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희기자=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인 허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선 이번 소방행정과 소방활동 등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점에 대해 정책위 산하 소방개혁위를 구성해 전반적인 소방개혁 방안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선 전체적인 소방사무 중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비율 만큼은 국가가 재정 부담을 좀 더 두텁게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향후 수차례 현장간담회나 노조와의 간담회 등을 보충적으로 해서 전반적 소방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건의된 내용을 당이 수렴해 정리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재정문제, 정원문제, 시설문제, 장비문제, 안전문제 등을 소방개혁 차원에서 진단해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김민석 대표는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소방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소방개혁 방안을 마련해 지시사항을 마련하라'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또 "향후 당정협의 과정 속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는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김진석 소방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면서 합당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소방관 여러분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처우개선, 지원 강화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가직 전환을 이뤘던 취지에 맞게 소방재정의 국가 부담 부분을 얼마나 강화할 것인가, 어떻게 지역 간 소방 서비스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소방관들의 안전, 처우개선, 예우, 나아가서 보훈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제2차 소방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당에서 챙기고 당정협의를 통해 현실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엔 권영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장 등 소방노조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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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처럼의 잠재성장률 반등이 국민 경제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만 집중되면 경제 내부 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가 심화돼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인공지능 발달과 산업 재편에 발맞춰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 집중됐던 기존 상생의 틀을 플랫폼과 금융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 프로젝트, 그리고 3대 핵심 사회 정책 등 국가적 사업에 대해서도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맞춤형 상생 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처럼 맞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 기회를 모든 경제 주체가 고르게 누리고, 국민이 이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부처들이 힘을 모으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핼러윈을 앞두고 인파 밀집 지역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나들이에 나서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와 축제들이 열리고 있다"며 "다음 주에는 핼러윈을 앞두고 주요 번화가와 다중 이용 시설에 많은 인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곳에서는 작은 위험 요인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에 빈틈없는 대비가 꼭 필요하다"며 "관계 기관들로 하여금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이에 조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야겠다"며 "주최자가 없거나 모호한 다중 밀집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가을철 산불 예방과 노후 시설물 안전 점검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와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초기 진압 태세를 완벽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오래된 교량이나 도로, 건물 등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 역시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과한 것이 부족한 것보다 백 배 낫다"며 "특히 소방관, 경찰관 등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 대책도 보다 철저하게 수립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양희기자=

통일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전날 담화에 대해 이날 입장을 냈다. 

김 부장은 담화에서 북한군의 MDL 월선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방송·사격에 반발하며 대남 확성기방송 재개 및 남부 국경선 부근 전술적 타격수단 증강배치를 위협했다.

통일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경고와 위협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북측의 행위는 즉시 중단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측도 불필요한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실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호응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 부장은 한국군이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응해 작전수행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비난하며 "우리 군사 지도부는 (중략) 전술적 타격수단들을 전 남부국경선 부근에 증강배치하는 문제와 대(對) 한국 확성기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라고 밝혔다.

북한은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서 지뢰매설, 도로 보강 공사, 대전차 방벽 설치 등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이루어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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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희기자=

이 비서관은 이날 오전 KTV 유튜브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내년에도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는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팬스타 아크로호는 지난 8월 22일 부산항을 출항해 국내 첫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마치고 지난 11일 부산항으로 돌아온 바 있다.

이 비서관은 북극항로 추가 시범운항에 대해 "조급하기보다는 어떤 화물을 어떤 방식으로 보내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다각화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선박의 종류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종합적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된다. 횟수, 선종, 일정 이런 건 추후에 수립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추가 시범운항의 목표에 대해 "우선 유럽에서 돌아오는 화물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는 작업들을 해야겠고, 약속된 일정으로 우리가 도착할 수 있을지 검증이 필요하고, 연료나 보험, 선박비용 등을 다 고려해서 어느 조건에서 운항하는게 경제적인가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력국과 소통을 충분히 하면서도 규범이나 제재 원칙을 잘 지키려는 노력들을 해 나갈 거고, 우리 바다와 북극바다의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선박이나 저탄소 연료 전환 노력을 통해 안전과 환경까지 같이 챙기는 방향으로 나아가 지속가능한 해상 운송의 토대를 이번 기회를 통해 마련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극항로 운항의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첫 운항의 손익만을 가지고 미래 가능성까지 예측하는 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당장의 경제성이 낮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꾸준한 경험을 통해 신뢰도 확보하고 경제성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 안목으로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도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겟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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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부천 공장의 화재 상황을 보고받고 소방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장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많은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진압 과정 중 소방대원들의 안전 확보와 관련 대응에 특별히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 부천 도장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일부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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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희기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을 놓고 '조건이 바뀌었다'고 언급하자 국방부 대변인이 '골대를 옮기면 영원히 불가하다'고 반박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미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나는 전작권 전환에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내가 찬성하지 않는 것은 수년 전 설정돼 존재하는 조건들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어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여건이 변화했고, 우리가 조건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에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군 안팎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놓고 한미가 새 기준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말이 무성했지만 그동안 제대로 확인된 바가 없었다. 하지만 이날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으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미간 이견이 드러났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거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에 의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에도 브런슨 사령관 발언 관련 국방부의 인식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정 대변인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에 의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 우리 군은 지난 20년간 노력해 왔다"고 답했다.

