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경찰개혁에 이어 지방 이전까지 대형 과제가 잇따라 추진되는 데 대한 불만도 일각에서 나온다.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경찰청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이후 이전을 추진한다.

예측치 못한 지방 이전 추진 소식에 경찰 내부는 당혹스러운 기색이다. 이날 발표에서는 경찰청의 이전 지역과 구체적인 시점이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청 역시 사전에 관련 내용을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향후 어느 기능에서 이전 문제에 대응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전이 현실화하면 경찰청의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계급정년이 있는 경정급에서는 승진을 위한 본청 지원이 이어지겠지만 경감·경위 등 하위직 경찰관 사이에서는 본청 선호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경찰은 서울에 서울경찰청이라는 대안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중앙부처와 다를 수 있다"며 "서울에 남으면서도 주요 수사와 기획 업무를 경험할 수 있어 서울청에 대한 수요만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22회째를 맞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찾는 대규모 행사로, 올해는 최초로 이틀 동안 진행된다. 4일은 전야제, 5일은 본행사가 예정돼 있다. 

경찰은 4일 저녁부터 행사장 주변 도로와 지하철역, 한강공원 주요 진·출입로에 인력을 미리 배치할 방침이다. 축제 당일인 5일에는 영등포·용산·마포·동작경찰서장과 기동단장 2명이 권역별 책임자를 맡아 현장 안전관리를 지휘한다.

이틀에 걸쳐 기동대 51기와 광역예방순찰대 28개 팀을 포함해 경찰관 4,700명이 인파 관리와 112 신고 대응에 투입된다. 

경찰은 마포대교 북단 나들목, 이촌 거북선나루터, 용양봉저정공원 등 최근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관람 명소로 알려진 곳들에도 인력을 배치해 인파 증감을 지켜보기로 했다.

축제가 끝난 뒤에는 귀가 인파가 한 지하철역으로 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분산 유도도 이뤄진다. 국회의사당·여의도역뿐 아니라 샛강·대방·신길역으로도 인파 흐름을 나눠 관리할 계획이다.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여의나루역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열차가 서지 않고 통과한다. 다만 역사 혼잡 등으로 현장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무정차 적용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행사장 주변은 많은 인파와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당일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현장 경찰과 안전요원의 통제와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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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으로 ‘2026 경기남부경찰 인권사진 공모전’을 열고 최종 수상작 10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4회째를 맞은 올해 공모전은 경기남부경찰의 인권 슬로건인 ‘함께 지키는 안전, 모두가 누리는 인권’을 주제로 지난 7월 20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진행됐다.

공모전에는 경찰의 인권 보호 활동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조직 내부 인권 등을 포착한 직원 창작 사진 127점이 출품됐다.

수상작 선정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네이버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공익 배너와 경찰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대상에는 비가 쏟아지는 새벽 도로부터 늦은 밤 골목길까지 다양한 치안 현장을 담은 본선 진출작 10점이 올랐다.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진 투표에는 시민 2264명이 참여해 모두 3991표를 행사했다.

투표 결과 대상에는 부천오정경찰서 고강파출소 최성은 경사의 ‘맨손, 맨발로 지키다’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지난 7월 새벽 기습적인 폭우로 도로가 발목 높이까지 잠기자 경찰관이 신발을 벗고 맨손으로 배수구를 막은 장애물을 치우는 순간을 포착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급박한 현장에 뛰어든 경찰관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찰은 심사를 내부에 한정하지 않고 시민의 선택으로 수상작을 결정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사진을 통해 치안 현장의 인권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고, 현장 경찰관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2,000명이 넘는 시민이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마음을 보태줘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인권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수상작 10점은 오는 12월 경찰청 인권주간에 열리는 ‘경기남부경찰 인권사진전’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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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개혁을 위해 출범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A 위원은 1일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개혁위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자문기구다.

경찰청은 7월 말 경찰 내부통제 강화와 수사개혁을 위해 개혁위를 출범했지만 제주 여성 실종사건 등이 터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기구를 재차 주문했다.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경찰개혁추진단을 가동했다. 경찰 자체적으로도 내부통제와 수사개혁 관련 대책이 나오면서 경찰개혁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A 위원은 “문제가 터졌을 때 차분하게 제도개선을 하는 방안이 아니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까지 각종 지시가 떨어지고 있다”며 “국민들을 위해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고 안정을 시키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사건에 맞춘 대책만 쏟아지니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고 했다.

