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원기자=       고소득 의사 부부 H씨와 I씨는 저소득자 청약 조건을 만들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다니던 병원을 그만뒀다. 

공고일 당시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소득 요건을 맞춘 이들은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소득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으로 당첨됐고, 공고 직후 원래 다니던 병원에 재입사했다.

3주택을 소유한 A씨 가구(4인)는 분당의 연립주택에 함께 거주하면서 두 아들을 서울과 수원으로 각각 위장전입시켰다. 이렇게 1주택자 자격을 만든 뒤 아버지와 아들 둘이 모두 서울 주택 청약에 당첨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43개 단지 2만5000가구다.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단지와 그 밖의 지역 인기 단지가 포함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내역뿐만 아니라 자녀 직장소재지와 세대원 전·월세 내역까지 확인했다. 현장점검 인력은 8명에서 15명으로 늘렸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확대했다.

조사를 강화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2만8000가구 중 252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2만5000가구 중 354건으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D씨는 아내, 자녀와 함께 서울 W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아내의 주소를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장인 집으로 옮겨두었다. 이후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유주택자와 결혼했으나 무주택 자격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청약한 '위장미혼' 사례(18건)도 적발됐다.

J씨는 아파트와 분양권을 가진 2주택자 K씨와 입주자모집공고일 4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며 아들을 키웠다. 그런데도 혼인신고를 미룬 채 무주택자 자격으로 인천 아파트 추첨제에 당첨됐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자격을 가진 L씨가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대리 청약·계약하게 한 뒤 사례금을 주고받은 '자격매매'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항을 모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공정한 청약시장이 조성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점검에선 적발되지 않은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청약 확정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비롯해 주택환수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