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원기자=     경찰청이 추석 연휴 기간 중 복지 지원 같은 본연의 업무와 거리가 먼 일을 지시했다며 일선 경찰관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경찰청은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추석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에는 여성 등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순찰을 확대하고 경제적 위기 가구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복지 지원을 받도록 돕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미귀성 1인 가구에 대한 치안 활동이 강조됐고, 방임되는 노인·아동 등을 선제적으로 발견해 돕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합 쇼핑몰 등 추석 연휴 인파가 몰리는 시설의 점검과 순찰에도 경찰력이 집중될 예정이다.

현장에선 “구청과 기업이 해야 할 업무까지 우리가 점차 떠맡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관련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의료·복지 연계 업무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건 진짜로 구청이 할 일 아니냐” “1인 가정을 돌봐주다가 곧 아이들 등하교까지 시킬 판” 등 자조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잇따른 지역 축제에 경찰력이 과도하게 동원된다는 내부 비판도 나온다. 지난 11일부터 마포구 일대에서 열흘간 열리는 ‘서울 옥토버페스트’는 민간 주도의 행사지만, 평일과 주말 내내 다수의 경찰이 투입됐다. 

지난 5일 한화 주관의 서울세계불꽃축제에는 약 4700여명의 경찰력이 배치되는 등 경비 부담이 가중됐다.

특히 다음 달 개정 형소법의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부담이 대폭 커진 상황에서 내부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말 기동대·기동순찰대 인력을 감축해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 부서 정원을 1900명가량 늘렸다. 

법 개정 이후 경찰이 사실상 대부분의 수사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인데,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자꾸 늘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다. “경찰청이 아니라 잡무청”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업무 과중과 인력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늘어난 업무가 있다면 적합한 전문 인력을 경찰 안팎에서 효과적으로 보충해야한다”며 “수사와 비수사 파트 모두 업무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력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위돌 괴기’에 가까울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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