경찰개혁의 방향은 크게 수사개혁과 민주적 통제, 두 가지 갈래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다음달 2일 시행되면서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는 차원이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출범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방안, 수사 인력과 예산 등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 실종사건을 단독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인력과 시스템을 보완하는 제주 실종사건에 대한 후속대책까지 나오면서 땜질식 처방이 잇따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지금처럼 여러 기관이 각자 목소리를 낸다면 실제로 변하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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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대행은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현재 신속하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선 전까지는 수기로 팀장과 과장 결재 후 종결하도록 지시했다"며 "전체 사건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상급자의 확인을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급자 결재 절차는 이미 마련돼 있었고, 부 경장은 이번 제주 사건 종결 과정에서 모두 상급자 결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 사건의 경우, 부 경장이 112시스템에서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시 부 경장이 종결 처리한 제주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12 치안 종합 상황실 운영 및 신고 처리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 규칙에는 현장 초동 조치가 종결된 경우 확인된 사건의 진상과 처리 내용, 결과 등을 상세히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상급자 결재라는 '시스템 구조'는 작동했지만, 누구도 허위 종결을 걸러내지 못한,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조치였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상급자의 결재를 거치고도 허위 종결됐다는 건 경찰 내부의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담당자가 올린 내용을 상급자가 그대로 믿고 결재하는 구조라면, 보고 단계를 아무리 늘려도 허위 종결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60대 남성 실종 사건 허위 종결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달 2일 오후 6시 2분, 112에 "60대 남편이 지난 6월 28일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내는 당시 남편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까지 우려했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부 경장은 신고를 접수한 뒤 남성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최소 한 차례 조회했고,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로 위치가 확인했습니다.

관할 지구대 역시 같은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약 5시간 뒤인 오후 11시 22분, 부 경장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이 사건을 '소재 발견'을 사유로 해제했습니다.

가족에게는 "실종자가 경찰관 만나기를 거부했고, 가족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11시 38분, 112시스템에서도 상급자 결재를 거쳐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다시 진행된 건 장 씨 사건 허위 종결 의혹이 알려진 뒤인 지난 21일, 재신고가 이뤄진 뒤에서야 입니다.

그리고 이 60대 남성은 수색 다음 날, 휴대전화 위치가 마지막으로 확인됐던 바로 그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12시스템을 통한 상급자의 종결 결재는 과연 무엇을 살펴보고 무엇을 더 확인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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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주요 기업이 연루된 사건이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수사력이 집중되다 보니 경찰 본연의 역할인 민생수사는 뒷전이 됐다는 지적이다. 

경찰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떨군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이나 제주 여성 실종 허위종결 사건도 일선 경찰서에서 발생한 만큼 균형 잡힌 수사력 배분이 절실하다.

30일 세계일보가 올해 주요 사건 전담수사에 투입된 수사관을 집계한 결과 최소 500명의 파견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잔여 사건 수사를 위해 출범한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에는 최대 109명의 수사인력이 활동했고, 통일교 의혹 특별전담수사팀에 30명, 쿠팡 사태 수사전담 태스크포스(TF)에 최대 94명, 무인기 사건 관련 군경 합동조사 TF에 27명,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에 69명,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에 최대 48명, 색동원 원장 성폭력사건 특수단에 47명,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수단에 41명 등이 투입됐다. 

올해 1월에만 5개 수사팀이 구성됐다. 검찰과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정교유착비리, 선거관리위원회, 이태원 참사 사건과 각종 특검에도 경찰 수사 인력이 활동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주요 사건 전담수사팀에는 여객기참사 특수단에 32명, 색동원 특수단에 47명, 장윤기 특수단에 41명, 쿠팡 TF에 46명, 3대 특검 전담수사팀에 23명 등 189명의 경찰 수사관이 남아 수사하고 있다. 

