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빋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7월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2006년 2월부터 수원지법에서 근무한 김 후보자는 2008년 2월 판사직을 그만뒀다.
 

김 후보자는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으로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대학교수 강모씨가 운영하는 신약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청틱했다는 내용의 의혹이다.

다만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도어스테핑을 통해 "검찰이 탈탈 턴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라며 "임상 승인 과정에서 특혜라든가 편의 제공, 절차 생략 등 부정한 일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르면 오는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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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듣고 또 듣겠다"며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용 후보자를 신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 후보로 비례대표 의원에 두 번 당선된 용 후보자가 기존 관례와 달리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됐다.

기본소득당 현역 의원은 용 후보자 한 명이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선 당시 소속 정당 후보 명부를 기준으로 현재 민주당 소속인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

용 후보자는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 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며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장 민주당 내에서도 사퇴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음 순번이 있는 경우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며 "전문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장관 후보가 됐다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비례대표를 두 번 한다는 것은 사실 관례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장관 시키는데 또 국회의원까지 계속하겠다(고 한다)"라며 "누가 보더라도 욕심으로 보이는 것이고,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은 MBC 인터뷰에서 "장관을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낫다. 그게 청년다운 모습"이라며 "다 가지려고 하면 아무것도 갖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젊은이답게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용 후보자가 겸직 문제를 해소해야 인사청문회 방어가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관 상임위인 성평등가족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본인이 결단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둘 다 쥐고 가면 여당도 동의하기 어렵다. 방어를 할 때까지는 해야겠지만 그게 안 되면 좀 그렇다"고 했다.

다만 소수 정당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거대 양당에 의해 양 끝단으로 달리는 정치적 양극화가 큰 문제"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주장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과는 조금 다른 문제"라며 "(용 후보자는) 2030 여성 정치인으로 성장하며 소신 발언을 많이 하고 가장 진보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미운 털이 박힌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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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에 대해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재정 투자라고 평가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빚만 떠넘기는 '재정 폭주 고무줄 예산'이라고 규정하면서 낭비·선심성 예산에 대한 삭감을 예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골든타임"이라며 "민생 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2027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자료를 내고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경제 체력을 키우기 위해 잠재성장률은 견인하면서 구조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성장의 과실을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정책위는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국가채무 규모는 올해보다 106조원 증가한 1520조원이지만, 경제 성장에 힘입어 내년 예산안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51.6%보다 훨씬 낮아지는 48.3%가 된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가채무는 사상 최초로 1500조원을 넘게 된다. 이자만 1년에 35조원이다. 

세수가 늘어도 빚 갚을 생각은커녕 오히려 빚을 더 늘린다"며 "지지율 떨어지고 선거철 다가오면 지원금 뿌려댈 것"이라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국세수입이 194조2000억원이나 늘어났는데도 국가채무는 오히려 106조원을 증가시켜 국가채무가 1519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고 했다.

유 의원은 "도대체 언제 빚을 갚겠다는 것이냐"며 "이 모든 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시켰다"고 했다. 

또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104조4000억원이 여유 자금으로 운용되는 데 대해 "이 돈은 당장 국민에게 지원되거나 필요한 사업에 지출되는 돈이 아니라 '정권의 쌈짓돈'"이라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과 같은 12억원으로 결정했다. 

여기에 세 부담 상한선도 150%로 유지한다. 이는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29일 만에 원상복구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는 공지를 내고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 또한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되돌린 것은 국민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공제 금액과 상한률뿐"이라며 "실제 세금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 남았다"고 했다.

오는 3일에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추진할 쟁점 법안으로는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특별법' 등이 거론되며, 해당 법안이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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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해 지난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달리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고, 비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9억원으로 축소하는 등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는 정부 원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우선 국회에 제출한 뒤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당 내에서도 "1주택자 거주와 비거주 간 종부세 차등을 없애야 한다"는 등 수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국무회의 상정까지 수정안을 도출하기엔 시일이 촉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해서는 보완책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수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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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안팎에선 당장 비어있는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부터 일단 채우는 '순차 개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는데, 이 대통령은 중폭 이상의 장관 물갈이로 '속도와 쇄신'에 방점을 찍었다. 

