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식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가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2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은 안전보다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하며 포병 대대를 특정해 반복 질책하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수중 수색 상황을 보도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묵인, 방치했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전혀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편명령을 위반해 작전 및 지휘 체계 혼란을 초래하고, 고유 지휘 권한을 침해해 병력 안전 확보에 현실적 위해를 야기했다"고 질타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임 전 사단장의 행위들과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채상병 유족은 "지휘관들의 지시로 아들이 희생됐으니 이들이 처벌받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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