시도청 및 경찰서 단위에서 운영되는 전담수사팀은 더 많지만 경찰청은 “이를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장은 중요 사건을 특별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 수사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흉악 사건부터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조직폭력, 실종사건 중 중요사건, 테러, 사회적 이슈 사건 등이 대상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치권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기준이 다소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특검 관련 수사 파견 경험이 있는 한 경찰은 “시도청 수사 인력을 주로 데려가다 보니 서울청 광역수사대의 경우 200명 중 10%가 파견 상태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수년간 논의되면서 이런 문제가 예상됐지만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민생 현장에는 초임 수사관들이 주로 배치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경찰 인력과 예산 등 수사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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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경장은 두 실종자와 통화를 하지 않고도 연락이 닿았다고 실종자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건을 마음대로 종결 처리했다. 

최근 전남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아버지는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 정보를 빼내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장의 아버지는 전남광주 지역 현직 경찰관이었다.

경찰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 등 권한이 막강해졌다. 그런데 그 뒤로 오히려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를 보면 직무 유기·직권 남용·뇌물 등 직무 관련 범죄로 입건된 경찰관은 2024년 1141명이다. 2021년(337명)과 비교하면 3년간 3.5배로 늘었다.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는 상황에서 국민은 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될 경찰의 부패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경찰이 직무상 권한과 내부 정보를 돈벌이 등에 이용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경기 파주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는 일반인의 수배 여부 등 경찰 내부 정보를 돈을 받고 넘긴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A씨는 사설 탐정의 의뢰를 받고 범행을 했다. 

서울에서도 경찰관 B씨가 돈을 받고 이른바 ‘보복 대행’ 업자에게 피해자 집 주소를 유출한 사건이 있었다. 

보복 대행 업자는 B씨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는 등 의뢰인의 보복을 대행했다.

자기가 수사하는 사건 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찰관도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었던 송모 경감은 방송인 C씨의 남편에게서 명품 스카프 등 금품과 수백만원 상당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 

송 경감은 C씨가 고소된 사기 사건을 수사하며, 전산에 피의자였던 C씨를 참고인으로 변경해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혐의로 송 경감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으로 표현하자면 피고인이 갑자기 증인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하남에서도 한 경찰관이 지역 사업가들에게서 3년간 총 9000만원 상당 뇌물을 받고 고소·고발 접수 여부를 알려주거나 담당 경찰관을 통해 출석 일정을 조율해 준 혐의로 구속됐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범죄 피의자는 2014년 185만1150명에서 2024년 136만4407명으로 10년 새 26.3%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관 등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1436명에서 2596명으로 80.8% 증가했다.

특히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 숫자가 크게 늘었다. 직무유기 혐의를 받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2014년 113명에서 2024년 411명으로 3.6배로 늘어난 것이다.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도 같은 기간 263명에서 691명으로 증가했다. 

살인·강간·방화 등 흉악 강력 범죄로 입건된 경찰관은 29명에서 91명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 7월에도 충북 충주경찰서 소속 경장 D씨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D씨는 충북 충주의 한 모텔에서 소셜미디어(SNS)로 만난 10대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 경장은 2개월 뒤 파면됐다.

2024년 국가 기관 중 소속 공무원이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는 경찰청이 2596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약 13만명으로, 국가 기관 중 둘째로 많다. 범죄 피의자 수도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찰보다 소속 공무원이 많은 교육부(약 37만명)는 범죄 피의자 수가 2125명으로 경찰청보다 적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의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수가 많다”며 “직무관련 범죄의 경우 지난해 입건된 1141명 중 실제 기소된 경찰관은 26명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경찰관의 수사 청탁이나 정보 유출 등 수사 관련 비위를 막겠다며 2020년 ‘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2024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씨 관련 수사 정보를 경찰관이 유출한 일이 발생했다. 이씨는 수사가 진행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자 경찰은 수사 정보 유출자를 파면·해임하는 등 중징계하고 수사 부서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사 정보 유출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 뒤로도 경찰 수사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는 일은 반복됐다. 지난 5월 살인범 장윤기를 수사한 경찰관이 현직 경찰관인 장의 부친에게 아들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줘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자 경찰은 내부 지침으로 시행 중이던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 명문화했다.

