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규기자=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정치적 독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국정 상황을 공유하는 장점이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수사 지휘를 시도할 경우에는 "이의제기 등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냐"며 대응 필요성도 언급했다.

홍 본부장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관한 질문에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보다 국무회의에서 국정 상황을 공유하는 장점은 있다"며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수사에 참고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경찰 측에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도 함께 자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장들을 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냐는 지적이 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세부 사건 처리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지만,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방침을 함께 공유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도 관계성 범죄 및 실종사건 대응, 자살 예방 등을 사례로 들며 국정상황 공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현장에서 관계부처와 논의해 공감대도 생기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며 "경찰의 애로 사항을 이야기하면서 검거, 피해 회복, 범죄 예방까지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와 경찰 행정을 분리한 국수본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책을 세워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대통령의 수사 개입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없다고 했다"며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수사 개입이 발생할 경우 경찰 대응에 관한 질문에는 "경찰은 국민을 바라보고 수사하는 것이니까 이의제기 등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끝으로 "경찰의 편파수사가 있으면 공소청의 견제,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 등 통제 장치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