이어 개인적 자격으로 밝히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며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남아 있는 이견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과 평가기준에 따라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까지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목표년도(X연도)를 건의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브런슨 사령관 발언으로 미뤄볼 때 올해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X년도를 합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통상 10월말이나 11월초 열리는 SCM은 아직 날짜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 중간선거로 인한 영향이라고 분석한다. 다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미간 전작권 전환 조건충족에 대한 이견차 때문이라고도 주장한다.

이와 관련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 관련 한미간 협의 상황에 대해 "한미가 그렇게 크게 이견이 있지는 않다"며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서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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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희기자=     국민의힘은 14일 AI 기술 발달에 따른 사회 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굿모닝! 수요 정책 아카데미'에 참석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AI가 노동력까지 대체하게 되면 지역소멸과 지역 인구감소 문제에 대처해야 하고, 우리는 AI 시대에 맞게 대한민국을 리노베이션해야 한다"며 "AI가 창출하는 사회 전체적인 부를 어떻게 모든 국민에게 잘 돌아가도록 우리가 설계해야 할지 여러 고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AI 시대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다. AI 기술이 가져올 사회 변화 모습이 어떻고 우리 정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을 해보고 싶어서 아카데미를 열게 됐다"고 했다.

이어 "발전된 AI가 또다시 발전하는 시기가 너무 빨리 앞당겨지지 않을까 공포심이 있다"며 "AI로 인한 범죄 피해는 엄청날 수 있는데, 사회가 그걸 막는 방법을 따라가다 보면 AI가 없을 때보다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AI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후 문제처럼 전 세계가 공통된 규범을 만들고, AI로부터 인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제적 노력과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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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희기자=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북한군 포로 송환 일방 공개를 둘러싼 한국과의 갈등은 "끝난 문제"라며 한국의 주우크라이나 대사 본국 소환으로 외교적 갈등이 격화됐다고 주장했다.

RBC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안드리 시비하 외무장관은 12일(현지 시간) 북한군 송환 공개 논란은 기밀 유지에 대한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란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는 이 문제가 종결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간 이견은 전쟁포로 인도 절차의 각 단계에서 기밀 유지 합의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거듭 주장하며 "우크라이나는 모든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군 2명을 한국에 인도한 것은 "선의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비하 장관은 "우크라이나는 제네바협약을 준수한다. 또한 이들을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한국 헌법을 존중한다"며 "이것이 우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의 본국 소환을 결정한 이후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이 고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이 자국 대사를 임시 귀국시키기로 한 결정을 알고 있었으며, 우크라이나 당국 역시 한국 대사와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외교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비하 장관은 "우리 앞에는 매우 유망하고 호혜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며 "양국 관계에서 외교적 해결이 반드시 이뤄지고, 이번 일은 과거의 일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9월 23일 유엔 총회에서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한 북한군 병사 2명을 한국에 송환했다고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우리 정부는 비공개 합의를 위반했다며 주한 우크라 대사를 초치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지만, 우크라이나는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하다가 이후 해석 차이에 따른 오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일 박 대사의 임기 소환 결정을 발표했다. 

대사 소환은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의 외교적 항의 조치다. 

우리 정부가 외교적 마찰로 대사를 소환한 것은 2008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하기 위해 권철현 주일대사를 불러들인 이후 18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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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희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은 '확성기 재개' 주장을 멈춰라"고 촉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MDL 지뢰사건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설치와 대북방송 재개를 연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의 고충도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 소속 접경지역 시장·군수들조차 대북 확성기가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모두 국정감사장에서 대북 확성기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은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을 볼모로 한 보여주기식 강경론을 멈춰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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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구 한 마트 천장이 붕괴된 사고와 관련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경찰청장 대행에게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구 북구 한 마트에서 천장이 내려앉는 사고로 3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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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원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알시시 대통령께서 10년 만에 국빈으로 대한민국을 찾아주셨다"며 "이집트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국빈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X 계정을 태그하며 이같이 적었다. 