이처럼 경찰관 직무 관련 범죄가 반복되자 경찰이 내놓는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애초 경찰관 채용 과정에서 도덕성과 범죄 기질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경찰은 채용 과정에서 인적성 검사를 하지만 일회성 시험이라 실질적으로 인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성적으로 경찰을 뽑아놓고 나중에 인성 교육을 하려니 범죄 기질과 일탈 가능성이 있는 경찰관을 걸러내기 쉽지 않다”며 “경찰 채용 단계부터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kjwwon0804@naver.com 

하지만 비위 경찰관에 대한 징계 조치는 경고·주의나 견책·감봉 등에 그치고 있다. 경찰청이 경찰관 비위를 막겠다며 각종 내부 통제 장치를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적잖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에 따르면 각종 비위로 기소된 경찰관은 2021년 280명, 2022년 284명, 2023년 291명, 2024년 317명으로 매년 늘었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는 317명이 기소됐다.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경찰관은 모두 1489명이다. 

그러나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경찰 내부 징계는 절반 가까이가 경고·주의나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

비위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1489명 가운데 징계 처분이 확정된 사람은 1404명이었다. 이 중 410명(29%)은 경고·주의 처분을, 248명(18%)은 견책·감봉 처분을 받았다. 

경고·주의는 법률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견책·감봉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형사 재판에 넘겨질 정도의 비위를 저질러도 상당수가 비교적 가벼운 징계에 그치는 셈이다.

경찰이 경찰관 비위를 막겠다며 마련한 내부 통제 장치를 두고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경찰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2020년 ‘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경찰관이 사적인 친분이 있는 다른 경찰관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묻거나 청탁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며 청탁신문고에 들어온 신고는 2024년 5건, 지난해 3건에 그쳤다.

경찰은 이달 초 동료 비위를 신고한 경찰관에 대해 징계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내부 고발 면책 제도’도 도입했다. 

하지만 경찰관들 사이에선 “동료를 신고하기 어려운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최근 불거진 서울 강남경찰서 사건 무마 혐의가 대표적이다. 

방송인 A씨 사건을 수사했던 강남서 수사팀장 송모 경감은 후배 경찰관에게 “사건을 빨리 종결하라”며 종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송 경감의 동료들에게 왜 ‘사건 문의 금지’ 위반으로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다 아는 사이인데 어떻게 신고하느냐’고 하더라”고 했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 담당 수사관을 바꿔달라는 ‘수사관 기피 신청’은 2023년 이후 매년 5000건 넘게 접수됐다. 수사 태도에 대한 불만이나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가 많았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내부적으로 비위 징계를 강화하거나 신원 노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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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규기자=      해양경찰청은 오는 9월 해양경찰 특수기록관 개관을 기념하여 해양경찰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역사 사료 기증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록하고 기억하는 해양경찰’을 주제로 진행된다. 창설 73년 해양경찰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역사 사료를 발굴하고, 새롭게 문을 여는 특수기록관에 전시하여 대국민 역사 교육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집 대상은 과거 해양경찰 활동사진 등 역사적 순간이 담긴 시각 자료부터 업무 관련 문서, 과거 근무복 및 장비 등 해양경찰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소장품 일체이며,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해양경찰 순직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유품 기증도 함께 추진하여 그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기증 신청은 전자우편 등을 통해 기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료의 역사성, 보존 가치 등을 검토하여 최종 기증 여부가 확정된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소중한 사료를 쾌척해 준 기증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특수기록관 내에 ‘기증자의 벽’을 별도로 설치하고 명패를 게시할 예정이다. 

  기증받은 사료들은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 해양경찰 특수기록관 1층 전시관에 비치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해양경찰의 숨은 역사를 국민과 함께 완성해 나가는 뜻깊은 여정”이라며,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소중한 기록물들이 대한민국의 바다 영토를 지켜온 해양경찰의 위대한 유산으로 빛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누리집(https://www.kcg.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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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기자=      해양수산부(황종우 해수부 장관)와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24일(월)부터 10월 22일(목)까지「2026년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매년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공동으로 공모전을 개최·추진하고 있다. 수상작은 해양안전 정책 및 교육·홍보 활동에 활용해 오고 있다.

