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원기자=    노조는 이번 휴업에 수도권 소속 조합원 8000명과 레미콘 운송장비 1만 1000대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운송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 역시 갈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레미콘 믹서트럭은 장기간 증차가 제한되면서 공급이 묶여 있고, 이로 인해 기존 운송사업자들의 협상력이 과도하게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 역시 구조적 문제를 키운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 제도는 건설기계 공급 과잉과 덤핑 경쟁을 막아 영세 차주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됐지만, 이후 믹서트럭 신규 등록이 제한되면서 신규 진입이 사실상 차단됐다.

이로 인해 특정 운송사업자 중심의 시장 구조가 고착화됐고, 운반비 인상 요구와 집단 운송 거부가 반복되며 레미콘 공급 차질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제도 시행 이후 18년간 레미콘 믹서트럭만 증차가 제한됐다.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믹서트럭 수는 2만6031대(자가용 3557대·영업용2만2474대)로 집계됐다

신규 등록 제한으로 시장 진입이 막히면서 2030 젊은층 유입도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운전자 고령화가 심화하고, 믹서트럭 번호판이 수천만원에 거래되는 등 비정상적인 시장 구조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수도권의 한 레미콘 제조사와 계약을 맺은 운반사업자 가운데 60대 비중이 38.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조사와 계약을 맺은 운반사업자는 총 1022명으로, 평균 연령은 58세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398명(38.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314명(30.7%), 40대 121명(11.8%), 70대 115명(11.3%) 순으로 집계됐다. 30대는 62명(6.1%), 20대는 11명(1.1%)에 그쳤고, 80대도 1명(0.1%) 포함됐다.

일선 현장에서는 각종 추가 비용 요구와 관행도 문제로 지적된다. 도심 지역 운송 기피에 따른 추가 요금,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단가 보전 요구, 각종 부대비용 부담 등이 누적되면서 건설 원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운송 지연을 통해 추가 비용을 확보하는 비효율적 관행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법적 지위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운송사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전운련)은 법원 판단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필증을 교부받아 운송 기사들이 노조법상 교섭 주체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레미콘 제조사 측은 믹서트럭 기사 상당수가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맺어온 데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맞서고 있다.

앞서 레미콘 제조사와 전운련의 운송비 단가 인상 잠정 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다. 지난 10일 전운련 소속 수도권 재적 조합원 7517명 가운데 7222명(투표율 96.1%)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213명(30.6%), 반대 4931명(68.3%), 무효·기권 78명(1.1%)으로 잠정 합의안이 부결됐다.

전운련 관계자는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만큼 사측 과의 후속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최종 합의에 이를 때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투표 결과는 단순히 합의안에 대한 거부를 넘어 실질적인 운반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절박함과 그간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강한 경고로 해석된다"며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투쟁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파업 사태가 국가 핵심 산업 현장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형 프로젝트 현장에서는 운송 중단이 공정 지연으로 이어진다. 반도체 공장은 공기 지연 시 손실 규모가 막대한 만큼 사실상 협상에서 취약한 구조다.

건설업계는 레미콘 운송 갈등이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제도와 구조 전반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운송비를 시장 지표와 연동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공급 제한 제도와 계약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유사한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구조에서는 파업이 가장 효과적인 협상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 없이 갈등을 봉합하는 방식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수급조절 제도 개선과 함께 운송시장 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정비하고, 이해관계자 간 상시 협의체를 구축해 갈등을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표준 운임 체계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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