이 중 절반은 정치인 출신을 지명했는데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범여권 의원을 고르게 발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경제 관련 부처는 경제 컨트롤타워인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를 동반 교체한 것이 특징이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이형일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등 경제정책의 요직을 두루 거친 정책통이다.

국토부 수장으로 낙점된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은 경기도에서 약 28년간 철도와 도로, 건설분야 등 주요 분야를 두루 거쳤으며 정책 설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일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정통 지역 관료로 통한다.

전문 관료 출신을 중용한 만큼 부동산 정책 큰 틀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핀셋 조정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현재 주사우디 특명전권대사로 합참 작전본부장 등 요직을 거친 4성 장군 출신의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명했다. 야당으로부터 '탈영 의혹' 공세를 받는 안규백 장관을 교체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는 정치인 출신을 낙점했다. 이들 모두 소관 상임위에서 현안을 면밀히 파악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김승원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재선 의원이다. 김 후보자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지를 누구보다 깊게 이해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이소영 의원에 대해서는 "소신 있는 재선의원으로 스타트업 지원 및 소상공인 보호 입법에 적극 나서는 등 혁신 성장부터 민생 경제까지 폭넓은 정책 경험을 쌓아왔다"며 "그동안 축적해온 역량과 남다른 추진력을 바탕으로 국가창업시대 전환과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990년생인 용혜인 후보자는 깜짝 발탁으로 평가된다.  기본소득당의 재선 의원인 그는 올해 36세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되면 2014년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을 넘어선 역대 최연소 장관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은 공석 중인 청와대 참모 등에 대한 인사도 실시했다.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신설되는 청와대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정무특보에는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을 임명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하정우 전 청와대 AI수석을 위촉했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전사회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인사"라며 "역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선발 기준은 능력과 실력을 갖춘 인재"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각 발표는 다시 신발끈을 묶고 열심히 뛰자는 취지"라며 "인적 쇄신에 나선 만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정책도 가다듬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도 김민석 대표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만큼 당청이 힘을 모아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반전의 기회를 모색해야 할 때"라며 "개각을 계기로 국정 과제 이행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인선에서는 이 대통령 특유의 진영을 넘나드는 통합 인사 기조는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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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1박2일간 열린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치고 정기국회 대비 결의문을 채택한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대도약' 목표 아래 이재명 정부 뒷받침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근 대통령·당 지지율 동반 하락 국면에서 입법 성과 등을 통해 반등 모멘텀을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대표는 전날 워크숍에서 "민생·실용·확장 노선이 우리 정부의 노선이고 이번에 선택된 당의 노선이다. 그 노선에 따라 당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가 1년 동안 성공했던 바로 그 지점,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생, 민생, 민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번 정기국회 100일 당정청이 더 강한 원팀이 되고, 더 유능한 정치, 더 큰 정치로 국민의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며 "입법 전쟁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기국회 100일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성패를 가를 골든타임"이라며 "원내 지도부는 각 상임위 활동을 빈틈없이 지원해서 막힌 협상을 뚫고, 늘어지는 입법 속도는 바짝 당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민생은 물론 개혁 법안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올해 정기국회 중점 처리 과제로 민생·안정(Affordability), 성장 기회를 넓히는 포용과 확장(Broadening), 능력과 성과(Competence) 등 '민주당 ABC 플랜'에 부합한 주요 입법 로드맵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건축법 ▲수도법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은 물론 '국민 신뢰 사법체계 완성'을 위한 ▲형사소송법(형사사법 개편에 따른 법률 일괄 정비) ▲공소청법(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법률 일괄 정비) 등이 포함됐다.

한편 민주당 의원 워크숍 직후 예정됐던 민주당 전체 의원들과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은 순연됐다. 네팔 대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수습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번 워크숍이 잔치 분위기에서 할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내부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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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방정부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전선에 서 있다. 