올해 공모전은 ▲그림 ▲인공지능(AI) 디자인, 인공지능(AI) 짧은 영상▲이모티콘 디자인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시나리오 등 총 5개 분야로 진행된다. 응모자는 해양 안전과 관련된 구명조끼 착용, 안전 조업, 음주운항 금지, 화재 사고 예방 등 바다에서의 안전과 관련된 주제를 분야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상 인원을 ’25년 31명에서 ’26년 41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새롭게 마련된 이모티콘 디자인 분야에서는 일상생활에 친근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해양안전 이모티콘을 제작하고,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분야에서는 바다 이용자와 청취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1~2분 분량의 콘텐츠를 통해 해양안전은 물론 선상 안전관리, 해양문화·상식 등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공모전은 일반인과 학생 등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그림 분야는 초등학생 이하만 참여가 가능하다. 작품 접수는 공모전 공식 누리집(www.해양안전공모전.com)을 통해 진행된다.

당선자 41명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상, 해양경찰청장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상 등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그림, AI 콘텐츠(디자인, 짧은 영상) 수상작은 편의점, 약국, KTX 역사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이모티콘 수상작은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무료 배포하여 해양안전 메시지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시나리오 수상작은 국민에게 유익한 해양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보다 친숙하게 알리고, 안전수칙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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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유튜브 채널 '경찰청 알리미'와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방첩신고 번호 '113'을 알리는 홍보영상 3편을 공개하고 국민 신고를 독려했다. 

경찰 내부 게시판인 '폴넷'을 통해서도 일선 경찰관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영상에는 외국 정보기관의 활동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등장한다. 한 영상은 관광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군사시설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군 통신 내용을 엿듣는 상황을 재연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출국 직전 공항에서 신병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전직 군 정보 분야 관계자에게 접근해 처음에는 공개된 자료를 요구하다가 점차 군 관련 기밀을 요구하는 상황을 담았다. 

요구를 거절하자 가족을 언급하며 압박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당사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내용이다.

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허위 정보를 국내 언론 보도처럼 꾸며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상황을 다룬 영상도 포함됐다.

경찰은 영상마다 수상한 활동을 발견할 경우 113으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경찰은 신고를 통해 외국 정보요원 검거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번 홍보는 다음 달 13일 시행되는 개정 형법을 앞두고 이뤄졌다.

개정 형법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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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026년 경찰동료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올해 일부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전 직원 의무 심리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이후 효과와 현장 의견을 분석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모든 경찰관이 연 1회 이상 심리상담을 받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간 일부 격무부서나 희망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상담을 전 직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검사와 치료 지원 체계도 대폭 손질한다. 기존 '경찰관 직무적성검사'를 보건·복지 차원의 '정신건강 종합검진'으로 개편하고 검사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검사 결과 고위험군이나 주의군으로 분류되면 상담사가 먼저 연락해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전문병원 진료까지 연계한다.

치료 문턱도 낮춘다. 그동안은 '마음동행센터'에서 먼저 심리상담을 받아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 상담 없이 협력병원에서 바로 진료받아도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자살 사건 발생 후 순직 인정과 유가족 지원 절차도 강화한다. 유가족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장례와 순직 신청을 돕고, 업무 스트레스와 격무, 직장 내 괴롭힘, 공상 후유증 등 직무 연관성을 입증할 자료도 초기부터 수집한다. 

또 유족과 동료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사망 전 심리·행동 변화를 살피는 '심리부검'을 도입해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예방 대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찰이 조직 차원의 정신건강 관리에 나선 것은 심각한 자살률 때문이다. 2020~2024년 자살한 경찰관은 연평균 23명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25명, 올해는 이달까지 16명이 세상을 떠났다. 최근 5년간 경찰관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7.7명으로 경찰 외 공무원(8.6명)의 약 2.1배 수준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충격과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조직이 먼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끝까지 연결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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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기자=       해양경찰청은 여름철 태풍과 폭염에 대비하여 오는 8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부산 정비창과 건조 중인 경비함정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풍과 혹서기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규 도입 시설물과 건조 함정의 운용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여 취약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안전 점검은 장비기술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해양경찰 부산 정비창에 새롭게 설치된 플로팅독(Floating Dock)과 HD현대중공업에서 현재 건조 중인 3,000톤급 경비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플로팅독은 함정 등 선박의 검사･수리가 필요할 때 선체를 물 위로 올려 정비할 수 있는 부유식 정비시설로 정비창의 핵심 정비 시설로 활용된다.

