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원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내년 말 종료되는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 확대 특례와 관련해 중동 전쟁으로 한전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기존 한도록 복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 장관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전채 관련 질의에 "올해 중동전쟁만 없었으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중동전쟁 때문에 한전의 이익 규모가 줄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현행 한국전력공사법은 한전의 무분별한 사채발행을 막기 위해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한전의 대규모 적자로 사채 발행한도가 소진될 우려가 커지자 2022년 말 법을 개정해 발행한도를 5배까지 확대했다.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한시적 특례는 2027년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다. 

특례가 연장되지 않으면 한전채 발행한도는 기존 2배로 돌아간다.

김 장관은 "올해 중동전쟁 여파 때문에 작년 수준의 이익이 생겼으면 상당하게 부채를 더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해외 전력기업인 오스테드와 이베르드롤라 등의 사업구조 변화를 사례들며 "한전도 전력혁신회사로서 국제적으로도 진출하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 전기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