행정의 시작도, 또 복지의 완성도 혁신의 씨앗은 모두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의 문제, 또 저출생과 고령화 같은 또 다른 문제 등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 지방의 소멸 위기는 양 측면에서 동시에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국민주권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3특 중심으로 전국의 산업 지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주거, 교육, 복지, 문화를 포함한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서 전국의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 내야 비로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각 지역이 가진 특성과 장점을 잘 살려 스스로 계획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고, 또 이를 토대로 지방에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지방우대 특례를 새롭게 계속 발굴해 가고 있다"며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교통과 문화시설 투자, 여기에 관광 정책까지 하나로 묶는 집중 투자를 통해서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더욱더 촘촘하게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낼 수는 없다"면서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 한 마음 한 뜻으로 보폭을 맞춘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또 "오늘의 이 기쁜 만남이 본격적인 대한민국 균형 발전 시대의 출발점이 되기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앞서 네팔 홍수 사태와 관련 "여러분들을 만나서 매우 기쁜 마음이긴 한데 우리 재외국민 아홉 분의 생사가 불명한 상황이라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모두 함께 조기에 생환할 수 있도록 온 마음으로 성원해 주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오찬 간담회에서 김문근 충북 단양군수는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며,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은 의료·복지·주거를 아우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력과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은 지역실정에 특화된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예산을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의견을 들은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현장의 중요한 행정수요가 국가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해 달라"며 "하나하나 어렵고 힘겨운 과제이지만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지방의 균형성장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방정부'라고 불렀으면 좋겠다"며 지방의 주체성과 책임도 강조했다.

이어 주민의 삶과 밀착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잘 보살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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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이날 늦은 저녁 통화를 갖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양 장관은 최근 국제정세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한미간 긴밀한 소통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양 장관은 관세 및 투자 합의, 조선, 안보 협력을 비롯한 양국간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서도 호혜적인 성과를 도출해 한미관계를 한층 더 격상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최근 이란을 포함한 중동 정세 및 역내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평가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실질적 기여 의지를 강조하며 구체 방안에 대해 지속 협의하자고 했다.

양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시도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언급하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고, 연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히며 비핵화가 대화의 목표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언급을 피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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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군에 따르면 공군교육사령부 예하 기본군사훈련단 소속 공군 훈련병(881기) 70여명은 지난 17일 저녁과 이튿날 아침 식사 뒤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최근 입대한 공군 훈련병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군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군에 따르면 공군교육사령부 예하 기본군사훈련단 소속 공군 훈련병(881기) 70여명은 지난 17일 저녁과 이튿날 아침 식사 뒤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이들을 부대 병원에서 수액 치료를 받았고 증상이 호전된 인원은 부대로 복귀했다. 중증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 발생 후 부대는 이같은 사실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공군과 지역 보건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간 위탁 급식업체의 식재료 관리가 부실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공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는 영내 모든 식당의 특별합동 위생 검사를 실시했다"며 "모든 훈련병에게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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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서울 구청장 간담회를 열어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 신속공급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급 사업들이 속도감 있고,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방안'과 '금융 종합대책'이 속도감 있게 실행되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한 총리는 "지역별로 규모에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공공 재개발, 민간 정비 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노후청사 복합개발 매입, 임대주택, 소규모 주택 건설 등 다양한 주택 공급과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 중이거나 혹은 계획하고 있다"며 "현장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또 개선·필요 사항들을 잘 염두에 두겠다"고 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안정세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정부와 함께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25개구 중 양천·은평·광진·중구를 제외한 21곳의 구청장이 참석했다.

참석한 구청장들은 재개발 사업 속도 제고와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구청장의 권한 강화,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 편의시설 개선 등을 요청했다.