 해양경찰 부산 정비창에서는 플로팅독의 계류 및 운용 상태, 주요 설비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고, 실제 운용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필요한 사항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에서는 건조 중인 해양경찰 3,000톤급 경비함을 방문해 함정 건조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인수 승조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는 인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안전한 함정 인수와 안정적인 운용 준비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한 건조 함정 상태와 시설물 안전관리, 폭염에 따른 현장 근로자의 안전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이원재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은 "태풍과 폭염 등 여름철 자연 재난은 작은 위험 요인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건조 함정과 신규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함정 운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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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실장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입법예고 후 4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그중에는 주차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은 채 처벌부터 강화한다는 지적과 주정차가 불가피한 배달업무의 특성 및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만 치중할 경우 배달 노동자의 생계와 현장 고충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찰청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 개선의 취지는 살리되 노동자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실장은 또 최근 남해안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서도 “기후변화에 걸맞게 국가 방재성능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고 관련 시설을 지속해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정부는 작년 12월 방재성능목표를 대폭 상향했다”며 “관계 부처도 강화된 기준에 따라 인프라를 정비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강 실장은 다가오는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청와대와 정부가 충실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감은 정부가 국회의 평가를 받고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그동안 국감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의 경우 개선 성과를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의 지적이 정부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국민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챙겨야 한다”며 “국회와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책임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청와대부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인력 보강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처리 지연이 경찰서 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일선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중수청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 상당수가 경찰로 이관된다.

오는 10월2일 시행되는 중수청법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와 법왜곡죄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중수청 수사 대상이 아닌 폭행·상해·절도·성폭력 등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로 넘어오게 된다. 검찰에서 장기간 수사했지만 처분하지 않은 사건도 이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경찰로 넘어올 사건만 약 5만 건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7일과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수사부서에 881명을 재배치하기로 한 데 이어 추가 인력 보강에 나섰다.

경찰 기동대 130개 부대의 정원을 80명에서 72명으로 각각 8명씩 줄여 확보한 인력 1040명을 수사·민생치안·내부통제 분야에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경찰서 통합수사팀 645명, 여성·청소년 수사 분야에 80명 등이 배치된다.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규 채용을 통한 수사 인력 증원도 추진한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기동대 인력을 줄여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검찰에서 넘어올 사건 규모를 감안하면 이같은 증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수사 수요가 많은 서울 일선 경찰서는 형사·지능 등 수사부서에 20~30명씩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까지 수사부서로 돌려야 할 지경이라는 것이다.

수사 인력 부족은 사건 적체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에서 이미 장기간 수사한 사건까지 넘겨받는 데다 업무량까지 늘면 장기 사건이 쌓일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서울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검찰에서 넘어오는 사건 중에는 이미 수사가 장기화한 사건도 있을 것"이라며 "수만건의 사건이 한꺼번에 넘어오면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까지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장기사건 증가는 경찰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찰은 치안성과평가에서 사건 처리 기간과 장기사건 보유 비율 등을 경찰서 단위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있다. 수사 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인 사건은 장기사건으로 분류된다.

경찰이 보유한 6개월 이상 장기사건은 지난 2022년 4만3633건(11.4%)에서 2023년 3만1512건(7.6%), 2024년 2만7760건(6.3%)으로 줄었다. 

지난해는 2만7789건(6.4%), 올해는 7월 말 기준 2만2748건(5.6%)으로 여전히 연간 2만건을 웃돈다.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사부서는 고소·고발 당사자들의 민원이 잦은 데다 사건 처리에 대한 평가 부담도 커 일선에서 기피 부서로 꼽힌다.

경찰청에 따르면 고소·고발 접수 건수는 2022년 37만827건에서 2023년 45만2183건, 2024년 67만797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71만8330건으로 2022년보다 93.7% 급증했다. 올해도 7월 말까지 41만7107건이 접수됐다.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검찰에서 오래된 사건을 넘겨받거나 사건이 몰려 처리가 늦어져도 결국 담당 수사관이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사건이 늘어난 만큼 평가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수사부서에 지원하려는 직원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사건은 대폭 늘어나는데 기존 인력과 평가 체계를 그대로 두면 장기 미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인력 보강과 함께 장기 사건에 대한 평가 방식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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