알시시 대통령의 방한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카이로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데 이어 서울에서 다시 뵙게 돼 더욱 뜻깊다"며 "한강의 기적과 나일강의 기적이 만나 양국의 더 큰 공동번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오는 8일 청와대에서 한-이집트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국빈 오찬 등 일정을 함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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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수석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은 그 사고로 인해 다친 부상 장병을 위로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응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지' 진행자가 묻자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미국 국내적 상황들이 있지 않나"라며 "우리의 원칙(상업적 합리성)을 고수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타결했다. 투자의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는 투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의 수리 여부와 시점에 대해 "비서실장을 교체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한 결정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숙고하고 고민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다"고 했다.

하준경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거시적 경제지표의 성장을 아랫단 서민들에게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3대 사회정책을 실질화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쏟는 2기 정책실장으로서 적임자"라고 했다.

이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 공소청장, 경찰청장과 같은 핵심 기관장들이 공석인 데 대해서는 "머지 않은 시기에 차례대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체정을 거부한 이후 청와대와 대법원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을 두고는 "하루빨리 재제청 절차를 밟음으로써 사법부의 공백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는 바람"이라며 "그것을 거듭해서 대법원 측에 촉구하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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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남북 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남측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겁다"며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자주국방은 비단 어느 한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었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산업의 첫 삽을 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앞으로 전작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그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했다. 

전날 진수한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대호 김종서함'을 언급하며 2030년대 중반까지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 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며 "신뢰는 한 번의 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조금씩 쌓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개혁 구상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변화에 앞서 준비하는 일이 곧 국민을 지키는 일일 것"이라며 "이러한 도전을 넘어서는 길은 강력한 국방 개혁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고도화하고, 이에 맞게 군 구조를 개편하며,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또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요격하며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3축체계를 고도화하겠다"며 "특히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무기와 AI 기반 지휘통제 체계, 고위력 미사일 등 미래전력 개발을 앞당겨 우리 군이 주도하는 억제 및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키워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래전에 대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세계 일류 정예 장교를 길러내야 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군심을 하나로 모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매진해달라"고 했다. 

병역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기술집약 부사관을 늘려 병력 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청년들은 복무기간이 짧은 ‘병사’와,복무기간이 길지만 취업·교육 등 미래 설계가 가능한 기술집약 부사관 중 원하는 방식으로 복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동원훈련 내실화와 상비예비군 제도를 통한 예비전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장병 처우와 복무 여건 개선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은 무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사기가 곧 국방력"이라며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 여건을 근본부터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부터 초급간부 기본급과 단기복무 부사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인상하는 등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특별한 희생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해왔다"며 "앞으로도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지휘관들부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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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의 권력다툼'으로 규정하며 "쿠데타적 행태"라고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통령과 권력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며 "여전히 남아 있는 반(反)민주적·반헌법적·내란적 사고"라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적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고 손봉기(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것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거부하는 헌법 위반이다. 

재제청을 해괴망측한 논리로 거부한 것도 조희대의 헌법 위반"이라며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라며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 정면 부정과 동시에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인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가장 나쁜 방법"이라며 "봉기를 했다"고도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이번 사항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도 거론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현 상황을 "2차 조희대의 난"으로 규정한 뒤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적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제청 요구 거부는)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고,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다.

재제청 거부가 헌법 위반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에는 "적반하장이고 억지 주장"이라며 "대법관 재제청 요구 자체가 헌법 위반이자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짓밟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은 명확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끝끝내 김민기 대법관 후보자를 고집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대법관에 앉혀서 이 대통령 본인과 공범들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한다는 것은 대법원장 제청권을 무력화시키고,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뜻이다. 

명백한 위헌"이라며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통령이 재제청을 남발할 경우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게 된다"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재제청 요구 거부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 없는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결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라며 "즉각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부르겠다고 예고한 것에는 "사법부를 향한 노골적인 정치적 압박"이라며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최고법원의 수장이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에 위배됨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며 "대통령의 헌법 위반은 명백한 탄핵 사유다. 청와대가 대법원장을 협박하면 이재명 탄핵과 형사처벌 사유만 늘어날 뿐"이라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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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실장은 21일 오전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고 수 차례 말씀하신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잇따라 낙마하면서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데 대한 책임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지 약 15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강 실장의 사의를 아직 수리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비서실장께서 오늘 드디어 졸업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도,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못 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이 대통령의 사의 수용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강 실장의 사의를 수리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가 강 실장의 사의 표명 사실을 브리핑까지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조만간 이 대통령이 이를 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곧바로 사의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경질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나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와 멕시코 순방 일정을 마친 뒤 강 실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미국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을 위해 순방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출국 직전 공항 환송에 나온 강 실장에게 별도의 당부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실장에게 순방 기간 역할을 재차 당부한 것으로, 사표 수리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강 실장의 사의가 받아들여지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비서실장 교체로, 본격적인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앞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사퇴한 뒤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 실장의 사의까지 수리될 경우, 청와대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중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 참모진 전반에 대한 대규모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후임 비서실장 인선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하마평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지만 현재로선 후임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즉이 나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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