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원기자=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에 대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담당 경찰관이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가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유 대행은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현재 신속하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선 전까지는 수기로 팀장과 과장 결재 후 종결하도록 지시했다"며 "전체 사건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상급자의 확인을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급자 결재 절차는 이미 마련돼 있었고, 부 경장은 이번 제주 사건 종결 과정에서 모두 상급자 결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 사건의 경우, 부 경장이 112시스템에서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시 부 경장이 종결 처리한 제주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12 치안 종합 상황실 운영 및 신고 처리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 규칙에는 현장 초동 조치가 종결된 경우 확인된 사건의 진상과 처리 내용, 결과 등을 상세히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상급자 결재라는 '시스템 구조'는 작동했지만, 누구도 허위 종결을 걸러내지 못한,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조치였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상급자의 결재를 거치고도 허위 종결됐다는 건 경찰 내부의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담당자가 올린 내용을 상급자가 그대로 믿고 결재하는 구조라면, 보고 단계를 아무리 늘려도 허위 종결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60대 남성 실종 사건 허위 종결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달 2일 오후 6시 2분, 112에 "60대 남편이 지난 6월 28일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내는 당시 남편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까지 우려했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부 경장은 신고를 접수한 뒤 남성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최소 한 차례 조회했고,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로 위치가 확인했습니다.

관할 지구대 역시 같은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약 5시간 뒤인 오후 11시 22분, 부 경장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이 사건을 '소재 발견'을 사유로 해제했습니다.

가족에게는 "실종자가 경찰관 만나기를 거부했고, 가족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11시 38분, 112시스템에서도 상급자 결재를 거쳐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다시 진행된 건 장 씨 사건 허위 종결 의혹이 알려진 뒤인 지난 21일, 재신고가 이뤄진 뒤에서야 입니다.

그리고 이 60대 남성은 수색 다음 날, 휴대전화 위치가 마지막으로 확인됐던 바로 그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12시스템을 통한 상급자의 종결 결재는 과연 무엇을 살펴보고 무엇을 더 확인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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