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이신은기자=  내년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올해보다 33조원 넘게 늘어나면서 9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정 지출에 '브레이크'를 걸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연내 도입은 끝내 좌절됐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656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2.8%로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예산 역시 정부가 처음에 짠 규모보다 3000억원 축소되면서 2년 연속 '순감' 예산이 확정됐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은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국가채무는 1195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는 61조4000억원 늘어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0%로 올해보다 0.6%포인트(p) 상승하게 된다.

내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4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1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나라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또한 올해보다 33조4000억원 늘어난 91조6000억원으로 치솟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는 재정 건전성이 강화됐지만, 스스로 정한 '재정 가이드라인' 기준에는 못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비율 한도를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내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9%인 점을 고려하면 재정준칙 기준에는 어긋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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