무규정에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제재조항도 마련돼 있었다.

회사에서 제공한 업무용 휴대전화와 통화녹취시스템, 메신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무를 관리받은 점도 근로자성 판단 근거가 됐다.

고정급은 없었지만 실적 수수료가 매월 지속적으로 지급됐고,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상담교사도 상담 업무에 대해 유사한 수준의 실적급을 받고 있었다. 중노위는 이를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 종료 역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회사는 경영악화와 실적 저조를 이유로 A씨와의 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

중노위는 A씨가 1년 단위 계약을 갱신하며 약 8년간 계속 근무한 점을 고려해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의 계약 종료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초심을 취소한 뒤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최근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며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업무 수행 방식도 급변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일하는 방식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근로기준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약 관행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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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식기자=     다음주부터 고령층 대상 인플루엔자(계절 독감)와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이 순차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은 2일 65세 이상 2026~2027절기 국가예방접종 일정을 안내했다.

195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75세 이상은 6일부터, 1952년 1월 1일~195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70~74세는 12일부터, 1957년 7월 11일~1961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65~69세는 15일부터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연령과 무관하게 6일부터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이 가능하다.

33주차 기준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3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12.9명 초과한 상태여서 고위험군인 고령층 접종 요구된다.

아울러 12일부터 70세 이상, 15일부터 6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시작한다.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12일부터 가능하다. 

고령층 접종을 위한 인플루엔자 백신 889만회분과 코로나19 백신 484만회분은 접종 일정에 맞춰 배송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매년 유행 변이가 달라지는 만큼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은 매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이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시작되니 연령별 일정에 맞춰 접종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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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교통공사(서교공)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18분께 이대역 승강장 안전문 전체가 열리지 않아 내·외선 열차가 이대역을 무정차 통과 중이다.

앞서 이날 오후 8시10분께 이대역 무정전전원장치(UPS)실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서교공은 오후 8시24분께부터 내·외선 열차를 이대역에 무정차 통과시켰다. 이후 더 이상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오후 9시3분께 열차 운행을 정상 재개했다.

그러나 운행 재개 약 15분 만에 승강장 안전문 전체가 열리지 않으면서 무정차 통과 조치가 다시 시행되고 있다.

연기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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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시에 이런 명절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곳들도 존재한다. 쪽방촌 거주민에게 명절은 외로움을 확인하는 시간일 뿐이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을 찾았다. 작은 골목에 큰 마트나 편의점 대신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다. 추석 선물세트는커녕 가게를 방문하는 행인조차 드문 영세한 곳이었다. 

이곳 골목에는 쪽방상담소에 붙은 '명절 음식 만들기 참여자 모집' 안내문만이 추석이 다가오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반면 불과 한 블록을 사이에 두고 대조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도심으로 잠깐 걷다보니 길가에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고 적힌 현수막이 펄럭였다. 

손님들로 붐비는 어느 마트에는 고기, 과일, 통조림 등 갖가지 물건을 담은 추석 선물세트가 쌓여있었다.

이날 쪽방촌에서 만난 이들은 1년 중 명절이 가장 괴로운 때라고 이야기했다. 가족들과의 단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는 것도 옛날 일이라며 가족들에게 폐가 될까봐 연락조차 끊어버렸다고 말했다. 

쪽방촌에 5년 거주했다는 김모(60·남)씨는 "2남 3녀 중 둘째다. 큰형은 영월에 있고 여동생은 마산에 사는 것으로 안다"며 "혼자 어렵게 살면서 가족들한테 굳이 연락해서 부담 주긴 싫다. 안 가고 안 보는 게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체념한 얼굴로 "가끔 한번씩 가족 생각이 들긴 한다. 하지만 하도 오래되다 보니 명절이 명절 같지 않다. 

그냥 여기 동네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랑 술 한잔씩 기울이면서 명절을 보낸다"고 말했다.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지 30년이 넘었다는 이모(64)씨도 "(명절에) 가족 생각이 난다. 왜 안 나겠느냐"며 "(여기 사는 사람들 대부분) 가족과 연락이 잘 안된다. 다 사연이 있다. 포기하고 그냥 사는 것"이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인근 돈의동 쪽방촌에 거주하는 이들도 가족과 연락하지 않고 지낸 지 오래 시간이 흘러 명절이 그저 평소와 다름없는 휴일이라고 이야기했다.

