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식기자=      관리 부실로 훼손된 그린벨트를 개발 용지로 활용하기 위해 지정 해제하려는 정부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개발보다 단속, 원상복구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그린벨트 현황 및 관리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주택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경기 남양주 와부읍 일대 그린벨트를 활용한 2만1700호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린벨트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지정을 해제하기 전에, 먼저 관리감독 실태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의 그린벨트 위법행위에 대한 복구명령이 3만1103건,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828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전국 지자체 89곳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65곳으로부터 답변을 받아 진행했다.

다만 그린벨트 보전 성과는 단속·제재 건수뿐 아니라 실제 토지 회복 여부나 장기 미이행의 해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복구명령, 이행완료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통계의 기준이 동일하지 않아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점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주거안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손쉬운 공급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정부는 기존 도심의 공공·유휴부지 활용과 공공주택 확충을 우선하고, 그린벨트 외 다른 부지를 활용할 가능성과 환경 영향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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