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500m 음주운전…대법원, 감봉 1개월 징계
"17일자 관보 통해 징계 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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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6-11-17 08:48본문

정선우기자= 대법원이 음주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현직 판사에게 감봉 징계를 내렸다.
17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일 서울고법 A 판사에게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판사는 지난 9월 9일 오전 6시께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법원청사 앞 도로 약 500m구간을 운전했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7일 A 판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