3년 전 이곳에 보금자리를 틀었다는 정모(55·여)씨는 "어렸을 적 가정불화로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남동생 두 명과도 20대 무렵 헤어졌다"며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뒤로 혼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젠 가슴 아플 것도 없다"면서도 "명절이 되면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엔 다같이 한번 모였으면 좋겠지만…"라며 말을 흐렸다.

이처럼 쪽방촌 주민들을 외롭게 만든 배경에는 물리적 고립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단절이 있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쪽방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서 '가족·친지와 만나거나 연락하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0.6%에 달했다. 

이어 1~2명 32.2%, 3~5명 4.7% 순이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성보다 남성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그 비율이 높았다.
 
같은 조사에서 2024년 기준 서울 5개(영등포, 서울역, 돈의동, 남대문, 창신동) 쪽방촌에 227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3577명, 2021년 2755명 대비 감소한 규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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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위원회의 이동연 위원도 조사 대상 사건 피고인을 변호한 이력이 있다. 사건 관계인의 과거 변호인이 해당 수사에서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위원회에 참여한 것으로 이해충돌과 공정성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장 위원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문 전 대통령 변호를 담당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미래위가 최근 국민제안 등을 받아 추가로 선정한 12개 조사 대상 중 하나다. 

검찰은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취업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미래위는 추가 조사 대상을 발표하며 해당 사건에 '뇌물 조작'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조사에 착수하기도 전부터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규정한 셈인데, 이를 두고 미래위가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장 위원장뿐 아니라, 판사 출신인 법률사무소 이작 대표변호사 이동연 위원도 1차 선정 대상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에서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을 변호한 이력이 있다.
 
미래위는 장 위원장 등 변호 이력이 있는 위원들을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훈령으로 정한 위원회 규정 제10조에는 위원이 진상조사 대상 사건 관계인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었던 경우 해당 사건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사건 논의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는지는 불분명하다. 미래위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데다, 구체적인 의사 결정 과정도 보안 사항이어서 해당 위원들이 어느 단계까지 참여했는지 외부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로 이 위원은 서해 피격 사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은 위원회에 사건에 관해 발언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지만, 조사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 자체엔 동석했다. 이를 두고 미래위가 정한 업무배제의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권 남용이 인정된다면, 해당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위가 된다. 이를 변호했던 인물이 권한 남용 여부를 결론짓는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다면, 향후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온전히 신뢰받기 어려울 수 있다.

장 위원장의 경우 미래위 수장으로서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사건 지정부터 조사단 운영과 조사 범위 설정, 조사 종료 후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할 권고안 작성 등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뉴시스에 "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사건 심의 및 의결에서 회피해 업무배제됐다"며 "미래위 출범 전 관련 사건의 변호인을 사임했다"고 말했다.

회의 참여 등 업무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회피 사건에 한해 이석했다가 다시 회의장에 들어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회피 사건 보고 시에도 회피 위원이 이석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위는 국회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과정에서 거론된 7개 사건의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다. 

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서해 공무원 피격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등이다.

여기에 최근 12개 사건을 추가 선정하면서 전체 조사 대상이 19개로 늘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8건에 달한다.

특히 국민 제안된 사건 외에도 미래위가 직권으로 5개 사건을 선정했는데, 이 중 3건이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미래위의 사건 선정 기준이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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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8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국적 여성 A씨의 위탁수하물에서 38구경 권총 1정과 실탄 16발이 발견됐다.

A씨는 이날 미국 댈러스를 출발해 인천공항을 거쳐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최근 환승객을 포함한 여객의 수하물에서 안보 위해 물품이 적발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실제 권총과 실탄이 함께 발견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국가정보원과 인천공항경찰단, 인천공항공사 관계자 등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여행을 위해 짐을 싸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호신용으로 구입한 권총이 가방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인천공항까지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미국에서 출발할 때 공항에서 권총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인천공항에 입국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이동하기 위해 환승한 승객이다.

경찰에 따르면 환승객의 수하물은 미국에서 보안검색을 받은 뒤 인천공항에서 별도의 추가 검색 없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 국내 관계기관이 해당 수하물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경찰은 A씨의 동의를 받아 권총과 실탄을 안보위해물품 포기 절차를 통해 회수했다.

