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식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 이하 KICJ)은 형사법·형사정책 분야 10개 주요 학회와 함께 9월 11일 오후 1시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38회 추계 형사정책세미나-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형사사법기관 간 협력과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세미나 주제는 ‘수사·기소 분리개혁의 시대-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이다.

이번 행사는 KICJ가 주관하고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형사판례연구회, 한국경찰법학회, 한국경찰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특별사법경찰학회, 법률신문 등이 공동 주최한다.

대토론회에서는 2026년 8월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변화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점검한다. 

공소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별사법경찰 등 기관 간 역할과 균형,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주요 의제다.

특히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등 수사 보완제도를 비롯해 수사와 기소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 방안, 여성 대상 폭력·가정폭력 등 취약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첫 번째 세션 ‘형사사법개혁과 수사-공소기관의 효과적 협력’에서는 안성훈 KICJ 선임연구위원이 ‘효과적 수사보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이 ‘특별사법경찰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한국경찰법학회와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경찰학회 등 관련 학회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 ‘형사사법개혁과 공소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적 개선’에서는 장진환 KICJ 부연구위원이 ‘효과적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김예원(사법연수원 41기)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피해자 관점에서 본 법개정과 현실적 보호강화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피해자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소속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공소제도와 범죄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 종합토론은 ‘국민 안전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다.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좌장을 맡고 검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특별사법경찰, 대한변호사협회 등 형사사법 관계기관과 법조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기관 간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것인지 의견 나눌 예정이다.

KICJ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 이후 형사사법기관의 역할과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중심에 둔 후속 법제와 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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