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식기자=    교사들의 법적 책임 부담 등으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작 학부모들은 안전사고 발생시 학생 본인에게 가장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뉴시스 의뢰로 종로학원이 14일부터 15일까지 초중고 학부모 5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에 대해 가장 많은 31.8%가 학생 본인이라고 답했다. 이어 29.2%는 학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9.7%는 국가, 5.6%는 교사 순이었다. 

기타 답변은 23.6%였으며 이중 60%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했고 20%는 학생과 교사 모두, 15%는 학생과 교사, 학교, 국가 모두를 선택했다.

2025년에 현장체험학습을 간 비율은 60.5%였고 응답자 57.4%는 향후 현장체험학습 확대를, 11.3%는 축소를 희망했다.

현장체험학습 확대를 희망하는 응답자의 경우 75%가 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 때문에, 21.4%가 친구들과 교우 관계가 더 돈독해질 것 같아서, 1.8%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을 갈 수 있어서 등을 골랐다.

반면 현장체험학습 축소를 희망하는 응답자는 66.7%가 특별한 경험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를 선택했고 비용 부담과 학업 부담이 각각 9.5%로 뒤를 이었다.

현재 정부에서 현장체험학습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인데 응답자 중 45.6%는 학생 의견이 잘 반영 안 되고 있다고 답했고 10.8%만 학생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축소 추세를 두고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발언한 이후 정부는 체험학습 활성화 관련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다.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난 2022년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주차장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에 대해 인솔 교사가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지난 12일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이 서울 교사 88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교육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99%가 학교 밖 교육활동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부담을 꼽았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개최해 교육 구성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으며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관건은 체험학습시 면책권 부여 여부인데 교육부는 5월 중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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