인천공항경찰단 관계자는 "환승 과정에서 총기나 실탄이 별도로 발견되는 사례는 있지만 권총과 실탄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환승객의 수하물 외국에서 보안검색을 받은 수하물이 그대로 다른 외국 항공편으로 옮겨가는 구조"라며 "국내 관계기관이 해당 수하물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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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애로 원서를 내지 못한 414건은 구제됐으나, 일부 대학이 경쟁률을 공개한 상태에서 접수가 연장되며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간업체 두 곳이 독점해 온 원서 접수 구조가 이번 먹통 사태를 낳았고, 허술한 대응 매뉴얼이 불공정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는 1588건의 구제신청 가운데 414건을 최종 구제 대상으로 확정했고, 이 중 354건은 접수가 완료됐다. 구제 대상임에도 접수를 포기한 사례는 60건이었다.

지난 11일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을 10분 앞둔 오후 5시50분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유웨이어플라이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접수에 차질을 빚은 수험생들이 속출했다. 

원서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서버 연결구를 업그레이드한 뒤 버그(오류)가 발생했고, 트래픽이 전년보다 30% 급증했다는 것이 유웨이어플라이 측의 설명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교육부는 매뉴얼에 따라 마감 시간을 오후 7시까지 늦췄지만, 원래 마감 시각인 오후 6시 직후 경인교대·국립부경대·동아대·신라대·한동대 등 17개 대학이 경쟁률을 발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경쟁률을 미리 확인한 수험생이 연장된 시간 동안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 탓이다. 

이에 교육부는 전날 "17개 대학의 경쟁률이 공개된 시점 이후 해당 대학에 원서 접수한 39건을 면밀히 분석했다"며 "경쟁률이 공개된 상태에서 이를 조회한 다음 해당 대학에 원서를 접수한 3건을 확인했고, 이 3건은 수험생 간 형평성 및 대입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대교협과 함게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에도 접수를 포기한 60건이 경쟁률 등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공정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교육부는 "개별 사안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불공정 영역이 존재한다"며 "여전히 남아 있는 불공정, 형평성 우려는 교육부가 차후에 제도를 개선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육 당국은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구체적인 후속 대응 기준이 매뉴얼에 충분히 담기지 않아 미흡한 대처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교협의 '2027학년도 표준공통원서 접수시스템 장애대응 매뉴얼'은 1등급 장애 조치로 '대학별 원서 접수 일정 연기 고려'를 명시했지만, 장애와 접수 연장 사실을 수험생에게 언제·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하는지, 경쟁률 공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 세부 기준은 담지 않았다. 접수가 연장될 경우 경쟁률 공개 시점을 늦추거나 이미 공개된 경쟁률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절차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대교협 관계자는 "원서 접수 전반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추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업체가 원서 접수 체계를 독점한 탓에 정상적인 관리·감독이 불가능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원서 접수는 1997년부터 민간업체들이 대행하기 시작했고, 2009년부터는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 두 업체가 독점해왔다.

지난해 두 업체는 입시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 체결을 대가로 대학에 각각 약 48억9900만원, 46억9192만원을 제공해 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현재 대입 원서 접수가 소수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입 업무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최종 책임까지 민간에 맡겨둘 수는 없다"며 "교육부와 대교협은 위탁업체 선정·운영 기준과 시스템 안정성 검증,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앞서 '대입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려 했으나, 2013년 유웨이중앙교육과 진학사가 제기한 '대학입학전형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교육 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서 접수 시스템을 교육부나 대교협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전망이다. 

지난 14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간업체에 맡기지 말고 교육부나 대교협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이번에 예기치 않은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시스템 개발과 법적 근거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적 원서 접수 체계를 곧바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과 정부가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을 모두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직접 구축할 경우 법적 근거 마련과 시스템 개발에 최소 2년 안팎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교육 당국은 원서 접수가 민간에 맡겨진 지 29년 만에 첫 현장 실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 교육부 공무원 2명, 대교협의 입시행정전문가 2명과 IT 전문가 2명, 한국사학진흥재단 회계 전문가 등이 실사를 벌인다.

한편 야당을 중심으로 교육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충분히 예견됐던 사고를 막지 못한 명백한 인재"라며 "교육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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