또 이번 8·13 대책과 관련한 각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각 구별로 추가로 개발 가능한 부지를 제안하거나 각 구의 개별적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에 "주신 의견 하나하나 잘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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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이번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자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통보이기에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손 후보의 제청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반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제청했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으나 청와대와 사전 협의 후 대통령 면담을 거쳐 대면 제청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손 후보에 대해 청와대와 대법원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을 해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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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9일 밤 X(옛 트위터)에 "이번 트럼프 대통령님의 메시지는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으로 느껴진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언급하며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를 미국 국방부에 지시했고, 이에 한미는 당초 2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UFS를 21일까지로 단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응답했다고도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최근에 올리신 SNS 메시지와 사진들을 잘 봤다"며 "1년 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님과 처음 만났을 때 세계 유일 분단국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며 피스메이커 역할을 요청드렸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님의 이 결단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수차 밝힌 것처럼 저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이러한 피스메이커 활동을 촉진하고 기여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사양하겠다'(No thanks!)는 답을 받았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 계기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 법령과 기본정책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머지 않아 미국에서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과의 재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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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대표, 정 전 대표, 송 의원과 만찬 회동을 진행한다. 전당대회 기간 이른바 친명(親이재명)·반명 갈등이 불거져 경쟁이 격화됐던 만큼 화합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 대통령이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청 일치를 강조하는 한편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여당이 하나로 뭉치자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전당대회 당일에도 영상 축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했다"며 "그동안은 민주당답게 또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했지만 오늘부터는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회동에선 부동산 세제개편안 등의 여파로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에게 국정 뒷받침을 여당에 당부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한편 김 대표는 전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마친 뒤 추도식에 참석한 데 이어, 이날 경남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한 뒤 경남 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전당대회 기간 동안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 김 대표를 향해 '노무현 배신' 프레임으로 공세를 한만큼 김 대표가 이를 불식시키려는 행보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표는 이에 앞서 오전에는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대표가 당대표로 새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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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18일 오전 당 지도부와 함께 국립현충원을 방문한다.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 경남 거제 수해 현장을 방문한 것을 제외하면 첫 공식 일정이다. 그는 현충탑을 참배한 뒤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을 예정이다.

이날은 김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로, 묘역 참배 뒤에는 김대중평화센터가 개최하는 추모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른바 'DJ 키즈'로 정치권에 입문했으며, 공개적으로 김 전 대통령을 정치적 스승이라고 칭해 왔다.

김 전 대통령 추모식을 마친 뒤에는 용산 효창공원을 찾아 임정요인 묘역을 참배한다. 이후에는 이번 전당대회 '승리의 발판'이 된 호남을 방문, 국립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총리직을 사퇴한 김 대표는 민주당 당권에 공식 도전, 전날 선호투표제를 거쳐 최종 승리했다. 

권리당원 투표 초반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와 박빙 승부를 벌였지만,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57.54%로 압승하며 승리 기반을 다졌다.

전당대회 기간 당정 일치를 강조했던 김 대표는 이날 현충원 방문 전에는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을 접견할 예정이다. 

취임 일성으로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를 공언한 만큼 향후 밀착 소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결과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3명이 친청(親정청래), 2명이 친명(親이재명 대통령)으로 구성됐다. 

최민희 수석최고위원, 한민수·이성윤 최고위원은 친청, 박선원·서미화 최고위원은 친명으로 분류된다.

당대표 몫인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더하면 총 4명이 친명이 되지만, 향후 친청계 견제가 만만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김 대표가 1차 과반을 달성하지 못해 선호투표제가 적용된 만큼 당내 화합도 숙제로 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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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주 가든시티 연설에서 "현재도 처참하게 패배하고 있는 이란을 완전히 패퇴시킨 후, 매우 곧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영해(a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로 선포할 것이다"고 말했다.

청중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으로 호응하자, "우리는 (이란을 상대로)해상봉쇄하고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어떤 선박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에 "내가 원했던 것 보다는 조금 더 많은" 군사력이 사용됐다면서도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의 해상봉쇄로 이란은 매일 수억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전면적인 경제 재재 역시 이란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그들이 공격해온다면, 우리는 100배로 갚아줄 것이다"고 전했다.

cse.israel059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